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악순환 : 효과적인 위험 규제
Stephen Breyer 저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역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규제의 악순환 : 효과적인 위험 규제 / Stephen Breyer 저 ;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역 |
| 개인저자 | Breyer, Stephen G.,1938- 권태웅,역 박지은,역 안상현,역 윤강욱,역 윤재웅,역 이익현,역 임지연,역 정지영,역 |
| 단체저자명 | 한국. 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역 |
| 발행사항 | 서울 : 법령정보관리원, 2012 |
| 형태사항 | 274 p. : 도표 ; 23 cm |
| 원서명 |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
| ISBN | 9788996703730 |
| 일반주기 |
비교공법연구회: 권태웅, 박지은, 안상현, 윤강욱, 윤재웅, 이익현, 임지연, 정지영
색인수록 |
| 내용주기 | 규제의 악순환 : 효과적인 위험 규제, Breaking the vicious circle :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 경제적 논리와 사법심사, Economical reasoning and judicial review |
| 일반주제명 | Chemicals --Law and legislation --United States Carcinogens --Safety regulations --United States Health risk assessment --United States |
| 분류기호 | 352.8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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