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 개정증보판
김용일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 3
초판 서문 = 9
지방교육자치의 정치 - 역사적 맥락
서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 어디에 서 있는가 = 19
1. 깁고 누비는 과정 속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9
2.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법을 둘러싼 논란 = 23
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논란 = 29
4. 제도의 철학적 기반과 교육기본권...
개정증보판 서문 = 3
초판 서문 = 9
지방교육자치의 정치 - 역사적 맥락
서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 어디에 서 있는가 = 19
1. 깁고 누비는 과정 속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9
2.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법을 둘러싼 논란 = 23
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논란 = 29
4. 제도의 철학적 기반과 교육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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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 3
초판 서문 = 9
지방교육자치의 정치 - 역사적 맥락
서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 어디에 서 있는가 = 19
1. 깁고 누비는 과정 속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9
2.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법을 둘러싼 논란 = 23
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논란 = 29
4. 제도의 철학적 기반과 교육기본권 확충의 과제 = 35
제1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맥락적 이해 = 39
1. 서론 = 39
2. 대표성과 교육정치학적 접근 = 41
3. 새로운 세기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 47
4. 결론 = 54
제2장 미군정기 '교육자치 3법'의 정치학 = 57
1. 서론 = 57
2. '교육자치 3법' 제정의 정치과정 = 59
3. '교육자치 3법'의 정치적 귀결 = 71
4. 결론 = 81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쟁점과 이론
제3장 지방자치인가 교육자치인가 = 87
1. 서론 = 87
2. 권한의 중복과 지방교육행정의 비효율 = 89
3.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자치의 '퇴보' = 98
4. 결론 = 108
제4장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정당관여의 문제 = 113
1. 서론 = 113
2. 정당배제와 전문성 확보의 논리 = 115
3. 대표성 확보와 정치적 기능의 정상화 = 128
4. 결론 = 140
제5장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 145
1. 서론 = 145
2. 과도한 국고 의존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기여 = 147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론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 157
4. 결론 = 172
제6장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과 대립 = 177
1. 서론 = 177
2.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권 발동 결의 = 180
3. 교육위원회의 감사 저지와 시의회의 감사 강행 = 190
4. 결론 = 205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미래 과제
제7장 지방분권론과 교육자치의 운명 = 211
1. 서론 = 211
2. 지방분권론 속의 교육자치제도 개편안 = 213
3.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교육기본권 강화 = 224
4. 결론 = 235
제8장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 제도 통합론자들의 미봉책 = 237
1. 서론 = 237
2.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의 경위와 주요 내용 = 239
3. 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과 그 특징 = 249
4. 결론 = 266
제9장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실천적 의미와 전망 = 271
1. 서론 = 271
2.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의 실천적 의미 = 273
3. 주민직선제에 대한 잠정 평가와 전망 = 281
4. 결론 = 289
제10장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개편과 민주진영의 과제 = 293
1. 서론 = 293
2. 국가의 재정 책임 전가와 시장주의의 전면화 = 295
3. 민주진영의 과제: 교육행정의 실질적 민주화 과제 = 305
4. 결론 = 322
의사민주화 조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제11장 교육행정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 327
1. 서론 = 327
2. 교육행정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안 = 329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학 = 341
4. 셜론 = 354
제12장 학교운영위원회 평가: 혼란, 오해, 방황 = 359
1. 서론 = 359
2. 교육행정개혁과 혼란의 징후 = 360
3. 정치적 산물에 대한 오해와 적절치 못한 권한 부여 = 365
4. 결론 = 379
제13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의 정치학 = 383
1. 서론 = 383
2. 개혁의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의 변질 = 384
3. 정치적 갈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무력화 = 394
4. 결론 = 405
지방교육자치 연표 = 409
참고문헌 = 518
찾아보기 = 537
개정증보판 서문 = 3
초판 서문 = 9
지방교육자치의 정치 - 역사적 맥락
서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 어디에 서 있는가 = 19
1. 깁고 누비는 과정 속의 지방교육자치제도 = 19
2.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법을 둘러싼 논란 = 23
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논란 = 29
4. 제도의 철학적 기반과 교육기본권 확충의 과제 = 35
제1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맥락적 이해 = 39
1. 서론 = 39
2. 대표성과 교육정치학적 접근 = 41
3. 새로운 세기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 47
4. 결론 = 54
제2장 미군정기 '교육자치 3법'의 정치학 = 57
1. 서론 = 57
2. '교육자치 3법' 제정의 정치과정 = 59
3. '교육자치 3법'의 정치적 귀결 = 71
4. 결론 = 81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쟁점과 이론
제3장 지방자치인가 교육자치인가 = 87
1. 서론 = 87
2. 권한의 중복과 지방교육행정의 비효율 = 89
3.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자치의 '퇴보' = 98
4. 결론 = 108
제4장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정당관여의 문제 = 113
1. 서론 = 113
2. 정당배제와 전문성 확보의 논리 = 115
3. 대표성 확보와 정치적 기능의 정상화 = 128
4. 결론 = 140
제5장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 145
1. 서론 = 145
2. 과도한 국고 의존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기여 = 147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론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 157
4. 결론 = 172
제6장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과 대립 = 177
1. 서론 = 177
2. 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권 발동 결의 = 180
3. 교육위원회의 감사 저지와 시의회의 감사 강행 = 190
4. 결론 = 205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미래 과제
제7장 지방분권론과 교육자치의 운명 = 211
1. 서론 = 211
2. 지방분권론 속의 교육자치제도 개편안 = 213
3.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한 교육기본권 강화 = 224
4. 결론 = 235
제8장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 제도 통합론자들의 미봉책 = 237
1. 서론 = 237
2.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의 경위와 주요 내용 = 239
3. 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과 그 특징 = 249
4. 결론 = 266
제9장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실천적 의미와 전망 = 271
1. 서론 = 271
2.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의 실천적 의미 = 273
3. 주민직선제에 대한 잠정 평가와 전망 = 281
4. 결론 = 289
제10장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개편과 민주진영의 과제 = 293
1. 서론 = 293
2. 국가의 재정 책임 전가와 시장주의의 전면화 = 295
3. 민주진영의 과제: 교육행정의 실질적 민주화 과제 = 305
4. 결론 = 322
의사민주화 조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제11장 교육행정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 327
1. 서론 = 327
2. 교육행정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안 = 329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학 = 341
4. 셜론 = 354
제12장 학교운영위원회 평가: 혼란, 오해, 방황 = 359
1. 서론 = 359
2. 교육행정개혁과 혼란의 징후 = 360
3. 정치적 산물에 대한 오해와 적절치 못한 권한 부여 = 365
4. 결론 = 379
제13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의 정치학 = 383
1. 서론 = 383
2. 개혁의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의 변질 = 384
3. 정치적 갈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무력화 = 394
4. 결론 = 405
지방교육자치 연표 = 409
참고문헌 = 518
찾아보기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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