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배유일 지음
초록
목차 일부
고전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고유의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 현실에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천편일률적 지방분권 전략은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집착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가장 잘 작동하면서도 질 높은 지방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은 지방에 자율성 부여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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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고유의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 현실에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천편일률적 지방분권 전략은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집착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가장 잘 작동하면서도 질 높은 지방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은 지방에 자율성 부여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책임도 함께 요구하며, 국가-사회,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매우 밀접한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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