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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박영정, 강은경 [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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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 박영정, 강은경 [공]연구
개인저자박영정.
강은경.
발행사항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형태사항xiv, 154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기본연구 ;2009-03
ISBN9788960351639
일반주기부록: 1. 공연예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고용계약용), 2. 공연예술분야 표준출연계약서 (도급계약용), 3. 미국 배우조합 (AEA) 단체협약 규정집 항목 해설
Abstract: p. 98-99
서지주기참고문헌: p. 97
분류기호346.0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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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72991 346.02 박영정 공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9 대출가능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 내용 및 범위 = 4
  2. 연구 방법 = 7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 9
 제1절 공연제작과 계약의 유형 = 11
  1. 저작권 관련 계약 = 11
  2. 출연 관...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 내용 및 범위 = 4
  2. 연구 방법 = 7
제2장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의의 = 9
 제1절 공연제작과 계약의 유형 = 11
  1. 저작권 관련 계약 = 11
  2. 출연 관련 계약 = 12
  3. 공동 제작 계약 = 13
  4. 기타 계약 = 13
 제2절 공연 예술계의 고용특성과 계약실태 = 14
  1. 공연 예술계의 고용 실태 = 14
  2. 계약 실태 = 16
 제3절 표준계약서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 19
  1. 표준계약서의 개념 = 19
  2. 표준계약서의 특성 = 20
  3. 표준계약서의 의의와 한계 = 21
  4.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2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 23
 제1절 국내 영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사례 = 25
  1. 도입 배경 및 경과 = 25
  2.「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권고안)」의 내용 = 25
  3.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의 시사점 = 27
 제2절 외국 배우조합의 표준계약서 사례 = 28
  1. 미국 : 배우조합 중심의 운영 = 28
  2. 프랑스의 전국공연예술노동조합연합(FNSAC) = 33
제4장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 37
 제1절 용어의 정의 = 39
  1. 공연예술 실연자의 개념 = 39
  2. 표준계약서 대상 범위로서의 실연자와 스태프 = 40
 제2절 실연자 직무의 특성 및 계약의 특수성 = 42
  1. 공연제작에서 실연자의 직무 특성 = 42
  2. 실연자 출연계약의 종류와 특성 = 43
  3. 공연예술 실연자의 근로자성 여부 = 45
 제3절 고용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 46
  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 = 46
  2. 시안 및 해설 = 48
  3.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시안 = 65
 제4절 도급계약용 표준계약서 시안 및 해설 = 67
  1. 기본 방향 및 적용 범위 = 67
  2. 시안 및 해설 = 69
제5장 표준계약서 제도 운영 방안 = 85
 제1절 기본 방향 = 87
 제2절 주요 시행 방안 = 89
  1. 계약서 표준양식의 개발과 보급 = 89
  2. 계약문화 인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91
제6장 결론 = 93
참고문헌 = 97
ABSTRACT = 98
부록 = 101
 1. 공연예술분야 표준근로계약서(고용계약용) = 103
 2. 공연예술분야 표준출연계약서(도급계약용) = 112
 3. 미국 배우조합(AEA) 단체협약 규정집 항목 해설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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