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언
대통령 비서실 지음
목차
목차 일부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 4
책을 펴내며 = 7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 17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 18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 20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책을 펴내며 = 7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 17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 18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 20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목차 전체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 4
책을 펴내며 = 7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 17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 18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 20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3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 26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 28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 36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 40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 42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 47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 55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 56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 60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 64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 70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 73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 77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 86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 94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 97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 112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 114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 131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 137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 141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 155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 162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166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 170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 182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 187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 209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 215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 221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 224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 228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 230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 233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239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 241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246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 249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 = 253
참고문헌 = 273
책을 펴내며 = 7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 17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 18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 20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3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 26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 28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 36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 40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 42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 47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 55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 56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 60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 64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 70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 73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 77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 86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 94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 97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 112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 114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 131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 137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 141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 155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 162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166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 170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 182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 187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 209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 215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 221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 224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 228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 230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 233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239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 241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246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 249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 = 253
참고문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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