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이승일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 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 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 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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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 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 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 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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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 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 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 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 50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 = 59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 = 67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 = 83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 = 89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 = 96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 = 100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 = 112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 = 117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 = 130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 = 141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 = 144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152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 = 156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 = 165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 = 173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 179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 185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 198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 = 212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 = 222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 = 232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 = 238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 = 251
제1장 1920ㆍ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ㆍ상속법 개정 논의 = 254
2. 1930년대 친족ㆍ상속법 개정 논의 = 266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 = 279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ㆍ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 = 307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추진 = 315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 329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 338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 = 344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 = 348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 = 355
결론
결론 = 367
부록
주요 법령 소개 = 377
참고문헌 = 385
찾아보기 = 396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 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 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 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 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 50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 = 59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 = 67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 = 83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 = 89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 = 96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 = 100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 = 112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 = 117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 = 130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 = 141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 = 144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152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 = 156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 = 165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 = 173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 179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 185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 198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 = 212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 = 222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 = 232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 = 238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 = 251
제1장 1920ㆍ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ㆍ상속법 개정 논의 = 254
2. 1930년대 친족ㆍ상속법 개정 논의 = 266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 = 279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ㆍ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 = 307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추진 = 315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 329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 338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 = 344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 = 348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 = 355
결론
결론 = 367
부록
주요 법령 소개 = 377
참고문헌 = 385
찾아보기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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