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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학교와 교육법 / 조석훈, 김용 [공]지음
개인저자	조석훈 김용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교육과학사, 2007
형태사항	493 p. : 삽도 ; 25 cm
ISBN	9788925400549
일반주기	찾아보기: p. 487-49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81-486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344.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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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87527	344.07 조석훈 학e2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7	대출가능

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교육법의 기초
제1장 법령의 체계와 해석 = 13
  제1절 법령의 기본 형식 = 13
   1. 법령문의 구성요소 = 13
   2. 조항 및 서식 등의 사용 = 16
   3. 장(章)ㆍ절(節)의 구분 = 17
   4.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18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 24
   1. 법 해석의 필요성 = 2...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교육법의 기초
제1장 법령의 체계와 해석 = 13
  제1절 법령의 기본 형식 = 13
   1. 법령문의 구성요소 = 13
   2. 조항 및 서식 등의 사용 = 16
   3. 장(章)ㆍ절(節)의 구분 = 17
   4.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18
  제2절 법의 해석과 적용 = 24
   1. 법 해석의 필요성 = 24
   2. 법의 해석ㆍ적용에 필요한 기간 계산법 = 26
  제3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 30
   1. 법원 = 31
   2. 헌법재판소 = 34
제2장 교육법의 구성 = 41
  제1절 교육법의 법원(sources of law) = 41
   1. 「헌법」 = 42
   2. 법률 = 44
   3. 조약ㆍ국제법규 = 45
   4. 명령 = 47
   5.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 47
   6.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 = 48
  제2절 「교육기본법」의 정신 = 50
   1. 「교육기본법」 의 구성 논리 = 51
   2. 학습권 개념 = 53
   3. 교육의 호환성 = 54
  제3절 교육법의 연결 관계 = 57
제2부 학생과 교육법
제3장 교육받을 권리 = 65
  제1절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의미 = 65
   1. 교육받을 권리 = 66
   2.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 67
  제2절 균등한 권리 보장의 판단 기준 = 69
   1.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 69
   2.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보장 = 91
   3. 남녀간 평등한 권리 보장 = 101
   4.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 105
  제3절 교육책임의 범위 = 120
   1. 학업부진ㆍ수업부실에 대한 책임 = 121
   2. 교육여건 조성에 관한 책임 = 128
제4장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 = 137
  제1절 기본권의 주체로서 학생의 의사표현 = 137
   1. 학생의 의사표현 보장과 제한의 논리 = 137
   2. 학생의 의사표현의 분류 = 141
  제2절 학생의 의사표현 유형별 보호 범위 = 142
   1. 교육활동 장면 밖에서 학생의 의사표현 = 142
   2. 교육활동 장면 안에서 학생의 의사표현 = 165
제5장 학생의 용의와 복장 = 175
  제1절 용의ㆍ복장의 자유와 규제의 논리 = 175
   1. 용의ㆍ복장의 법적 가치 = 175
   2. 학생의 자유와 학교의 규제 = 177
   3. 용의복장규정이 추구하는 가치 = 178
  제2절 용의ㆍ복장에 대한 학교의 규제 범위 = 181
   1. 두발 = 181
   2. 복장 = 190
제6장 학생 징계 = 197
  제1절 학생 징계의 논리 = 197
   1. 학생 징계의 법적 근거 = 197
   2. 징계 요건으로서 '교육상 필요' = 199
  제2절 학교의 재량권과 재량의 한계 = 202
   1. 교육적 자유재량 = 202
   2. 징계 절차의 하자 = 206
   3. 징계권의 한계 = 210
   4. 징계권의 행사와 불법행위 책임 = 215
제7장 학생 체벌 = 219
  제1절 학생 체벌과 교원의 법적 책임 = 219
   1.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 219
   2. 학생 체벌과 교원의 책임 = 220
  제2절 학생 체벌의 허용 기준 = 221
   1. 교육상 필요 = 233
   2. 체벌의 방법 = 236
   3. 체벌의 정도 = 238
   4. 체벌시 주의 의무 = 240
제8장 학생의 사생활 = 245
  제1절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의 의의 = 245
   1. 사생활 자유권의 법적 의의 = 245
   2. 학생 사생활의 자유와 보호 = 247
  제2절 학생 사생활 보호의 범위 = 248
   1. 압수ㆍ수색 = 248
   2. 사생활 촬영ㆍ감독 = 256
   3. 개인정보 통제 = 265
제3부 교원과 교육법
제9장 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 277
  제1절 교원의 의사표현 = 277
   1. 의사표현의 자유의 의의 = 277
   2. 교원의 세 가지 지위와 의사표현의 자유 = 281
  제2절 교원의 의사표현 행위의 보호범위 = 285
   1. 명예훼손 = 285
   2.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 294
   3. 집단행위ㆍ정치활동 금지 의무 = 313
제10장 교원의 교육의 자유 = 321
  제1절 교육의 자유 보장과 제한의 논리 = 321
   1. 교육의 자유의 법적 근거 = 321
   2. 교육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 323
   3. 교육의 자유와 학부모 교육권 = 326
   4. 교육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 328
  제2절 교육의 자유의 보호범위 = 331
   1. 교육과정 운영 = 331
   2. 교육방법 = 339
   3. 시험과 평가 = 344
   4. 종교교육 = 353
제11장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 363
  제1절 불이익처분의 유형 = 363
   1. 당연 퇴직 = 365
   2. 직권면직 = 368
   3. 직위해제 = 370
   4. 징계 = 372
  제2절 불이익처분과 법적 판단 = 375
   1. 징계 과정과 절차 = 375
   2. 자질ㆍ품성과 직무 수행 = 384
   3. 학생 성희롱ㆍ성추행 = 395
  제3절 구제절차 = 399
   1. 교원소청심사제도 = 399
   2. 법원에 소송 제기 = 403
제12장 교원의 고용 차별 금지 = 407
  제1절 고용관계에서 차별 금지의 법적 논리 = 407
   1.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 408
   2.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 411
   3. 능력주의와 고용 보호 = 414
  제2절 고용관계에서 평등권의 법적 판단 = 417
   1. 성별에 따른 차별 = 417
   2. 성희롱 = 423
   3. 연령에 따른 차별 = 432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고용 보호 = 435
제13장 학생 안전사고 = 441
  제1절 학생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구조 = 441
   1. 학생 안전사고의 의미 = 441
   2. 학생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관계 = 444
  제2절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451
   1. 교원의 보호ㆍ감독 의무 = 451
   2. 사용자로서 학교 설립ㆍ경영자 책임의 요건 = 469
   3. 시설물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요건 = 473
   4.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 477
참고문헌 = 481
찾아보기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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