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북한체제
김강녕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부 국가안보와 주변정세의 변화
제1장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 17
Ⅰ. 서론 = 17
Ⅱ. 국가안보 개념 및 사상의 발전 = 20
1. 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전략론 = 20
2. 대내위협과 안보 = 22
3. 대외위협과 안보 = 24
Ⅲ. 국가안보의 개념적 특징과 변화 = 28
1. 국가안보의...
제1부 국가안보와 주변정세의 변화
제1장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 17
Ⅰ. 서론 = 17
Ⅱ. 국가안보 개념 및 사상의 발전 = 20
1. 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전략론 = 20
2. 대내위협과 안보 = 22
3. 대외위협과 안보 = 24
Ⅲ. 국가안보의 개념적 특징과 변화 = 28
1. 국가안보의...
목차 전체
목차
제1부 국가안보와 주변정세의 변화
제1장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 17
Ⅰ. 서론 = 17
Ⅱ. 국가안보 개념 및 사상의 발전 = 20
1. 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전략론 = 20
2. 대내위협과 안보 = 22
3. 대외위협과 안보 = 24
Ⅲ. 국가안보의 개념적 특징과 변화 = 28
1. 국가안보의 개념 = 28
2. 세계화와 국가안보 = 34
Ⅳ.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의의 = 41
1.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 41
2. 국가의 목적과 안보의 중요성 = 45
Ⅴ. 결론 = 49
제2장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개양상과 대응 = 53
Ⅰ. 서론 = 53
Ⅱ. 전쟁의 개념과 유형 = 54
1. 전쟁의 개념 = 54
2. 전쟁의 유형 = 57
Ⅲ. 무기와 전쟁양상의 발전추이 = 59
1. 무기와 전쟁양상의 변천사 = 59
2. 미래전의 양상 = 64
Ⅳ. 테러리즘의 개념 및 전개양상과 그 특징 = 70
1. 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 70
2. 테러리즘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 73
Ⅴ. 전쟁ㆍ테러리즘과 우리의 대응책 = 76
1. 전쟁의 원인과 억제방법 = 76
2. 테러리즘의 대응책 = 77
3. 미래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 78
Ⅵ. 결론 = 80
제3장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의 실상 = 83
Ⅰ. 서론 = 83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84
Ⅲ.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 89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89
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0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2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4
5. 한국의 주도적 외교노력 = 95
Ⅳ. 북한의 실상 = 96
1. 병영체제의 폐쇄사회 = 96
2. 혈연중심의 독재체제 = 97
3. 계획경제의 한계 = 99
4. 북한의 핵개발 = 101
Ⅴ. 결론: 우리의 자세 = 102
제4장 동북아 국제관계와 지역정체성 = 107
Ⅰ. 문제의 제기 = 107
Ⅱ. 동북아지역의 개념과 발전 = 111
1. 동북아지역의 개념 = 111
2. 동북아의 역사적 발전과 지역질서의 특징 = 115
Ⅲ. 동북아 국제관계의 특징 = 119
1.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갈등 = 120
2. 동북아 주요 세력관계: 미국 패권과 중국 도전 = 124
Ⅳ. 동북아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 구축의 과제 = 128
1. 지역적 정체성의 개념 = 128
2. 동북아 정체성 구축의 방향과 과제 = 131
3. 동북아 지역협력과 레짐 및 공동체의 구축문제 = 136
Ⅴ. 결론 = 141
제2부 북한 체제의 정치ㆍ외교와 현안문제
제5장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 147
Ⅰ. 문제의 제기 = 147
Ⅱ. 북한 체제의 특성 = 151
1.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 151
2. 제한적인 경제정책 변화 모색 = 153
3. 북한 핵개발 의혹 = 155
Ⅲ. 북한의 인권실태와 그 정책 = 157
1. 북한의 인권실태 = 157
2. 북한의 인권 개념과 정책 = 161
Ⅳ.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 166
1. 대북인권압력의 강화 = 166
2. 북한의 대응: 이중적 태도 = 170
Ⅴ. 결론: 전망 및 대응 = 171
제6장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179
Ⅰ. 문제의 제기 = 179
Ⅱ.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체류유형 = 181
1.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 181
2. 재외 탈북자의 체류유형 = 185
3. 인신매매의 유형 = 187
Ⅲ. 인신매매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3
1.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3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4
3. 탈북자 처벌 관련 시기별 변화 = 199
Ⅳ. 국내입국 새터민과 탈북자 보호방안 = 205
1. 국내입국 새터민의 현황 = 205
2. 탈북자 보호방안 = 207
Ⅴ. 결론 = 211
제7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 215
Ⅰ. 문제의 제기 = 215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현황 = 217
Ⅲ.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 222
1.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 222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파장과 전망 = 227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 233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 233
2.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약요인 = 236
3.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태세 = 237
Ⅴ. 결론 = 241
제8장 북중관계와 김정일의 방중외교 = 245
Ⅰ. 서론 = 245
Ⅱ. 북중관계의 발전 = 247
Ⅲ. 북중관계의 특수성 = 251
Ⅳ. 최근 김정일의 방중행적과 특징 = 256
Ⅴ. 결론: 전망 및 대응 = 264
제9장 북미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 269
Ⅰ. 서론 = 269
Ⅱ.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 271
1. 냉전적 관계 = 271
2. 비공식적 관계 = 273
3. 공식적 관계 = 275
Ⅲ.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 277
1. 북한의 대미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277
2.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인식 = 281
Ⅳ. 북미관계의 현안문제 = 286
1.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 286
2. 인권문제 = 292
3. 위조지폐문제 = 294
4. 미사일문제 = 297
5. 화생무기와 재래식무기문제 = 300
6. 북미평화협정체결문제 = 302
Ⅴ. 북미관계의 전망 = 305
1.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 305
2.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 = 308
Ⅵ. 결론: 한국의 대응 = 311
제3부 국난극복의 교훈과 안보ㆍ통일의 과제
제10장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 321
Ⅰ. 서론 = 321
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와 의미 = 322
Ⅲ. 동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325
1. 고대 로마 = 325
2. 미국의 사례 = 328
3. 유럽 주요 국가의 사례 = 333
4. 중국ㆍ일본ㆍ몽골의 사례 = 338
Ⅳ.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 사례 = 340
1. 삼국시대 = 340
2. 조선시대 = 342
Ⅴ. 한국의 국가안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 346
1. 국가안보환경 = 346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 348
Ⅵ. 결론 = 351
제11장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 353
Ⅰ. 서론 = 353
Ⅱ. 호국정신의 개념과 원류 = 355
1. 호국정신의 개념 = 355
2. 환웅의 신시와 단군조선의 국중대회 = 356
3. 고조선시대의 5훈 = 358
4. 부여인의 기상과 옥저ㆍ예맥ㆍ삼한의 투혼 = 359
Ⅲ. 호국정신의 형성 = 361
Ⅳ. 호국정신의 보급과 발전 = 368
Ⅴ.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및 국운융성 = 373
1. 강국의 원동력 상무ㆍ호국정신 = 373
2. 한민족의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 375
3. 세계화 통일시대와 호국정신 = 380
Ⅵ. 결론 = 383
제12장 삼국시대의 수ㆍ당과의 전쟁과 교훈 = 387
Ⅰ. 서론 = 387
Ⅱ. 수나라의 침략과 고구려의 항전 = 387
1. 고구려의 발전과 수나라와의 전쟁 개요 = 387
2. 수나라와 벌인 전쟁의 주요 전투 = 391
Ⅲ. 당나라의 재침과 고구려의 항쟁 = 397
Ⅳ. 당나라 세력의 축출과 삼국통일 = 401
1. 백제인의 반당항쟁 = 401
2. 고구려ㆍ신라의 반당투쟁과 삼국통일 = 403
Ⅴ. 수ㆍ당과의 전쟁과 삼국통일의 교훈 = 405
Ⅵ. 결론 = 410
제13장 국가상훈법과 보훈정책 = 413
Ⅰ. 서론 = 413
Ⅱ. 국가상훈법과 상훈제도 = 415
1. 상훈의 개념과 상훈제도의 발전 = 415
2. 상훈법의 제ㆍ개정과 주요 내용 = 419
3. 얼룩진 상훈의 역사 = 424
Ⅲ. 국가보훈정책의 의의와 발전과정 = 429
1. 보훈의 개념과 보훈정책의 의의 = 429
2. 보훈정책의 발전과정 = 433
Ⅳ. 국가보훈정책의 현안쟁점과 과제 = 441
1.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 = 441
2. 보훈정책의 향후 과제 = 445
Ⅴ. 결론 = 451
제14장 민족정신과 통일의 이념 = 455
Ⅰ. 서론 = 455
Ⅱ. 한국인의 민족정신 = 458
Ⅲ. 통일한국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 467
1. 통일의 원칙 = 467
2. 통한국의 기본이념 = 469
3.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대비책 = 472
4. 통일한국의 위상과 역할 = 475
Ⅳ. 결론 = 476
제15장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 = 479
Ⅰ. 서론 = 479
Ⅱ. 통일의 당위성 = 481
Ⅲ. 정신적 준비: 남남화합과 남북갈등 해소방안 = 484
1. 남남화합방안 = 484
2. 남북갈등해소방안 = 486
Ⅳ. 물질적 준비: 통일비용 조달 = 488
Ⅴ. 통일과 안보의 조화 = 492
Ⅵ. 결론 = 495
참고문헌 = 497
찾아보기 = 521
제1부 국가안보와 주변정세의 변화
제1장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 17
Ⅰ. 서론 = 17
Ⅱ. 국가안보 개념 및 사상의 발전 = 20
1. 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전략론 = 20
2. 대내위협과 안보 = 22
3. 대외위협과 안보 = 24
Ⅲ. 국가안보의 개념적 특징과 변화 = 28
1. 국가안보의 개념 = 28
2. 세계화와 국가안보 = 34
Ⅳ.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와 의의 = 41
1.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 41
2. 국가의 목적과 안보의 중요성 = 45
Ⅴ. 결론 = 49
제2장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개양상과 대응 = 53
Ⅰ. 서론 = 53
Ⅱ. 전쟁의 개념과 유형 = 54
1. 전쟁의 개념 = 54
2. 전쟁의 유형 = 57
Ⅲ. 무기와 전쟁양상의 발전추이 = 59
1. 무기와 전쟁양상의 변천사 = 59
2. 미래전의 양상 = 64
Ⅳ. 테러리즘의 개념 및 전개양상과 그 특징 = 70
1. 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 70
2. 테러리즘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 73
Ⅴ. 전쟁ㆍ테러리즘과 우리의 대응책 = 76
1. 전쟁의 원인과 억제방법 = 76
2. 테러리즘의 대응책 = 77
3. 미래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 78
Ⅵ. 결론 = 80
제3장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의 실상 = 83
Ⅰ. 서론 = 83
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84
Ⅲ.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 89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89
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0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2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 94
5. 한국의 주도적 외교노력 = 95
Ⅳ. 북한의 실상 = 96
1. 병영체제의 폐쇄사회 = 96
2. 혈연중심의 독재체제 = 97
3. 계획경제의 한계 = 99
4. 북한의 핵개발 = 101
Ⅴ. 결론: 우리의 자세 = 102
제4장 동북아 국제관계와 지역정체성 = 107
Ⅰ. 문제의 제기 = 107
Ⅱ. 동북아지역의 개념과 발전 = 111
1. 동북아지역의 개념 = 111
2. 동북아의 역사적 발전과 지역질서의 특징 = 115
Ⅲ. 동북아 국제관계의 특징 = 119
1.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갈등 = 120
2. 동북아 주요 세력관계: 미국 패권과 중국 도전 = 124
Ⅳ. 동북아 정체성 함양과 공동체 구축의 과제 = 128
1. 지역적 정체성의 개념 = 128
2. 동북아 정체성 구축의 방향과 과제 = 131
3. 동북아 지역협력과 레짐 및 공동체의 구축문제 = 136
Ⅴ. 결론 = 141
제2부 북한 체제의 정치ㆍ외교와 현안문제
제5장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 147
Ⅰ. 문제의 제기 = 147
Ⅱ. 북한 체제의 특성 = 151
1.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 151
2. 제한적인 경제정책 변화 모색 = 153
3. 북한 핵개발 의혹 = 155
Ⅲ. 북한의 인권실태와 그 정책 = 157
1. 북한의 인권실태 = 157
2. 북한의 인권 개념과 정책 = 161
Ⅳ.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 166
1. 대북인권압력의 강화 = 166
2. 북한의 대응: 이중적 태도 = 170
Ⅴ. 결론: 전망 및 대응 = 171
제6장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179
Ⅰ. 문제의 제기 = 179
Ⅱ. 재외 탈북자의 현황과 체류유형 = 181
1.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 181
2. 재외 탈북자의 체류유형 = 185
3. 인신매매의 유형 = 187
Ⅲ. 인신매매와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3
1.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3
2.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 194
3. 탈북자 처벌 관련 시기별 변화 = 199
Ⅳ. 국내입국 새터민과 탈북자 보호방안 = 205
1. 국내입국 새터민의 현황 = 205
2. 탈북자 보호방안 = 207
Ⅴ. 결론 = 211
제7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 215
Ⅰ. 문제의 제기 = 215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현황 = 217
Ⅲ.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배경과 파장 = 222
1.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저의 = 222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파장과 전망 = 227
Ⅳ.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안보태세 = 233
1.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 233
2.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약요인 = 236
3.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태세 = 237
Ⅴ. 결론 = 241
제8장 북중관계와 김정일의 방중외교 = 245
Ⅰ. 서론 = 245
Ⅱ. 북중관계의 발전 = 247
Ⅲ. 북중관계의 특수성 = 251
Ⅳ. 최근 김정일의 방중행적과 특징 = 256
Ⅴ. 결론: 전망 및 대응 = 264
제9장 북미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 269
Ⅰ. 서론 = 269
Ⅱ. 북미관계의 전개과정 = 271
1. 냉전적 관계 = 271
2. 비공식적 관계 = 273
3. 공식적 관계 = 275
Ⅲ. 북한의 대미정책과 미국의 대북정책 = 277
1. 북한의 대미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277
2.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인식 = 281
Ⅳ. 북미관계의 현안문제 = 286
1.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 286
2. 인권문제 = 292
3. 위조지폐문제 = 294
4. 미사일문제 = 297
5. 화생무기와 재래식무기문제 = 300
6. 북미평화협정체결문제 = 302
Ⅴ. 북미관계의 전망 = 305
1.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 305
2.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 = 308
Ⅵ. 결론: 한국의 대응 = 311
제3부 국난극복의 교훈과 안보ㆍ통일의 과제
제10장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국가안보 = 321
Ⅰ. 서론 = 321
Ⅱ.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와 의미 = 322
Ⅲ. 동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사례 = 325
1. 고대 로마 = 325
2. 미국의 사례 = 328
3. 유럽 주요 국가의 사례 = 333
4. 중국ㆍ일본ㆍ몽골의 사례 = 338
Ⅳ.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주요 사례 = 340
1. 삼국시대 = 340
2. 조선시대 = 342
Ⅴ. 한국의 국가안보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 346
1. 국가안보환경 = 346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 348
Ⅵ. 결론 = 351
제11장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 353
Ⅰ. 서론 = 353
Ⅱ. 호국정신의 개념과 원류 = 355
1. 호국정신의 개념 = 355
2. 환웅의 신시와 단군조선의 국중대회 = 356
3. 고조선시대의 5훈 = 358
4. 부여인의 기상과 옥저ㆍ예맥ㆍ삼한의 투혼 = 359
Ⅲ. 호국정신의 형성 = 361
Ⅳ. 호국정신의 보급과 발전 = 368
Ⅴ.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및 국운융성 = 373
1. 강국의 원동력 상무ㆍ호국정신 = 373
2. 한민족의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 375
3. 세계화 통일시대와 호국정신 = 380
Ⅵ. 결론 = 383
제12장 삼국시대의 수ㆍ당과의 전쟁과 교훈 = 387
Ⅰ. 서론 = 387
Ⅱ. 수나라의 침략과 고구려의 항전 = 387
1. 고구려의 발전과 수나라와의 전쟁 개요 = 387
2. 수나라와 벌인 전쟁의 주요 전투 = 391
Ⅲ. 당나라의 재침과 고구려의 항쟁 = 397
Ⅳ. 당나라 세력의 축출과 삼국통일 = 401
1. 백제인의 반당항쟁 = 401
2. 고구려ㆍ신라의 반당투쟁과 삼국통일 = 403
Ⅴ. 수ㆍ당과의 전쟁과 삼국통일의 교훈 = 405
Ⅵ. 결론 = 410
제13장 국가상훈법과 보훈정책 = 413
Ⅰ. 서론 = 413
Ⅱ. 국가상훈법과 상훈제도 = 415
1. 상훈의 개념과 상훈제도의 발전 = 415
2. 상훈법의 제ㆍ개정과 주요 내용 = 419
3. 얼룩진 상훈의 역사 = 424
Ⅲ. 국가보훈정책의 의의와 발전과정 = 429
1. 보훈의 개념과 보훈정책의 의의 = 429
2. 보훈정책의 발전과정 = 433
Ⅳ. 국가보훈정책의 현안쟁점과 과제 = 441
1. 국가유공자 가산점 문제 = 441
2. 보훈정책의 향후 과제 = 445
Ⅴ. 결론 = 451
제14장 민족정신과 통일의 이념 = 455
Ⅰ. 서론 = 455
Ⅱ. 한국인의 민족정신 = 458
Ⅲ. 통일한국의 기본이념과 미래상 = 467
1. 통일의 원칙 = 467
2. 통한국의 기본이념 = 469
3.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대비책 = 472
4. 통일한국의 위상과 역할 = 475
Ⅳ. 결론 = 476
제15장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 = 479
Ⅰ. 서론 = 479
Ⅱ. 통일의 당위성 = 481
Ⅲ. 정신적 준비: 남남화합과 남북갈등 해소방안 = 484
1. 남남화합방안 = 484
2. 남북갈등해소방안 = 486
Ⅳ. 물질적 준비: 통일비용 조달 = 488
Ⅴ. 통일과 안보의 조화 = 492
Ⅵ. 결론 = 495
참고문헌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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