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국제적 보호 / 최문기 = 3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 3
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3
Ⅲ.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5
1. 배경 = 5
2. 보호의 필요성 = 6
3.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대상 = 6
4. 총성없는 기술전쟁시대 = 7
Ⅳ. 지식재산권의 법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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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국제적 보호 / 최문기 = 3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 3
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3
Ⅲ.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5
1. 배경 = 5
2. 보호의 필요성 = 6
3.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대상 = 6
4. 총성없는 기술전쟁시대 = 7
Ⅳ. 지식재산권의 법체계 = 9
1.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자적인 법체계의 필요성 = 9
2. 헌법적 근거 = 9
3. 지식재산권의 민법상 적용문제 = 10
4. 지식재산권법의 법체계 = 10
Ⅴ. 지식재산권법의 법원 = 13
1. 의의 = 13
2. 지식재산권법의 성문법중심주의 = 13
3. 지식재산권법의 성문법원 = 13
Ⅵ.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15
1. 서언 = 15
2. 지식재산의 관할청(주무관청) 및 국제기구 = 17
제2편 산업재산권법
제2장 특허법 / 김연 = 33
Ⅰ. 발명과 특허 = 33
1. 특허제도 = 33
2. 특허법 = 37
3. 발명 = 40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55
Ⅱ. 특허출원 = 63
1. 의의 = 63
2. 특허출원과 관련한 여러 원칙 = 63
3. 특허출원절차 = 67
4. 우선권 = 77
5. 출원의 취하와 포기 = 81
Ⅲ. 특허출원심사제도 = 83
1. 의의 = 83
2. 출원공개 = 84
3. 출원심사청구 = 87
4. 심사절차 = 90
5. 특허권 설정등록공고 = 107
Ⅳ. 특허권 = 94
1. 의의 및 성질 = 94
2. 특허권의 효력 = 95
3. 특허권자의 의무 = 102
4. 실시권 = 104
5. 특허권의 침해 = 117
6. 특허권의 변동 = 124
Ⅴ. 특허분쟁의 해결 = 127
1. 특허분쟁과 그 해결구조 = 127
2. 특허심판 = 129
3. 특허소송 = 153
Ⅵ.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157
1. 특허협력조약 = 157
2. PCT 국제출원절차 = 160
3. 우리 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 = 166
제3장 실용신안법 / 김연 = 173
Ⅰ. 실용신안 = 173
1. 의의 = 173
2. 존재의의 = 173
Ⅱ. 실용신안법 = 174
1. 의의 = 174
2. 연혁 = 174
Ⅲ.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 175
1. 등록요건 = 175
2. 출원 및 심사절차 = 176
3. 실용신안권 = 177
4. PCT 국제출원 절차 = 178
제4장 상표법 / 심재무 = 179
Ⅰ. 상표제도 = 179
1. 의의 = 179
2. 상표의 의의 = 179
Ⅱ. 상표등록 = 182
1. 여러 원칙 = 182
2. 상표등록의 요건 = 183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 184
4. 상표법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상표 = 186
5. 상표 및 상품의 동일성과 유사성 = 189
6. 상표등록출원절차 = 192
7. 상표등록 이의신청 = 195
Ⅲ. 상표권 = 195
1. 의의 = 195
2. 상표권자의 의무 = 196
3. 상표권의 효력 = 197
4. 상표권의 효력 제한 = 197
5. 상표권의 변동 = 199
6. 사용권 = 201
7. 상표권 침해와 구제방법 = 202
제5장 디자인보호법 / 심재무 = 209
Ⅰ. 디자인 보호제도 = 209
1.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 209
2. 디자인의 의의 = 209
3. 특별한 유형의 디자인 = 211
Ⅱ. 디자인등록 = 216
1. 등록출원의 여러 원칙 = 216
Ⅲ. 디자인권 = 222
1. 의의 = 222
2. 디자인권의 효력 = 222
3.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 222
4. 디자인권의 변동 = 224
5. 실시권 = 224
6.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24
제3편 저작권법
제6장 저작권법 / 최문기 = 231
Ⅰ. 서설 = 231
1. 의의 = 231
2.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 231
3. 저작권의 의의 = 234
4. 다른 법과의 관계 = 234
Ⅱ.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 236
1. 의의 = 236
2. 저작자와 저작권자 = 236
3. 저작자의 종류 = 236
Ⅲ. 저작물(저작권의 객체) = 237
1. 서언 = 237
2. 저작물의 종류 = 238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정보공유) = 251
4. 외국인의 저작물 = 251
Ⅳ. 저작자의 권리 = 252
1. 서언 = 252
2. 저작인격권 = 254
3. 저작재산권 = 257
4. 저작권의 제한 = 262
5. 저작재산권의 변동 = 267
Ⅴ. 저작물의 이용 = 270
1. 법정허락 = 271
2. 강제허락 = 271
3. 출판권 = 272
Ⅵ. 저작인접권 = 274
1. 서언 = 274
2. 보호대상 = 274
3. 저작인접권의 종류 = 275
3. 저작인접권의 등록 = 277
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78
5.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 278
Ⅶ.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 278
1. 저작권의 등록 = 278
2. 저작권 위탁관리업-감독(문화관광부 장관) = 280
Ⅷ.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0
1.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280
2.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1
3. 분쟁의 조정 = 286
Ⅸ. 인터넷과 저작권의 현대적 문제 = 288
1. 인터넷과 저작권 = 288
2. 인터넷상의 저작권 = 289
3. 침해의 형태: 인터넷 형태 기준 = 291
제4편 신지식재산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심재무 = 295
Ⅰ. 제도의 의의 = 295
1.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 29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5
Ⅱ. 부정경쟁행위 = 296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296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 302
Ⅲ. 영업비밀 보호 = 306
1. 영업비밀의 의의 = 306
2. 영업비밀의 침해의 유형 = 308
3.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11
제8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최문기 = 315
Ⅰ. 의의 = 315
Ⅱ. 보호대상 = 315
1. 물적 범위 = 315
2. 인적 범위 = 317
3. 시적 범위 = 318
Ⅲ. 프로그램저작권 = 318
1. 권리의 내용 = 318
2.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ㆍ사용허락 등 = 324
Ⅳ. 프로그램 등록제도 = 326
Ⅴ. 프로그램위원회 = 327
Ⅵ. 권리침해의 구제 = 327
1. 침해의 종류 = 327
2. 민사상의 구제 = 327
3. 형사상의 구제 = 328
4. 재판 외의 대체구제수단 = 330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30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31
Ⅷ.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 = 333
1. 한국팔란티어 사건 = 333
2. 한글 사건 = 334
3. BSA 사건 = 334
제9장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법(배치설계법) / 최문기 = 335
Ⅰ. 의의 = 355
Ⅱ. 법적 성질 = 336
Ⅲ. 배치설계 보호의 필요성 = 337
Ⅳ. 보호범위 = 337
1. 물적 보호범위 = 337
2. 인적 보호범위 = 338
3. 시적 보호범위 = 338
Ⅴ. 보호요건 = 339
Ⅵ.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절차 = 339
Ⅶ. 배치설계권 = 340
1. 권리의 설정등록 = 340
2. 권리의 내용 = 341
3.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 = 341
4. 배치설계권의 소멸사유와 취소사유 = 342
Ⅷ.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342
1. 민사상의 구제 = 342
2. 형사상의 구제 = 345
제10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최문기 = 347
Ⅰ. 의의 = 347
Ⅱ. 보호의 필요성 = 348
Ⅲ. 주요 내용 = 349
제11장 종자산업법 / 최문기 = 351
Ⅰ. 서설 = 351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351
2. 입법배경 = 351
Ⅱ. 입법취지 = 352
Ⅲ. 주요 내용 = 352
1. 목적 = 352
2. 품종보호제도 = 353
3. 품종의 명칭 = 363
4. 품종성능의 관리 = 364
5. 종자보증제도 = 365
6. 종자의 유통 = 367
7. 벌칙 = 367
제12장 상품화권 / 최문기 = 369
Ⅰ. 의의 = 369
Ⅱ. 보호하는 방법 = 370
Ⅲ. 캐릭터 전쟁 = 371
Ⅳ. 캐릭터 분쟁 사례 = 373
1. 월트디즈니 사건 = 373
제13장 퍼블리시티권 / 최문기 = 375
Ⅰ. 의의 = 375
Ⅱ. 보호의 필요성 = 375
Ⅲ. 내용 = 376
Ⅳ. 권리의 이전 = 377
Ⅴ. 침해에 대한 구제 = 378
Ⅵ. 사례 = 378
Ⅶ.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 379
Ⅷ. 상품화권과의 관계 = 380
제14장 향토지식재산 / 최문기 = 381
Ⅰ. 의의 = 381
Ⅱ. 지리적 표시제도 = 382
1. 의의 = 382
2. 지리적 표시 = 382
3. 우리 나라의 보호의 현황 = 385
4. 상표법상 지리적 명칭과의 구분 = 385
5. 원산지 표시와의 구분 = 385
6. 품질인증과의 구분 = 385
7. 향토브랜드로서의 지리적 표시 = 386
Ⅲ. 향토지식재산도 벤처시대 = 386
Ⅳ. 향토지식재산의 보호방법 = 387
1. 향토지식재산의 발굴ㆍ수집 = 387
2. 향토지식재산의 권리화 = 388
3. 향토지식재산권의 상품화 = 388
Ⅴ. 향토지식재산의 개발 및 산업화 사례 = 389
1. 강원 태백의 '감자음료' = 389
2. 충북 보은의 '황토불' = 389
3.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 = 390
Ⅵ. 향토지식재산운동 = 391
참고문헌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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