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편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 이상이 편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 |
| 개인저자 | 이상이 김미숙 김수영 김철웅 박형근 백선희 안승문 오건호 은수미 윤종훈 윤태호 이상구 이숙진 이종석 이태수 정백근 정세은 홍기표 |
| 단체저자명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 발행사항 | 서울 : 밈, 2010 |
| 형태사항 | 468 p. : 삽도 ; 23 cm |
| ISBN | 9788994115054 |
| 일반주기 | 공저자: 김미숙, 김수영, 김철웅, 박형근, 백선희, 안승문, 오건호, 은수미, 윤종훈, 이상구, 이상이, 이숙진, 이종석, 이태수, 정배근, 정세은, 홍기표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 분류기호 | 361.65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머리말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17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 20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 26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 34
민생의 5대 불안 ... 40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 55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17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 20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 26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 34
민생의 5대 불안 ... 40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 55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
목차 전체
머리말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17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 20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 26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 34
민생의 5대 불안 ... 40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 55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 65
맺으며 ... 76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은수미
시작하며 ... 85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 87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 92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 96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 98
맺으며 ... 108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구·이숙진·백선희
시작하며 ... 111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 113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7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 125
맺으며 ... 141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구·안승문·김미숙·윤종훈
시작하며 ... 145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 147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 151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 154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 168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 177
맺으며 ... 191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 /김철웅·정백근·윤태호·김수영
시작하며 ... 191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 194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 197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 199
맺으며 ... 224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형근
시작하며 ... 229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 231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 234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 241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 245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 250
맺으며 ... 262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태수
시작하며 ... 265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 26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 282
맺으며 ... 291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정세은
시작하며 ... 297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 299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 314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 330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 342
맺으며 ... 363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 /오건호
시작하며 ... 371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 372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 376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 378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 380
맺으며 ... 384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 /이종석
시작하며 ... 38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391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 398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 405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 406
맺으며 ... 412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419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 42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 424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 442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 /홍기표
시작하며 ... 449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 452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 455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 461
노무현의 교훈 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 465
맺으며 ... 467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17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 20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 26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 34
민생의 5대 불안 ... 40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 55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 65
맺으며 ... 76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은수미
시작하며 ... 85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 87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 92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 96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 98
맺으며 ... 108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구·이숙진·백선희
시작하며 ... 111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 113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7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 125
맺으며 ... 141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구·안승문·김미숙·윤종훈
시작하며 ... 145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 147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 151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 154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 168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 177
맺으며 ... 191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 /김철웅·정백근·윤태호·김수영
시작하며 ... 191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 194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 197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 199
맺으며 ... 224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형근
시작하며 ... 229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 231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 234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 241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 245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 250
맺으며 ... 262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태수
시작하며 ... 265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 269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 282
맺으며 ... 291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정세은
시작하며 ... 297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 299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 314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 330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 342
맺으며 ... 363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 /오건호
시작하며 ... 371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 372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 376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 378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 380
맺으며 ... 384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 /이종석
시작하며 ... 38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391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 398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 405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 406
맺으며 ... 412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이상이
시작하며 ... 419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 42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 424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 442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 /홍기표
시작하며 ... 449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 452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 455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 461
노무현의 교훈 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 465
맺으며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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