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적 고찰 : 기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김기우 [저]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비정규직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적 고찰 : 기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 김기우 [저] |
| 개인저자 | 김기우 |
| 단체저자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8 |
| 형태사항 | 92 p. : 삽화 ; 23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2008-14 |
| ISBN | 978899213785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90]-92 |
| 분류기호 | 331.880951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 3
제3장 기간을 정한 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파생문제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과 기간제법의 제정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원인 = 7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상 원인 = 7
2) '집단적 자치' 측면의 원인 = 9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 3
제3장 기간을 정한 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파생문제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과 기간제법의 제정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원인 = 7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상 원인 = 7
2) '집단적 자치' 측면의 원인 = 9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 3
제3장 기간을 정한 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파생문제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과 기간제법의 제정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원인 = 7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상 원인 = 7
2) '집단적 자치' 측면의 원인 = 9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 10
2. 기간제 근로의 규모 = 11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서 파생되는 문제 = 12
(1) 단기간 근로의 양산 = 13
1) 종전 근기법상 '1년'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판례의 해석과 기간제법의 관련규정 = 14
2) 단기간 근로의 양산 = 16
(2) 간접고용의 문제 = 17
(3)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의 = 20
제4장 기간제 근로와 그 존속보호 = 22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 = 23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 23
(2)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보호 = 24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 = 25
(1) 프랑스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의 이해 = 26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보호 = 28
1) 기간을 정한 근로의 사용 및 계속적 사용의 제한 = 29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의 만료와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종료 = 32
3) 기간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장 = 33
3. 영국에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방식에 대한 이해 = 34
4.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 = 35
(1)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 35
(2)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규율 = 37
5. 우리나라에서의 기간제 근로 = 38
(1) 기간제 근로의 해석 = 38
(2) 기간제 근로의 규율 = 39
6. 소결 = 44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그 보호 = 44
(2)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이익대변 = 45
제5장 기간제 근로관계의 종료 = 47
1. 직장의 상실 = 47
(1) 전통적인 원칙 = 47
(2) 현대적 방향 = 48
(3) 앞으로의 방향 = 51
2. 기간제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 52
(1) 기간의 만료 = 52
(2)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 = 54
(3) 합의해지 = 56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판례의 태도 = 57
1) 기간제 근로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60
2)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 63
3) 우리 판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일본 판례에서의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 = 63
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문제 = 65
제6장 기간제 근로에 수반한 문제 = 68
1. 기간제 근로의 종료방식에 관한 문제 = 68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 68
(2) 공고형식과 관련한 문제 = 73
2. 기간제 근로와 양성고용의 문제 = 73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갖는 금전의 지급에 대한 고려 = 75
제7장 결론 = 77
참고문헌 = 90
제1장 연구의 목적 = 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의 유형 = 3
제3장 기간을 정한 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파생문제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과 기간제법의 제정 = 7
(1) 기간제 근로의 발생원인 = 7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상 원인 = 7
2) '집단적 자치' 측면의 원인 = 9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 10
2. 기간제 근로의 규모 = 11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서 파생되는 문제 = 12
(1) 단기간 근로의 양산 = 13
1) 종전 근기법상 '1년'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판례의 해석과 기간제법의 관련규정 = 14
2) 단기간 근로의 양산 = 16
(2) 간접고용의 문제 = 17
(3)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의 = 20
제4장 기간제 근로와 그 존속보호 = 22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 = 23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 23
(2)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보호 = 24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 = 25
(1) 프랑스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의 이해 = 26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보호 = 28
1) 기간을 정한 근로의 사용 및 계속적 사용의 제한 = 29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의 만료와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종료 = 32
3) 기간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장 = 33
3. 영국에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방식에 대한 이해 = 34
4.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 = 35
(1)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 35
(2)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규율 = 37
5. 우리나라에서의 기간제 근로 = 38
(1) 기간제 근로의 해석 = 38
(2) 기간제 근로의 규율 = 39
6. 소결 = 44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그 보호 = 44
(2)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이익대변 = 45
제5장 기간제 근로관계의 종료 = 47
1. 직장의 상실 = 47
(1) 전통적인 원칙 = 47
(2) 현대적 방향 = 48
(3) 앞으로의 방향 = 51
2. 기간제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 52
(1) 기간의 만료 = 52
(2)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 = 54
(3) 합의해지 = 56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판례의 태도 = 57
1) 기간제 근로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60
2)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 63
3) 우리 판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일본 판례에서의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 = 63
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문제 = 65
제6장 기간제 근로에 수반한 문제 = 68
1. 기간제 근로의 종료방식에 관한 문제 = 68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 68
(2) 공고형식과 관련한 문제 = 73
2. 기간제 근로와 양성고용의 문제 = 73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갖는 금전의 지급에 대한 고려 = 75
제7장 결론 = 77
참고문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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