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헌법 : 헌법 제31조의 구조와 해석
손희권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15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 15
1) 사건의 배경 = 15
2) 판례 요약 = 17
3) 생각해 볼 문제 = 18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 19
1) 사건의 배경 = 19
2) 판례 요약 = 20
3) 생각해 볼 문제 = 22
권리의...
머리말 = 3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15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 15
1) 사건의 배경 = 15
2) 판례 요약 = 17
3) 생각해 볼 문제 = 18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 19
1) 사건의 배경 = 19
2) 판례 요약 = 20
3) 생각해 볼 문제 = 22
권리의...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15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 15
1) 사건의 배경 = 15
2) 판례 요약 = 17
3) 생각해 볼 문제 = 18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 19
1) 사건의 배경 = 19
2) 판례 요약 = 20
3) 생각해 볼 문제 = 22
권리의 개념 = 2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 = 24
1. 교육의 기능 = 24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25
3. 교육의 의미 = 26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 26
1. 개념 = 26
1) 평등 = 27
2) 선택 = 30
2. 주체 = 33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 34
1. 요구할 수 있는 것 = 34
2. 요구할 수 없는 것 = 36
학습자의 지위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계 = 37
제2장 의무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53
1.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사건 = 53
1) 사건의 배경 = 53
2) 판례 요약 = 54
3) 생각해 볼 문제 = 56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사건 = 57
1) 사건의 배경 = 57
2) 판례 요약 = 57
3) 생각해 볼 문제 = 59
의무의 개념 = 60
교육의무의 의의 = 61
1. 교육의 의의 = 61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 = 62
국민의 의무 = 6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66
1.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무 = 66
2. 무상의무교육 = 68
1) 무상의무교육의 의미 = 68
2)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 = 72
3. 평생교육의 진흥 = 74
4. 법률의 정비 = 75
1) 의의 = 75
2) 성격 = 77
3) 내용 = 77
4) 한계 = 80
제3장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판례 연구 = 93
1.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사건 = 93
1) 사건의 배경 = 93
2) 판례 요약 = 94
3) 생각해 볼 문제 = 96
2.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사건 = 97
1) 사건의 배경 = 97
2) 판례 요약 = 98
3) 생각해 볼 문제 = 99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사건 = 100
1) 사건의 배경 = 100
2) 판례 요약 = 101
3) 생각해 볼 문제 = 107
교육의 자주성 = 108
1. 개념 = 108
2. 의의 = 109
3. 내용 = 112
4. 제한 = 113
교육의 전문성 = 114
1. 개념 = 114
1) 헌법재판소의 견해 = 114
2) 교육학자들의 견해 = 117
3) 헌법학자들의 견해 = 119
4) 비교 = 119
2. 교육의 전문성과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관계 = 120
1) 민주주의 = 120
2) 학습자 중심 교육 = 121
3) 교원노조 = 122
교육의 중립성 = 123
1. 정치적 중립성 = 123
2. 종교적 중립성 = 126
대학의 자율성 = 129
1. 근거 = 129
2. 개념 = 132
1) 외부세력의 범위 = 132
2) 배제의 대상 = 133
3) 간섭의 정당성 판단기준 = 134
3. 내용 = 135
4. 성격 = 139
5. 주체 = 140
6. 제한 = 143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상호 간의 관계 = 146
참고문헌 = 159
찾아보기 = 167
머리말 = 3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15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 15
1) 사건의 배경 = 15
2) 판례 요약 = 17
3) 생각해 볼 문제 = 18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 19
1) 사건의 배경 = 19
2) 판례 요약 = 20
3) 생각해 볼 문제 = 22
권리의 개념 = 2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 = 24
1. 교육의 기능 = 24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 25
3. 교육의 의미 = 26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 26
1. 개념 = 26
1) 평등 = 27
2) 선택 = 30
2. 주체 = 33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 34
1. 요구할 수 있는 것 = 34
2. 요구할 수 없는 것 = 36
학습자의 지위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계 = 37
제2장 의무로서의 교육
판례 연구 = 53
1.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사건 = 53
1) 사건의 배경 = 53
2) 판례 요약 = 54
3) 생각해 볼 문제 = 56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사건 = 57
1) 사건의 배경 = 57
2) 판례 요약 = 57
3) 생각해 볼 문제 = 59
의무의 개념 = 60
교육의무의 의의 = 61
1. 교육의 의의 = 61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 = 62
국민의 의무 = 6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66
1.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무 = 66
2. 무상의무교육 = 68
1) 무상의무교육의 의미 = 68
2)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 = 72
3. 평생교육의 진흥 = 74
4. 법률의 정비 = 75
1) 의의 = 75
2) 성격 = 77
3) 내용 = 77
4) 한계 = 80
제3장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판례 연구 = 93
1.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사건 = 93
1) 사건의 배경 = 93
2) 판례 요약 = 94
3) 생각해 볼 문제 = 96
2.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사건 = 97
1) 사건의 배경 = 97
2) 판례 요약 = 98
3) 생각해 볼 문제 = 99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사건 = 100
1) 사건의 배경 = 100
2) 판례 요약 = 101
3) 생각해 볼 문제 = 107
교육의 자주성 = 108
1. 개념 = 108
2. 의의 = 109
3. 내용 = 112
4. 제한 = 113
교육의 전문성 = 114
1. 개념 = 114
1) 헌법재판소의 견해 = 114
2) 교육학자들의 견해 = 117
3) 헌법학자들의 견해 = 119
4) 비교 = 119
2. 교육의 전문성과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관계 = 120
1) 민주주의 = 120
2) 학습자 중심 교육 = 121
3) 교원노조 = 122
교육의 중립성 = 123
1. 정치적 중립성 = 123
2. 종교적 중립성 = 126
대학의 자율성 = 129
1. 근거 = 129
2. 개념 = 132
1) 외부세력의 범위 = 132
2) 배제의 대상 = 133
3) 간섭의 정당성 판단기준 = 134
3. 내용 = 135
4. 성격 = 139
5. 주체 = 140
6. 제한 = 143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상호 간의 관계 = 146
참고문헌 = 159
찾아보기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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