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재무행정 기초
제1절 정부개념과 역할 = 3
Ⅰ. 정부개념과 견해 = 3
1. 개념 = 3
2. 정부에 대한 견해 = 4
Ⅱ. 정부의 역할 = 5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 6
2. 규제활동 = 9
3. 불확실성의 제거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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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재무행정 기초
제1절 정부개념과 역할 = 3
Ⅰ. 정부개념과 견해 = 3
1. 개념 = 3
2. 정부에 대한 견해 = 4
Ⅱ. 정부의 역할 = 5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 6
2. 규제활동 = 9
3. 불확실성의 제거 = 11
4. 소득재분배 = 12
5. 가치재의 생산과 공급 = 12
6. 경제안정과 성장 = 13
제2절 재무행정의 범위와 인접학문 = 14
Ⅰ. 범위 = 14
Ⅱ. 인접학문 = 15
1. 재무행정과 행정학 = 15
2. 재무행정과 재정학ㆍ회계학 = 15
제3절 재무행정조직과 법령 = 18
Ⅰ. 재무행정조직 = 18
1. 조직의 범위와 유형 = 18
2. 한국의 재무행정기구 = 20
Ⅱ. 재무행정 관련법률 = 23
1. 법률의 구분 = 23
2. 국가재정법 = 23
3. 정부기업예산법 = 30
4. 국가회계법 = 31
제2장 예산이론
제1절 예산의 의의와 종류 = 37
Ⅰ. 의의 = 37
1. 예산의 개념 = 37
2. 예산의 성격 = 37
Ⅱ. 정부예산과 기업예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39
1. 유사점 = 39
2. 차이점 = 40
Ⅲ. 예산의 종류 = 42
1. 사업의 성질 = 42
2. 성립시기 = 47
3. 예산불성립시의 대처 = 49
4. 조세지출예산 = 51
5. 통합재정 = 56
6. 일반정부 총지출 = 59
제2절 한국의 기금제도 = 61
Ⅰ. 개념과 필요성 = 61
1. 개념 = 61
2. 필요성 = 62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비교 = 62
Ⅱ. 변천과 실태 = 63
1. 제도 변천 = 63
2. 기금유형 및 실태 = 64
Ⅲ. 기금의 운용절차 = 67
1. 기금의 운용절차 = 67
2. 기금의 집행 = 69
3. 기금의 결산과 통제 = 71
제3절 예산기능ㆍ원칙ㆍ분류 = 74
Ⅰ. 예산기능 = 74
1. 의미와 가변성 = 74
2. 예산기능에 관한 견해 = 74
3. 기능별 내용 = 75
Ⅱ. 예산원칙 = 79
1. 의의 = 79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 81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 84
4. 한국의 예산원칙 = 86
Ⅲ. 예산의 분류 = 90
1. 의의 = 90
2. 방법 = 91
3. 한국의 예산분류 = 96
제4절 예산결정이론 = 97
Ⅰ. 예산결정 접근법 개요 = 97
Ⅱ. 포괄적 합리주의(합리모형) = 98
1. 내용 = 98
2. 제약점 = 100
Ⅲ. 점증주의(점증모형) = 101
1. 내용 = 101
2. 문제점 = 103
3. 검증방법 = 105
Ⅳ. 정치적 결정 = 108
1. 의의 및 특성 = 108
2. 영향요인 = 109
3. 한계 = 112
Ⅴ. 예산결정 모형(이론)의 요약ㆍ비교 = 113
1. 비교 = 113
2.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 114
Ⅵ. 공공선택이론 = 116
1. 의의 = 116
2. 투표에 의한 선택 = 117
3. 공공선택이론의 결점 = 127
4. 유기체적 접근과 참여자의 역할 = 128
Ⅶ. 예산결정에서의 갈등 = 137
1. 갈등의 개념과 발생요인 = 137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와 갈등 = 138
3. 예산상의 갈등조절 메커니즘 = 141
제3장 예산과정론
제1절 회계연도와 예산과정 개요 = 147
Ⅰ. 회계연도 = 147
1. 개념 = 147
2. 필요성 = 147
3. 각국의 회계연도 = 148
4. 우리나라 회계연도의 변천 = 149
Ⅱ. 예산과정 개요 = 149
1. 성격 = 150
2. 참여자와 역할 = 151
3. 예산단계별 개요 = 153
제2절 예산안 편성 = 157
Ⅰ.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일반이론 = 157
1. 의의 = 157
2. 예산안편성지침 작성시 고려요인 = 159
3. 예산기관의 역할 = 160
4. 예산안 편성과 예산전략 = 163
5.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관료의 행태 = 171
Ⅱ. 한국의 예산안 편성 = 173
1. 예산안 편성절차 = 173
3. 추가경정예산 = 180
제3절 예산안 심의 = 185
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일반이론 = 185
1. 개념 = 185
2. 예산안 심의 유형 = 185
3. 의회의 예산안 심의 역할과 영향요인 = 187
4.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제약요인) = 189
5. 각 국의 예산안 심의제도의 비교 = 191
6. 의회통제의 강화와 사전예산 보고제도 = 192
Ⅱ. 한국의 예산안 심의 = 195
1. 예산안 심의 = 195
2. 예산안 심의기구 = 196
3. 예산안 심의절차 = 197
4. 국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 202
제4절 예산집행 = 206
Ⅰ. 예산집행에 관한 일반이론 = 206
1. 의의 = 206
2. 예산과 집행간의 괴리 = 209
3.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입법부 통제 = 212
Ⅱ. 한국의 예산집행 = 216
1. 세입의 집행절차 = 216
2. 세출의 집행절차 = 217
3. 한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유지제도 = 220
제5절 결산ㆍ회계검사ㆍ직무감찰 = 233
Ⅰ. 결산 = 233
1. 의의 = 233
2. 한국의 결산제도 = 234
Ⅱ. 회계검사 = 239
1. 개념 = 239
2. 목적 = 241
3. 회계검사 형태 = 241
4. 회계검사 방법 = 243
5. 회계검사기관 = 245
6. 한국의 감사원 = 247
Ⅲ. 직무감찰 = 252
1. 개념 = 252
2. 내부통제수단 = 252
3. 연혁과 성격에서 본 직무감찰제도의 추세 = 252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 253
5. 옴부즈만제도 = 255
제4장 예산개혁과 예산제도론
제1절 예산개혁 = 263
Ⅰ. 예산개혁 단계론 = 263
1. 의의 = 264
2. 예산개혁 내용과 단계론의 음미 = 266
3. 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 269
Ⅱ. 예산제도 변천개요 = 272
제2절 예산제도론 = 273
Ⅰ. 품목별 예산 = 273
1. 개념 = 273
2. 특징 = 273
3. 장ㆍ단점 = 274
Ⅱ. 성과예산 = 276
1. 개념 = 276
2. 분류 = 277
3. 장ㆍ단점 = 278
Ⅲ. 계획예산 = 280
1. 의의 = 280
2. 계획예산제도에 영향을 준 학문 = 280
3. 규범 = 282
4. 특징 = 283
5. 사업구조와 주요문서 = 284
6. 한계 = 286
Ⅳ. 목표에 의한 관리 = 288
1. 서론 = 288
2. 개념 및 특징 = 289
3. 도입 = 290
4. 장ㆍ단점 = 290
Ⅴ. 제로-베이스예산 = 292
1. 의의 = 292
2. 예산안 편성과정 = 293
3. 장ㆍ단점 = 296
4. Sunset Law(일몰법)와 ZBB = 299
Ⅵ. 정치적 관리예산 = 301
1. 개념 = 301
2. 구성요소 = 302
3. 도입의 결과 = 303
Ⅶ. 성과기준예산 = 304
1. 서론 = 304
2. 배경이론 = 305
3. 특성 = 308
4. 한계 = 310
5. 한국의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관리제도 = 311
Ⅷ. 예산형태의 요약 = 316
Ⅸ. 자본예산 = 317
1. 의의 = 317
2. 절차와 기준 = 318
3. 장ㆍ단점 = 320
제5장 재정분석ㆍ재정예측ㆍ재정확장
제1절 재정분석 = 325
Ⅰ. 재정분석방법 개요 = 325
1. 개념과 목적 = 325
2. 분석 절차 = 326
3. 재정분석의 장ㆍ단점 = 327
4. 분석방법 개요 = 329
Ⅱ. 분석방법 = 330
1. 비용-편익분석 = 330
2. 체제분석 = 343
3. OR = 352
4. 기타 분석기법 = 347
제2절 재정예측 = 349
Ⅰ. 예측의 개념과 필요성 = 349
1. 예측의 개념과 배경 = 349
2. 예측의 필요성 = 350
Ⅱ. 예측방법 = 353
1. 개관 = 353
2. 비계량적(질적) 방법 = 354
3. 계량적 방법 = 355
4. 혼합방법 = 360
제3절 재정확장과 절감 = 362
Ⅰ. 재정확장 = 362
1. 서론 = 362
2. 재정확장 분석에 관한 연구 = 362
3. 재정확장의 요인 = 368
Ⅱ. 재정확장 분석 = 371
1. 재정확장 지표 및 지수 = 371
2. 지표 또는 지수에 관한 설명 = 372
3. 한국의 재정실태 = 375
Ⅲ. 정부 재정절감 방안 = 382
1. 재정부족과 예산절감 = 382
2. 감축관리 = 384
3. 민간화 = 393
4. 생산성 향상 = 400
제6장 계획과 예산ㆍ국가경제
제1절 계획과 예산 = 411
Ⅰ. 계획과 예산의 개념 = 411
1. 개념 = 411
2. 계획과 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412
Ⅱ.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3
1. 계획과 예산의 실제 = 413
2. 계획과 예산의 괴리 = 414
Ⅲ. 중기재정운용계획 = 418
1. 개념 = 418
2. 계획예산제도와의 차이 = 418
3. 기대 = 419
4. 제약점 = 419
5. 주요 국가별 재정계획제도 = 420
6. 한국의 중기재정운용 = 421
제2절 재정지출ㆍ소득재분배ㆍ국가경제 = 425
Ⅰ. 정부역할과 시각 = 425
1. 개입주의 = 426
2. 자유방임주의 = 426
3. 역사적 변천 = 426
Ⅱ. 소득재분배 = 427
1. 공평에 대한 다양한 견해 = 427
2.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한 논쟁 = 429
3. 소득불평등 측정방법 = 431
4.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 433
5.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지출 = 435
Ⅲ. 재정지출과 국가경제 = 439
1. 재정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 439
2. 재정지출과 경제안정 = 441
3.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446
4. 재정적자와 공채관리 = 447
참고문헌 = 451
참고자료 = 460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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