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론 :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 포함
천정환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한국교정이념론
1. 서론 = 18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제2장 한국교정 서비스 생산이념론
1. 서 = 38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38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38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
제1장 한국교정이념론
1. 서론 = 18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제2장 한국교정 서비스 생산이념론
1. 서 = 38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38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38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한국교정이념론
1. 서론 = 18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제2장 한국교정 서비스 생산이념론
1. 서 = 38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38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38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 = 39
3. 교정재 생산주체 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주체론(사견) = 46
4. 교정재 생산의 객체 면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신객체론(사견) = 54
제3장 한국교정고객 수용론
1. 서론 = 60
2. 고객수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1) 서언 = 60
2) 기존의 수용개념론의 문제점과 대안 = 61
3)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대안 = 65
제4장 한국교정공무원론
1. 서 = 102
2.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102
1) 응시자격과 문제점 및 대안 = 102
2) 시험방법과 문제점 및 대안 = 107
3) 선발예정인원과 문제점과 개선안 = 108
4) 모집방법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09
5) 현행시험시행기관과 문제점 및 개선안 = 111
6) 현행 출제위원제도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11
7) 시험과목과 문제점 = 112
8) 공채시험의 실시기관과 문제점 및 대안 = 121
9) 합격자 결정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사견) = 122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25
3.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 137
1) 현행제도 = 137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37
4. 교정직렬 합격생의 자질 = 138
1) 현황 = 138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44
제5장 한국교정위원론
1. 서 = 148
2. 교정위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 148
3. 종교위원의 역사와 현황 = 151
4. 교육위원의 현황 = 153
5. 교정참여단체 = 154
1) 서 = 154
2) 제한적ㆍ협조적 교정참여단체 = 154
3) 제한적. 비판적 교정참여단체 = 157
4) 전면적. 독자적 교정참여단체 = 159
6. 외국의 제도 = 162
1) 미국 = 162
2) 캐나다 = 164
3) 일본 = 164
4) 브라질 = 166
5) 유럽국가들 = 168
6) 기타 국가들 = 170
7. 한국의 교정외부 참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1) 교정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2) 교정참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안 = 182
제6장 한국경비교도대론
1. 서 = 190
2. 경비교도대의 현황 = 190
1) 연혁과 설치목적 = 190
2) 조직과 임용 = 191
3) 업무 = 192
4) 훈련 = 193
3. 외국의 제도 = 193
4. 경비교도대의 문제점 = 197
1) 정체성의 문제 = 197
2) 갈등과 사기문제 = 199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령상의 문제점(사견) = 202
4) 발전적 대안(사견) = 208
제7장 한국교정고객급여론
1. 서 = 216
1) 현행법령상 급여의 내용 = 216
2) 현행급여의 문제점과 대안 = 218
2.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 220
1)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국제기준 = 220
2) 한국감옥의 현실의 책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21
3) 행형법령상의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22
4)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입법례 = 225
5) 사복착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 = 228
6)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및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견 = 230
3. 음식물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233
1) 음식물에 관한 국제기준들 = 233
2)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34
3)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대안 = 234
제8장 한국교정교회론
1. 서 = 246
2. 교회(敎誨)의 의미와 학설 = 247
3. 교회에 관한 국제기준들의 규정 = 248
4. 현행법령상 교회에 관한 규정 = 249
5. 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51
6.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 256
1) 행형법령상의 교회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56
2)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안 = 265
제9장 한국교정조직론
1. 서 = 268
2. 한국의 교정조직 = 268
1) 중앙교정기구 = 268
2) 지방교정청 = 270
3) 일선교정시설 = 271
4) 특수조직 = 275
5) 우리 교정조직의 성격과 교정공무원 개요 = 277
3. 외국의 교정조직 = 283
1) 스페인 = 283
2) 프랑스 = 284
3) 호주 = 286
4) 영국 = 286
5) 일본 = 287
6) 홍콩 = 288
7) 미국 = 289
8) 중국 = 290
9) 독일 = 293
10) 캐나다 = 294
11) 대만 = 295
12) 기타 국가들 = 296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299
1) 교정시설과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안 = 299
2) 구치감과 유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안 = 303
3) 허주욱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사견 = 305
제10장 한국교정통제론
1. 서 = 318
2. 교정통제의 내용 = 318
1) 내부통제 = 318
2) 외부통제 = 323
3)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 내용 = 332
3. 외국의 교정통제 제도 = 336
1) 호주 = 337
2) 스페인 = 338
3) 이탈리아 = 339
4) 프랑스 = 340
5) 독일 = 341
6) 미국 = 342
7) 싱가포르 = 345
8) 기타 국가들 = 346
4. 교정통제의 문제점 = 350
1) 내부통제의 문제점 = 350
2) 외부통제의 문제점 = 354
3) 공직윤리에 의한 자기통제의 문제점 = 364
5. 교정통제의 개선안과 대안 = 367
1) 내부통제의 개선안 = 367
2) 외부통제의 개선방안 = 371
3) 교정윤리의 개선방안 = 375
6. 교정통제의 새로운 방향 = 378
1) 교정법관제도의 도입문제 = 378
2) 고객평가제도의 필요성 = 381
제11장 한국교정홍보론
1. 서 = 384
2. 교정학의 현실과 발전적 대안 = 384
1) 교정학의 현실 = 384
3. 교정홍보의 현실과 대안 = 395
1) 교정홍보의 현실 = 395
2) 적극적 교정홍보(사견) = 396
4.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 399
1)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 = 399
제12장 회복적사법론에 대한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 및 한국에서의 회복적교정
1.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 515-517면 전재) = 406
2. 한국에서의 회복적 교정 = 409
1) 교정보안측면 = 409
2) 교정처우모형과 교정상담측면 = 410
3) 시설내 교정처우측면 = 411
4) 사회적 교정처우 측면 = 413
5) 사회내 교정처우측면 = 414
6) 교정처우의 종료측면 = 416
부록 1: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국회학술대회 자료(2007년 11월 국회에서 발표)
1)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 천정환 = 418
2)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박영숙 = 442
부록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제정)
저자약력 = 513
제1장 한국교정이념론
1. 서론 = 18
2.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3. 교정행정이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제2장 한국교정 서비스 생산이념론
1. 서 = 38
2.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상황적 교정주의) = 38
1) 교정재 생산이념의 변천 = 38
2) 우리나라의 교정재 생산이념의 문제점과 대안 = 39
3. 교정재 생산주체 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주체론(사견) = 46
4. 교정재 생산의 객체 면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신객체론(사견) = 54
제3장 한국교정고객 수용론
1. 서론 = 60
2. 고객수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1) 서언 = 60
2) 기존의 수용개념론의 문제점과 대안 = 61
3)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대안 = 65
제4장 한국교정공무원론
1. 서 = 102
2.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102
1) 응시자격과 문제점 및 대안 = 102
2) 시험방법과 문제점 및 대안 = 107
3) 선발예정인원과 문제점과 개선안 = 108
4) 모집방법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09
5) 현행시험시행기관과 문제점 및 개선안 = 111
6) 현행 출제위원제도 및 문제점과 개선안 = 111
7) 시험과목과 문제점 = 112
8) 공채시험의 실시기관과 문제점 및 대안 = 121
9) 합격자 결정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사견) = 122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 = 125
3. 교정직렬 공무원과 소년보호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 137
1) 현행제도 = 137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37
4. 교정직렬 합격생의 자질 = 138
1) 현황 = 138
2) 문제점과 대안(사견) = 144
제5장 한국교정위원론
1. 서 = 148
2. 교정위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 148
3. 종교위원의 역사와 현황 = 151
4. 교육위원의 현황 = 153
5. 교정참여단체 = 154
1) 서 = 154
2) 제한적ㆍ협조적 교정참여단체 = 154
3) 제한적. 비판적 교정참여단체 = 157
4) 전면적. 독자적 교정참여단체 = 159
6. 외국의 제도 = 162
1) 미국 = 162
2) 캐나다 = 164
3) 일본 = 164
4) 브라질 = 166
5) 유럽국가들 = 168
6) 기타 국가들 = 170
7. 한국의 교정외부 참여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1) 교정위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172
2) 교정참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안 = 182
제6장 한국경비교도대론
1. 서 = 190
2. 경비교도대의 현황 = 190
1) 연혁과 설치목적 = 190
2) 조직과 임용 = 191
3) 업무 = 192
4) 훈련 = 193
3. 외국의 제도 = 193
4. 경비교도대의 문제점 = 197
1) 정체성의 문제 = 197
2) 갈등과 사기문제 = 199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령상의 문제점(사견) = 202
4) 발전적 대안(사견) = 208
제7장 한국교정고객급여론
1. 서 = 216
1) 현행법령상 급여의 내용 = 216
2) 현행급여의 문제점과 대안 = 218
2.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 220
1) 의류와 침구 등에 관한 국제기준 = 220
2) 한국감옥의 현실의 책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21
3) 행형법령상의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22
4)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입법례 = 225
5) 사복착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 = 228
6)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및 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견 = 230
3. 음식물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233
1) 음식물에 관한 국제기준들 = 233
2) 한국감옥의 현실이란 책에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 = 234
3)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대안 = 234
제8장 한국교정교회론
1. 서 = 246
2. 교회(敎誨)의 의미와 학설 = 247
3. 교회에 관한 국제기준들의 규정 = 248
4. 현행법령상 교회에 관한 규정 = 249
5. 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51
6.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 256
1) 행형법령상의 교회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 256
2)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안 = 265
제9장 한국교정조직론
1. 서 = 268
2. 한국의 교정조직 = 268
1) 중앙교정기구 = 268
2) 지방교정청 = 270
3) 일선교정시설 = 271
4) 특수조직 = 275
5) 우리 교정조직의 성격과 교정공무원 개요 = 277
3. 외국의 교정조직 = 283
1) 스페인 = 283
2) 프랑스 = 284
3) 호주 = 286
4) 영국 = 286
5) 일본 = 287
6) 홍콩 = 288
7) 미국 = 289
8) 중국 = 290
9) 독일 = 293
10) 캐나다 = 294
11) 대만 = 295
12) 기타 국가들 = 296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299
1) 교정시설과 교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안 = 299
2) 구치감과 유치장의 문제점과 개선안 = 303
3) 허주욱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사견 = 305
제10장 한국교정통제론
1. 서 = 318
2. 교정통제의 내용 = 318
1) 내부통제 = 318
2) 외부통제 = 323
3)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 내용 = 332
3. 외국의 교정통제 제도 = 336
1) 호주 = 337
2) 스페인 = 338
3) 이탈리아 = 339
4) 프랑스 = 340
5) 독일 = 341
6) 미국 = 342
7) 싱가포르 = 345
8) 기타 국가들 = 346
4. 교정통제의 문제점 = 350
1) 내부통제의 문제점 = 350
2) 외부통제의 문제점 = 354
3) 공직윤리에 의한 자기통제의 문제점 = 364
5. 교정통제의 개선안과 대안 = 367
1) 내부통제의 개선안 = 367
2) 외부통제의 개선방안 = 371
3) 교정윤리의 개선방안 = 375
6. 교정통제의 새로운 방향 = 378
1) 교정법관제도의 도입문제 = 378
2) 고객평가제도의 필요성 = 381
제11장 한국교정홍보론
1. 서 = 384
2. 교정학의 현실과 발전적 대안 = 384
1) 교정학의 현실 = 384
3. 교정홍보의 현실과 대안 = 395
1) 교정홍보의 현실 = 395
2) 적극적 교정홍보(사견) = 396
4.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 399
1) 교정관련 법령의 용어의 문제점 = 399
제12장 회복적사법론에 대한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 및 한국에서의 회복적교정
1. 천정환의 복지적사법론(천정환, 신범죄피해자학, 515-517면 전재) = 406
2. 한국에서의 회복적 교정 = 409
1) 교정보안측면 = 409
2) 교정처우모형과 교정상담측면 = 410
3) 시설내 교정처우측면 = 411
4) 사회적 교정처우 측면 = 413
5) 사회내 교정처우측면 = 414
6) 교정처우의 종료측면 = 416
부록 1: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국회학술대회 자료(2007년 11월 국회에서 발표)
1)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 천정환 = 418
2)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 박영숙 = 442
부록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제정)
저자약력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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