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 / 제1판
이상돈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 1
[1] 법과 정의 = 3
Ⅰ. 법과 정의의 불가분성 = 3
Ⅱ. 옳음(자연법론)과 힘(법실증주의) 사이의 법적 정의 = 7
Ⅲ. 법적 정의의 요소로서 옳음과 좋음 = 16
Ⅳ. 아름다움으로서 법적 정의 = 28
Ⅴ. 해체와 재구성의 절차로서 법적 정의 = 42
[2] 법과 대화이론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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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 1
[1] 법과 정의 = 3
Ⅰ. 법과 정의의 불가분성 = 3
Ⅱ. 옳음(자연법론)과 힘(법실증주의) 사이의 법적 정의 = 7
Ⅲ. 법적 정의의 요소로서 옳음과 좋음 = 16
Ⅳ. 아름다움으로서 법적 정의 = 28
Ⅴ. 해체와 재구성의 절차로서 법적 정의 = 42
[2] 법과 대화이론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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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 1
[1] 법과 정의 = 3
Ⅰ. 법과 정의의 불가분성 = 3
Ⅱ. 옳음(자연법론)과 힘(법실증주의) 사이의 법적 정의 = 7
Ⅲ. 법적 정의의 요소로서 옳음과 좋음 = 16
Ⅳ. 아름다움으로서 법적 정의 = 28
Ⅴ. 해체와 재구성의 절차로서 법적 정의 = 42
[2] 법과 대화이론 = 49
Ⅰ. 대화이론의 배후로서 하버마스 = 49
Ⅱ. 하버마스의 법철학적 과제설정 = 51
Ⅲ. 법적 대화이론 = 62
Ⅳ. 대화적 토론민주주의 = 82
Ⅴ. 전망 = 93
제2장 법의 성찰적 요소와 시민운동 = 95
[3] 시민운동과 민주적 법치국가 = 97
Ⅰ. 시민단체의 권력화 = 97
Ⅱ.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인식패러다임의 내적 연관 = 101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운동 = 107
Ⅳ. 시민단체의 반성과 전망 = 123
[4] 인권과 법 = 133
Ⅰ. 인권의 현황과 과제 = 133
Ⅱ. 인권 사상의 해부 = 137
Ⅲ. 인권의 절차화 = 143
Ⅳ. 인권의 세계화 = 153
Ⅴ. 인권의 지역화 = 158
[5] 시민불복종과 법 = 165
Ⅰ. 시민불복종운동의 현상과 성찰의 과제 = 165
Ⅱ. 자연법적 이해와 법실증주의적 이해 = 169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운동 = 176
Ⅳ. 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화 = 181
Ⅴ.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제화 방향 = 196
[6] 공익소송과 법 = 207
Ⅰ. 공익소송운동의 현황 = 207
Ⅱ.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 209
Ⅲ. 공익소송의 공익성의 구조분석 = 213
Ⅳ. 공익소송의 모델 = 218
Ⅴ. 공익소송의 미래기획 = 229
Ⅵ. 법정책적 전망 = 237
[7] 헌법재판의 법이론 = 239
Ⅰ. 헌법재판의 자기성찰 = 239
Ⅱ. 헌법재판의 인식론적 지평 = 240
Ⅲ. 헌법재판의 해석학적 지평 = 247
Ⅳ. 헌법재판의 역사적 지평 = 253
제3장 법의 합리성과 범주적 구성요소 = 271
[8] 정치와 법 = 273
Ⅰ. 정치와 법의 이중적 상호관계 = 273
Ⅱ. 법에서 정치 개념 = 275
Ⅲ. 법과 정치의 관계유형 = 279
Ⅳ. 법과 정치의 이성적 관계 = 289
[9] 도덕과 법 = 297
Ⅰ. 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 = 297
Ⅱ. 도덕 개념의 유형화 = 299
Ⅲ. 법과 도덕의 관계현실 = 304
Ⅳ.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 306
[10] 경제와 법 = 319
Ⅰ. 법과 경제의 관계현실 = 319
Ⅱ. 법적 정의와 경제성의 통합 = 323
Ⅲ. 법과 경제의 관계 = 332
제4장 법의 형성과 방법 = 339
[11] 법과 언어 = 341
Ⅰ. 법과 언어의 관계 = 341
Ⅱ. 법의 발전과 언어의 변화 = 349
Ⅲ. 한국어와 기호론 = 360
Ⅳ. 바른 한국말과 올바른 법 = 370
[12] 법과 해석학 = 377
Ⅰ. 법인식론의 과제 = 377
Ⅱ. 법률적 삼단논법 = 379
Ⅲ.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405
Ⅳ. 사실인정-마당적 이해 = 425
Ⅴ.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의 통합적 지평 = 439
Ⅵ.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441
제5장 법의 역사와 미래 = 449
[13] 법과 역사 = 451
Ⅰ. 법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 451
Ⅱ. 법의 거시사와 방법 = 457
Ⅲ. 법의 거시사로서 법모델의 역사 = 464
Ⅳ. 법의 미시사와 그 방법들 = 482
[14] 전문화와 법 = 501
Ⅰ. 전문법의 성장 = 501
Ⅱ. 이념: 전문법의 형성 = 506
Ⅲ. 규범: 전문법의 구조 = 520
Ⅳ. 정책: 전문법의 미래 = 528
[15] 세계화와 법 = 539
Ⅰ. 세계화와 법적 성찰의 과제 = 539
Ⅱ. 세계화와 법의 정당성 위기 = 544
Ⅲ. 세계화와 다원주의적 법문화 = 557
Ⅳ. 세계화와 법정책의 과제 = 564
[16] 생명공학과 법 = 571
Ⅰ. 생명공학과 생명문화의 흐름 = 571
Ⅱ. 윤리주의 = 575
Ⅲ. 규범주의 = 583
Ⅳ. 과학주의 = 594
Ⅴ. 공리주의 = 597
Ⅵ. 생명공학의 정당성기초로서 대화 = 609
Ⅶ. 생명공학법의 대화이론적 기획 = 616
제6장 법학의 학문성과 기초법학의 분화 = 641
[17] 법학의 학문성 = 643
Ⅰ. 한국 법학의 성장과 반성의 과제 = 643
Ⅱ. 법학과 방법 = 646
Ⅲ. 학제적 법학 = 655
Ⅳ. 교육제도 속의 법학 = 663
[18] 법이론-철학적 지향과 정책의 수행 = 669
Ⅰ. 법이론의 기획 = 669
Ⅱ. 철학적 배후 = 677
Ⅲ. 정책적 전방 = 686
Ⅳ. 법이론의 전망 = 695
[19] 문학과 법 = 699
Ⅰ. 법문학의 학문성 = 699
Ⅱ. 문학의 법형성 = 700
Ⅲ. 법의 문학형성 = 704
Ⅳ. 문학비평과 법적 정의 = 708
Ⅴ. 법문학의 실행자로서 법문학비평 = 714
[20] 여성과 법 = 721
Ⅰ. 법여성학의 의미와 과제 = 721
Ⅱ. 페니니즘의 이론과 법모델 = 727
Ⅲ.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매매특별법 분석 = 741
Ⅳ.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폭력특별법 분석 = 749
사항색인 = 769
인명색인 = 782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 1
[1] 법과 정의 = 3
Ⅰ. 법과 정의의 불가분성 = 3
Ⅱ. 옳음(자연법론)과 힘(법실증주의) 사이의 법적 정의 = 7
Ⅲ. 법적 정의의 요소로서 옳음과 좋음 = 16
Ⅳ. 아름다움으로서 법적 정의 = 28
Ⅴ. 해체와 재구성의 절차로서 법적 정의 = 42
[2] 법과 대화이론 = 49
Ⅰ. 대화이론의 배후로서 하버마스 = 49
Ⅱ. 하버마스의 법철학적 과제설정 = 51
Ⅲ. 법적 대화이론 = 62
Ⅳ. 대화적 토론민주주의 = 82
Ⅴ. 전망 = 93
제2장 법의 성찰적 요소와 시민운동 = 95
[3] 시민운동과 민주적 법치국가 = 97
Ⅰ. 시민단체의 권력화 = 97
Ⅱ.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인식패러다임의 내적 연관 = 101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운동 = 107
Ⅳ. 시민단체의 반성과 전망 = 123
[4] 인권과 법 = 133
Ⅰ. 인권의 현황과 과제 = 133
Ⅱ. 인권 사상의 해부 = 137
Ⅲ. 인권의 절차화 = 143
Ⅳ. 인권의 세계화 = 153
Ⅴ. 인권의 지역화 = 158
[5] 시민불복종과 법 = 165
Ⅰ. 시민불복종운동의 현상과 성찰의 과제 = 165
Ⅱ. 자연법적 이해와 법실증주의적 이해 = 169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운동 = 176
Ⅳ. 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화 = 181
Ⅴ.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제화 방향 = 196
[6] 공익소송과 법 = 207
Ⅰ. 공익소송운동의 현황 = 207
Ⅱ.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 209
Ⅲ. 공익소송의 공익성의 구조분석 = 213
Ⅳ. 공익소송의 모델 = 218
Ⅴ. 공익소송의 미래기획 = 229
Ⅵ. 법정책적 전망 = 237
[7] 헌법재판의 법이론 = 239
Ⅰ. 헌법재판의 자기성찰 = 239
Ⅱ. 헌법재판의 인식론적 지평 = 240
Ⅲ. 헌법재판의 해석학적 지평 = 247
Ⅳ. 헌법재판의 역사적 지평 = 253
제3장 법의 합리성과 범주적 구성요소 = 271
[8] 정치와 법 = 273
Ⅰ. 정치와 법의 이중적 상호관계 = 273
Ⅱ. 법에서 정치 개념 = 275
Ⅲ. 법과 정치의 관계유형 = 279
Ⅳ. 법과 정치의 이성적 관계 = 289
[9] 도덕과 법 = 297
Ⅰ. 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 = 297
Ⅱ. 도덕 개념의 유형화 = 299
Ⅲ. 법과 도덕의 관계현실 = 304
Ⅳ.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 306
[10] 경제와 법 = 319
Ⅰ. 법과 경제의 관계현실 = 319
Ⅱ. 법적 정의와 경제성의 통합 = 323
Ⅲ. 법과 경제의 관계 = 332
제4장 법의 형성과 방법 = 339
[11] 법과 언어 = 341
Ⅰ. 법과 언어의 관계 = 341
Ⅱ. 법의 발전과 언어의 변화 = 349
Ⅲ. 한국어와 기호론 = 360
Ⅳ. 바른 한국말과 올바른 법 = 370
[12] 법과 해석학 = 377
Ⅰ. 법인식론의 과제 = 377
Ⅱ. 법률적 삼단논법 = 379
Ⅲ.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405
Ⅳ. 사실인정-마당적 이해 = 425
Ⅴ.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의 통합적 지평 = 439
Ⅵ.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441
제5장 법의 역사와 미래 = 449
[13] 법과 역사 = 451
Ⅰ. 법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 451
Ⅱ. 법의 거시사와 방법 = 457
Ⅲ. 법의 거시사로서 법모델의 역사 = 464
Ⅳ. 법의 미시사와 그 방법들 = 482
[14] 전문화와 법 = 501
Ⅰ. 전문법의 성장 = 501
Ⅱ. 이념: 전문법의 형성 = 506
Ⅲ. 규범: 전문법의 구조 = 520
Ⅳ. 정책: 전문법의 미래 = 528
[15] 세계화와 법 = 539
Ⅰ. 세계화와 법적 성찰의 과제 = 539
Ⅱ. 세계화와 법의 정당성 위기 = 544
Ⅲ. 세계화와 다원주의적 법문화 = 557
Ⅳ. 세계화와 법정책의 과제 = 564
[16] 생명공학과 법 = 571
Ⅰ. 생명공학과 생명문화의 흐름 = 571
Ⅱ. 윤리주의 = 575
Ⅲ. 규범주의 = 583
Ⅳ. 과학주의 = 594
Ⅴ. 공리주의 = 597
Ⅵ. 생명공학의 정당성기초로서 대화 = 609
Ⅶ. 생명공학법의 대화이론적 기획 = 616
제6장 법학의 학문성과 기초법학의 분화 = 641
[17] 법학의 학문성 = 643
Ⅰ. 한국 법학의 성장과 반성의 과제 = 643
Ⅱ. 법학과 방법 = 646
Ⅲ. 학제적 법학 = 655
Ⅳ. 교육제도 속의 법학 = 663
[18] 법이론-철학적 지향과 정책의 수행 = 669
Ⅰ. 법이론의 기획 = 669
Ⅱ. 철학적 배후 = 677
Ⅲ. 정책적 전방 = 686
Ⅳ. 법이론의 전망 = 695
[19] 문학과 법 = 699
Ⅰ. 법문학의 학문성 = 699
Ⅱ. 문학의 법형성 = 700
Ⅲ. 법의 문학형성 = 704
Ⅳ. 문학비평과 법적 정의 = 708
Ⅴ. 법문학의 실행자로서 법문학비평 = 714
[20] 여성과 법 = 721
Ⅰ. 법여성학의 의미와 과제 = 721
Ⅱ. 페니니즘의 이론과 법모델 = 727
Ⅲ.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매매특별법 분석 = 741
Ⅳ.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폭력특별법 분석 = 749
사항색인 = 769
인명색인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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