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편 경매 총설
제1장 경매(Auction)의 정의 = 3
01 경매의 의의 = 3
02 광의의 경매 = 4
03 공경매 = 4
제2장 법원경매와 공매 = 6
01 의의 = 6
02 절차개관 = 7
03 압류재산의 공매와 법원경매의 차이 = 9
제3장 경매의 종류 = 13
01 경매방식 = 13
02 경매목적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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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매 총설
제1장 경매(Auction)의 정의 = 3
01 경매의 의의 = 3
02 광의의 경매 = 4
03 공경매 = 4
제2장 법원경매와 공매 = 6
01 의의 = 6
02 절차개관 = 7
03 압류재산의 공매와 법원경매의 차이 = 9
제3장 경매의 종류 = 13
01 경매방식 = 13
02 경매목적물의 수에 따른 경매 = 15
0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7
04 새매각 = 20
05 재매각 = 22
06 입찰자 수 및 입찰자 관계에 의한 구분 = 23
제4장 매각조건 = 25
01 경매방식 = 25
02 법정매각조건 = 26
03 특별매각조건 = 29
제5장 경매절차 관계인 = 30
01 집행채무자 = 30
02 집행채권자 = 31
03 매수신고인 및 매수인 = 32
04 매수능력이 없는 자 = 34
05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 36
06 관할법원 = 38
07 집행관 = 39
제6장 경매목적물 = 41
01 경매목적물의 의의 = 41
02 부동산 경매목적물의 요건 = 41
03 경매목적물의 범위 및 평가의 범위 = 43
제7장 경매 관련 권리 = 46
01 물권과 채권 = 46
02 점유권 = 47
03 소유권 = 49
04 지상권 = 50
05 지역권 = 54
06 전세권 = 54
07 유치권 = 56
08 저당권 = 57
09 가등기 = 58
10 환매권 = 60
11 대지권 = 61
12 부동산임차권 = 62
제8장 경매절차와 소송 = 65
01 항고 및 재항고 = 65
02 집행에 관한 이의 = 66
03 청구이의의 소 = 67
04 제3자 이의의 소 = 69
05 배당이의의 소 = 70
제2편 경매부동산 분석기법
제1장 경매부동산의 분석자료 = 75
01 의의 = 75
02 분석자료의 입수방법 = 75
03 등기부 = 76
04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81
05 지적도 및 임야도 = 85
0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계획확인도면 = 86
0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89
08 건축물관리대장 = 90
09 집합건축물대장 = 97
10 법원 경매공고 = 104
11 경매안내지 분서 = 104
제2장 경매와 권리분석 = 108
01 문제제기 = 108
02 점유권 = 108
03 소유권 = 109
04 지상권 = 114
05 지역권 = 118
06 전세권 = 120
07 유치권 = 122
08 저당권 = 123
09 임차권 = 125
10 가등기 = 128
11 압류 = 130
12 가처분 = 134
13 환매권 = 136
14 예고등기 = 138
제3장 경매목적물 분석 = 140
01 의의 = 140
02 토지 = 142
03 건물 = 145
04 토지이용 분석 = 149
05「지적법」상 토지의 지목 분석 = 155
06「건축법」상 건물 용도분석 = 158
제3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 165
01 제정목적 = 165
02「민법」상 세입자의 지위 = 165
0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 166
04 주택임대차 조사 = 166
제2장 적용범위 = 168
01 인적 범위 = 168
02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 169
03 적용되는 법률관계 = 170
제3장 대항력 및 대항요건 = 171
01 대항력의 의의 = 171
02 대항요건 = 172
03 대항력의 존속기간 = 178
04 후순위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178
05 대항력의 효력 = 179
제4장 임차권의 등기명령 = 182
01 의의 = 182
02 임차권의 등기명령 신청요건 = 182
03 임차권의 등기명령신청 = 182
04 임차권 실행 = 185
05 임차권등기 효력 = 186
06 임차권등기에 대한 경과조치 = 186
제5장 임대차 존속기간 = 187
제6장 보증금 회수 = 189
01 의의 = 189
02 임대주택의 소유권에 양도된 경우 = 189
03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 189
제7장 경매의 경우 보증금 회수 = 191
01 의의 = 191
02 압류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92
03 압류등기(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192
04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197
제4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7
01 의의 = 207
02 본법의 특성 = 207
03 본법의 적용범위 = 208
04 존속기간 = 210
05 대항력과 대항요건 = 212
06 보증금 및 보증금회수 = 215
07 경공매에 의한 보증금 회수 = 217
08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20
09 건물임대차의 이해관계의 보호 = 222
제5편 매수신고가격 결정방법
제1장 입지분석 = 225
01 의의 = 225
02 조사사항 = 226
03 지역분석 = 226
04 지역의 주요 산업분석 = 227
05 경제계획 및 인구이동 = 227
06 교통수단과 이동기간(거리) 분석 = 228
제2장 입찰가 결정 = 230
01 부동산가격 조사 = 230
02 매수신고가격 결정 = 233
제6편 민사집행절차
제1장 경매신청 = 247
01 의의 = 247
02 경매신청의 요건 = 247
03 경매신청의 관할 = 247
04 신청방법 = 248
05 경매신청 각하 = 250
06 경매신청 취하 = 250
제2장 경매개시결정 = 252
01 의의 = 252
02 경매개시결정효력 = 252
03 경매개시결정등기 = 253
04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253
제3장 경매준비절차 = 254
01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 254
02 평가명령 및 최저매각가격 결정 = 255
03 각종 통지 및 최고 = 257
04 매각기일의 지정통지 공고 = 258
05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ㆍ비치 = 260
제4장 매각기일절차 = 266
01 매각기일절차의 개관 = 267
02 입찰 전 매수신고인의 준비 = 269
03 입찰 전 절차 = 270
04 입찰표 작성 = 271
05 투찰 = 276
06 입찰마감 = 276
07 개찰 = 276
08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276
09 입찰절차의 종결 = 277
제5장 매각결정절차 = 279
01 매각결정기일 = 279
02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279
03 이해관계인의 진술내용 = 280
04 매각허부의 결정 = 281
05 매각허부결정에 대할 불복 = 282
06 새매각 실시 = 284
제6장 매각대금의 납부 = 285
01 대금납부기한 = 285
02 대금납부의 효과 = 285
03 대금불납의 효과 = 286
04 대금납부기한 후 재매각기일 전 대금납부 = 286
제7장 등기촉탁 및 명도청구 인도명령 = 289
01 등기절차 = 289
02 촉탁대상의 등기 = 289
03 촉탁신청서 및 첨부서면 = 290
04 관리명령, 인도명령, 명도청구(인도청구) = 291
제8장 배당절차 = 294
01 배당요구 = 294
02 채권계산서 제출 = 296
03 배당기일 지정과 배당표의 비치 = 297
04 배당기일절차 = 297
05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 298
06 배당할 금액 = 299
07 배당받을 채권 = 299
08 배당순위 = 302
09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 310
10 임차인의 배당금 수림 = 310
제9장 경매신청취하, 취소, 정지 등 = 312
01 경매신청의 취하 = 312
02 경매의 취소 = 313
03 경매절차의 정지 = 315
04 매수인 및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구제 = 316
05 경매절차의 변경ㆍ연기 = 317
제10장 경매절차상, 실체상 하자 = 318
01 절차상의 하자(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 318
02 실체상의 하자 = 318
제11장 특수경매절차 = 320
01 공장경매 = 320
02 금융기관의 연계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특례 = 321
03 공유지분권의 경매 = 322
제7편 함정분석
제1장 함정분석 = 325
01 의의 = 325
02 매수인이 물적 부담 및 채무를 인수할 경우 = 325
03 대위변제(경매로 인한 경우) = 328
04 명도 대상, 인도명령 대상의 분석 = 331
05 매수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비용부담 = 334
06 지상건물이 소재한 토지경매의 경우 = 335
07 평가 외 물건, 소유미상의 물건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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