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편]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2007)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편] |
| 단체저자명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발행사항 | 서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
| 형태사항 | 304 p. : 삽화 ; 23 cm |
| ISBN | 9788992081092 |
| 일반주기 | 발간등록번호: 11-1640000-000026-01 부록 : 1. 표목차. 2. 그림목차. 3. 참여정부 로드맵목차 |
| 분류기호 | 352.14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머리말 ... 9
제1절 정부혁신의 필요성 ... 11
제2절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 13
제3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20
제2장 참여정부 로드맵 ... 31
제1절 행정개혁 로드맵 ... 33
1. 비전과 목표 ... 33
2. 주요과제 ... 34
1. 효율적인 행정 ... 34
2. 봉사하는 행정 ... 46
...
제1절 정부혁신의 필요성 ... 11
제2절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 13
제3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20
제2장 참여정부 로드맵 ... 31
제1절 행정개혁 로드맵 ... 33
1. 비전과 목표 ... 33
2. 주요과제 ... 34
1. 효율적인 행정 ... 34
2. 봉사하는 행정 ... 46
...
목차 전체
제1장 머리말 ... 9
제1절 정부혁신의 필요성 ... 11
제2절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 13
제3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20
제2장 참여정부 로드맵 ... 31
제1절 행정개혁 로드맵 ... 33
1. 비전과 목표 ... 33
2. 주요과제 ... 34
1. 효율적인 행정 ... 34
2. 봉사하는 행정 ... 46
3. 투명한 행정 ... 52
4. 함께하는 행정 ... 60
5. 깨끗한 행정 ... 65
제2절 인사개혁 로드맵 ... 73
1. 비전과 목표 ... 73
2. 주요과제 ... 73
1. 전략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73
2.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 80
3. 전문성과 성과지향적 인력 개발 ... 96
4. 공무원 삶의 질 개선 ... 111
제3절 지방분권 로드맵 ... 118
1. 비전과 목표 ... 118
2. 주요과제 ... 120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 120
2.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 132
3.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137
4.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143
5. 시민사회 활성화 ... 144
6. 협렵적 정부간 관계 정립 ... 151
제4절 재정세제 로드맵 ... 158
1. 비전과 목표 ... 158
2. 주요과제 ... 158
1. 재정분권 추진 ... 158
2. 세제, 세정 합리화 ... 168
3. 지출 효율성 제고 ... 174
4. 재정 투명성 제고 ... 188
5. 재정 건전성 견지 ... 195
제5절 전자정부 로드맵 ... 201
1. 비전과 목표 ... 201
2. 주요과제 ... 203
1. 일하는 방식 혁신 ... 204
2. 대 국민 서비스 혁신 ... 212
3. 정보자원 관리 혁신 ... 225
4. 법제도 정비 ... 230
제6절 기록관리 로드맵 ... 231
1. 비전과 목표 ... 231
2. 주요과제 ... 233
1. 공공업무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 234
2.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 240
3. 정보공개 확대 ... 244
4. 비밀관리의 체계화 ... 246
5.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제정 ... 249
6.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 253
7. 법제도 정비 ... 255
8.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 261
9. 거버넌스형 조직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구축 ... 262
제3장 정부혁신의 주요 로드맵 과제 성과 ... 265
제1절 효율적인 정부 ... 267
1. 세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 ... 268
2. 전자문서화로 행정생산성 제고 ... 268
3. 전자결재 및 유통으로 업무절차 혁신 ... 269
4. 공무원 채용 다양화 및 공직경쟁력 강화 ... 270
5. 성과중심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 271
제2절 봉사하는 정부 ... 273
1.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 273
2. 홈텍스 서비스 확대 ... 274
3. 물류 시스템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275
4. 온라인을 통한 특허 출원 ... 276
5. 출입국 심사 만족도 ... 277
6. 특허실용신안처리 ... 277
7.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만족도 상승 ... 278
8.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증가 ... 279
제3절 투명한 정부 ... 280
1.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 ... 280
2. 투명한 인사관리 ... 281
3. 기록관리 체계화 ... 281
4. 반부패지수 개선 ... 283
제4절 분권적인 정부 ... 283
1.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284
2.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 285
3. 자치조직권 강화 ... 286
4. 인사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287
제5절 함께하는 정부 ... 288
1.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 288
2. 주민참여 확대 ... 289
3. 정책고객의 확대 ... 290
4. 적극적, 근원적 고충민원 처리 ... 291
5. 복지예산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292
6.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경쟁력 강화 ... 293
7. 과세비율의 형평성 제고 ... 293
부록 ... 295
표목차 ... 296
그림목차 ... 298
참여정부 로드맵목차 ... 301
제1절 정부혁신의 필요성 ... 11
제2절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 13
제3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 20
제2장 참여정부 로드맵 ... 31
제1절 행정개혁 로드맵 ... 33
1. 비전과 목표 ... 33
2. 주요과제 ... 34
1. 효율적인 행정 ... 34
2. 봉사하는 행정 ... 46
3. 투명한 행정 ... 52
4. 함께하는 행정 ... 60
5. 깨끗한 행정 ... 65
제2절 인사개혁 로드맵 ... 73
1. 비전과 목표 ... 73
2. 주요과제 ... 73
1. 전략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73
2.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 80
3. 전문성과 성과지향적 인력 개발 ... 96
4. 공무원 삶의 질 개선 ... 111
제3절 지방분권 로드맵 ... 118
1. 비전과 목표 ... 118
2. 주요과제 ... 120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 120
2.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 132
3.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 137
4.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143
5. 시민사회 활성화 ... 144
6. 협렵적 정부간 관계 정립 ... 151
제4절 재정세제 로드맵 ... 158
1. 비전과 목표 ... 158
2. 주요과제 ... 158
1. 재정분권 추진 ... 158
2. 세제, 세정 합리화 ... 168
3. 지출 효율성 제고 ... 174
4. 재정 투명성 제고 ... 188
5. 재정 건전성 견지 ... 195
제5절 전자정부 로드맵 ... 201
1. 비전과 목표 ... 201
2. 주요과제 ... 203
1. 일하는 방식 혁신 ... 204
2. 대 국민 서비스 혁신 ... 212
3. 정보자원 관리 혁신 ... 225
4. 법제도 정비 ... 230
제6절 기록관리 로드맵 ... 231
1. 비전과 목표 ... 231
2. 주요과제 ... 233
1. 공공업무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 234
2.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 240
3. 정보공개 확대 ... 244
4. 비밀관리의 체계화 ... 246
5.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제정 ... 249
6.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 253
7. 법제도 정비 ... 255
8.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 261
9. 거버넌스형 조직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구축 ... 262
제3장 정부혁신의 주요 로드맵 과제 성과 ... 265
제1절 효율적인 정부 ... 267
1. 세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 ... 268
2. 전자문서화로 행정생산성 제고 ... 268
3. 전자결재 및 유통으로 업무절차 혁신 ... 269
4. 공무원 채용 다양화 및 공직경쟁력 강화 ... 270
5. 성과중심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 271
제2절 봉사하는 정부 ... 273
1.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 273
2. 홈텍스 서비스 확대 ... 274
3. 물류 시스템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275
4. 온라인을 통한 특허 출원 ... 276
5. 출입국 심사 만족도 ... 277
6. 특허실용신안처리 ... 277
7.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만족도 상승 ... 278
8.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증가 ... 279
제3절 투명한 정부 ... 280
1.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 ... 280
2. 투명한 인사관리 ... 281
3. 기록관리 체계화 ... 281
4. 반부패지수 개선 ... 283
제4절 분권적인 정부 ... 283
1. 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284
2.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 285
3. 자치조직권 강화 ... 286
4. 인사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287
제5절 함께하는 정부 ... 288
1.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 288
2. 주민참여 확대 ... 289
3. 정책고객의 확대 ... 290
4. 적극적, 근원적 고충민원 처리 ... 291
5. 복지예산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292
6.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경쟁력 강화 ... 293
7. 과세비율의 형평성 제고 ... 293
부록 ... 295
표목차 ... 296
그림목차 ... 298
참여정부 로드맵목차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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