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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Economic effects and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cut : 법인세를 중심으로

안종범 ... [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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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 = Economic effects and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cut / 안종범 ... [등저]
개인저자	안종범 박기백 김승래 김우철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152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연구 ;09-04
ISBN	9788980315383
일반주기	공저자: 박기백, 김승래, 김우철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6-150
분류기호	336.24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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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28392	336.243 감세의 안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41	대출가능
2	1028393	336.243 감세의 안 c2	보존서고B3 B360-5-1	대출가능

요약 ... 11

제1장 서론 ... 15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 21
1. 법인세 ... 23
2. 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40
3. 소비세 ... 51
4. 감세 현황 ... 57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 59
1.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 61
2.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 67
3. 실효세율 -...

목차 전체

요약 ... 11

제1장 서론 ... 15
제2장 감세 대상 세목별 현황 ... 21
1. 법인세 ... 23
2. 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40
3. 소비세 ... 51
4. 감세 현황 ... 57
제3장 세부담 및 유효세율 ... 59
1. 실효세율에 대한 개관 ... 61
2. 세부담 측정 - 거시자료 ... 67
3. 실효세율 - 미시자료 ... 77
4. 소득세 부담 ... 88
제4장 초과부담 및 귀착 ... 91
1. 조세의 초과부담 ... 93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 101
3. 경제주체별 효과분석 ... 110
제5장 투자,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21
1. 법인세와 투자이론 ... 124
2. 법인세 인하의 투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1

참고문헌 ... 146
영문초록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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