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조준모 외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18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18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18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18
2.3.2. 근로기준법상 개별 조항에 관한 사적 형상 = 20
2.3.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26
2.3.4. 노동조합권에 관한 사적 협상 = 27
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 30
2.4. 계약자유공간 A에서 노동법의 기능 = 33
2.4.1. 노동법의 '획일적 확장'에 관한 비판 = 33
2.5.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45
2.5.1. 기존의 근로자성 논의에 대한 평가 = 45
2.5.2. 사회보장의 확대와 경제법 적용 = 47
2.6. 바람직한 노동법의 방향 = 49
제3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시장의 현황 = 53
3.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체 현황 = 55
3.2. 4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시장 현황 = 66
3.2.1. 보험설계사 = 71
3.2.2. 학습지교사 = 76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경과 = 81
4.1. 서언 = 83
4.2. 노사정위원회 = 90
4.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90
4.2.2. 소결 = 111
4.3. 정부 = 111
4.3.1. 국무조정실 = 111
4.3.2. 공정거래위원회 = 114
4.3.3. 노동부 = 117
4.4. 국회 = 128
4.4.1. 논의의 배경 = 128
4.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129
4.4.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 134
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136
4.4.5. 소결 = 140
4.5. 요약 및 최근의 동향 = 141
제5장 고용ㆍ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인적 적용대상의 양상 = 145
5.1. 서언 = 147
5.2. 최근희 학설ㆍ판례의 전개와 그 평가 = 150
5.2.1. 고용(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 150
5.2.2. 인적 적용대상 개념의 통일성ㆍ상대성 = 154
5.2.3.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 156
5.2.4. 중간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대응양상 = 159
5.2.5. 당사자 의사의 취급 = 164
5.2.6.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양상 = 167
5.3. 인적 적용대상의 파악방법과 양상 = 169
5.3.1. 중간형태 취업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 169
5.3.2. 근로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 = 169
5.3.3. 다양화와 법적용관계의 명확화 = 170
5.4. 소결 = 196
제6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 199
6.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논의배경 = 201
6.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04
6.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204
6.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11
6.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234
6.3.1. 노동계의 근로자ㆍ사용자 개념의 확대방안 = 234
6.3.2.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방안 = 237
6.4. 우리 나라의 자영인과 근로자 개념 = 243
6.4.1. 서언 = 243
6.4.2. 노동시장법에서의 문제 = 244
6.4.3. 고용관계법에서의 문제 = 246
6.4.4. 노사관계법에서의 문제 = 248
6.5. 자영인의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1.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2. 노동법에 의한 경제적 약자 보호의 확대 = 254
제7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 이론 및 실증분석 = 259
7.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적 이론분석 = 261
7.1.1.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시장구조 = 263
7.1.2.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시장구조 = 264
7.1.3. 레미콘운송차주의 시장구조 = 264
7.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실증분석모형 = 265
7.2.1. 구조방정식과 유도방정식 체계 = 265
7.2.2. 실증분석모형 = 268
7.3. 직종별 실증분석 = 269
7.3.1. 보험설계사 = 271
7.3.2. 학습지교사 = 287
7.3.3. 골프장경기보조원 = 302
7.3.4. 레미콘운송차주 = 317
제8장 결론 = 333
참고문헌 = 347
제1장 서론 = 1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 9
2.1. 계약법과 노동법의 경계 = 11
2.2. 노동법 필연론 = 13
2.2.1. 애덤 스미스의 노동조합론 = 13
2.2.2. 사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필연론 = 15
2.3. 계약자유공간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사적 협상 = 18
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18
2.3.2. 근로기준법상 개별 조항에 관한 사적 형상 = 20
2.3.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26
2.3.4. 노동조합권에 관한 사적 협상 = 27
2.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 30
2.4. 계약자유공간 A에서 노동법의 기능 = 33
2.4.1. 노동법의 '획일적 확장'에 관한 비판 = 33
2.5.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시도 :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45
2.5.1. 기존의 근로자성 논의에 대한 평가 = 45
2.5.2. 사회보장의 확대와 경제법 적용 = 47
2.6. 바람직한 노동법의 방향 = 49
제3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시장의 현황 = 53
3.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체 현황 = 55
3.2. 4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시장 현황 = 66
3.2.1. 보험설계사 = 71
3.2.2. 학습지교사 = 76
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경과 = 81
4.1. 서언 = 83
4.2. 노사정위원회 = 90
4.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90
4.2.2. 소결 = 111
4.3. 정부 = 111
4.3.1. 국무조정실 = 111
4.3.2. 공정거래위원회 = 114
4.3.3. 노동부 = 117
4.4. 국회 = 128
4.4.1. 논의의 배경 = 128
4.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129
4.4.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 134
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136
4.4.5. 소결 = 140
4.5. 요약 및 최근의 동향 = 141
제5장 고용ㆍ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인적 적용대상의 양상 = 145
5.1. 서언 = 147
5.2. 최근희 학설ㆍ판례의 전개와 그 평가 = 150
5.2.1. 고용(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 150
5.2.2. 인적 적용대상 개념의 통일성ㆍ상대성 = 154
5.2.3.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 156
5.2.4. 중간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대응양상 = 159
5.2.5. 당사자 의사의 취급 = 164
5.2.6.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양상 = 167
5.3. 인적 적용대상의 파악방법과 양상 = 169
5.3.1. 중간형태 취업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 169
5.3.2. 근로자의 취업형태의 다양화 = 169
5.3.3. 다양화와 법적용관계의 명확화 = 170
5.4. 소결 = 196
제6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 199
6.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문제 논의배경 = 201
6.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04
6.2.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204
6.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용 실태 = 211
6.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234
6.3.1. 노동계의 근로자ㆍ사용자 개념의 확대방안 = 234
6.3.2.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 제정방안 = 237
6.4. 우리 나라의 자영인과 근로자 개념 = 243
6.4.1. 서언 = 243
6.4.2. 노동시장법에서의 문제 = 244
6.4.3. 고용관계법에서의 문제 = 246
6.4.4. 노사관계법에서의 문제 = 248
6.5. 자영인의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1.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적 규정의 미래 = 251
6.5.2. 노동법에 의한 경제적 약자 보호의 확대 = 254
제7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 이론 및 실증분석 = 259
7.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조직적 이론분석 = 261
7.1.1.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시장구조 = 263
7.1.2.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시장구조 = 264
7.1.3. 레미콘운송차주의 시장구조 = 264
7.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실증분석모형 = 265
7.2.1. 구조방정식과 유도방정식 체계 = 265
7.2.2. 실증분석모형 = 268
7.3. 직종별 실증분석 = 269
7.3.1. 보험설계사 = 271
7.3.2. 학습지교사 = 287
7.3.3. 골프장경기보조원 = 302
7.3.4. 레미콘운송차주 = 317
제8장 결론 = 333
참고문헌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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