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김홍영 [외]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1. 미국 = 24
(1) 19세기 후반기 = 24
(2) 20세기 전반부 = 25
...
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1. 미국 = 24
(1) 19세기 후반기 = 24
(2) 20세기 전반부 = 25
...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1. 미국 = 24
(1) 19세기 후반기 = 24
(2) 20세기 전반부 = 25
(3) 여성해방운동(1960~80년대) = 26
(4) 1990년대의 페미니즘 = 27
2. 한국 = 28
(1) 여성교육의 시작 = 29
(2) 여성단체활동 = 30
(3) 동학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 = 31
(4) 독립신문과 여권상승 = 31
(5)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 32
(6) 해방과 봉건주의의 청산 = 33
(7) 가족법과 여성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운동 = 34
Ⅲ.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 35
1. 법여성학의 개념 = 35
2. 현대법학의 문제점과 법여성학 = 37
3. 법여성학 방법론 = 39
(1) 의식의 고취(Consciousness Raising) = 40
(2) '여성문제'에 관한 의문제기 = 41
(3) 여권운동가들의 실천적 논증(Feminist Practical Reasoning) = 41
4. 법여성학의 관점들 = 42
(1)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 42
(2) 차이론적 여성주의(Difference Feminism)／문화적 여성주의(Cultural Feminism) = 46
(3) 급진적 여성주의 = 47
5. 법여성학에 대한 비판 = 48
(1) 비판법학 = 48
(2) 포스트모더니즘과 법여성학 = 49
Ⅳ. 법여성학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 51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Ⅰ. 헌법과 양성평등 = 57
1. 헌법규정 = 57
(1) 양성평등의 원칙규정 = 57
(2) 기타규정 = 58
2. 양성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59
(1) 차별대우금지 = 60
(2)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 62
(3)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63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차별에 대한 헌법판단 = 66
Ⅲ. 미국판례분석 = 74
Ⅳ. 최근의 성차별에 대한 국내동향 = 84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84
(1) 車사고 보상에 있어 남녀차별 = 84
(2) "호주제는 위헌" 의견 표명 = 84
2. 행정부의 움직임 = 85
(1)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 85
(2)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 86
3. 사법부의 동향 = 87
(1) 친부 姓 따르게 한 민법조항 위헌제청 = 87
(2) 남성단체 "왜 女性部만 있나" 헌법소원 = 88
4. 언론 = 89
(1) 성에 관한 사고의 전환 = 89
(2) 진정한 남녀평등 = 90
(3) 戶主制 문제에 관한 사설 = 91
(4) ILO보고서 "직장내 차별 교묘해져" = 92
제3장 여성과 형사법
Ⅰ. 여성과 형법 = 97
Ⅱ.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유형 = 98
1. 간통죄 = 98
(1) 간통죄 처벌의 변화 = 98
(2)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제241조) = 99
(3)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 = 100
2. 낙태죄 = 105
(1) 낙태죄의 개념 = 105
(2) 유형 = 106
(3)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 = 107
(4) 낙태의 허용여부 = 110
3. 부녀매매죄 = 112
Ⅲ. 성폭력과 피해자 = 113
1. 성희롱과 성폭력 = 113
(1) 성희롱 = 113
(2)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특성 = 114
2. 성폭력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115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7
1. 성폭력법의 제정 배경 = 117
2. 성폭력 관련 범죄유형 = 118
(1) 형법상의 범죄 = 118
(2)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유형 = 122
(3) 고소 등의 특칙 = 123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5
1. 제정 목적 = 125
2. 주요내용 = 125
Ⅵ. 윤락행위등방지법 = 127
1. 의의 = 127
2. 매매춘의 증가 배경 = 127
3. 매매춘에 대한 입법형식 = 128
4.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처벌 = 128
Ⅶ. 가정폭력방지법 = 129
1. 가정폭력관련 법률제정의 배경 = 129
2. 가정폭력의 개념 = 130
3.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주요내용 = 131
(1) 보호처분 = 131
(2)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 = 131
4.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132
제4장 가정생활과 남녀평등
Ⅰ. 현대가족과 법 = 135
Ⅱ. 전환기의 한국가족법 = 136
1. 가족법의 개념 = 136
2. 1990년 가족법개정 = 137
(1) 개정안의 제안이유 = 137
(2) 대안의 제안이유 = 138
(3) 주요골자 = 138
3. 최근의 가족법 개정운동 = 142
(1) 제안이유 = 142
(2) 주요골자 = 143
(3) 호주제 폐지 운동 = 144
Ⅲ. 친족법과 여성 = 146
1. 친족 = 146
(1) 친족의 의의 = 146
(2) 친족의 범위 = 146
(3) 친족간의 부양의무 = 147
2. 호주와 가 = 147
(1) 호주와 가제도 = 147
(2) 가의 변동 = 148
(3) 적모서자관계 = 149
3. 혼인 = 149
(1) 약혼 = 149
(2) 혼인의 성립 = 150
(3) 혼인의 효과 = 151
(4) 사실혼 = 151
(5) 이혼 = 152
4. 친자 = 153
(1) 친생자 = 153
(2) 양자 = 154
(3) 친권 = 155
5. 후견 = 156
6. 친족회 = 156
7. 부양 = 157
8. 호주승계 = 157
Ⅳ. 상속법과 여성 = 158
1. 상속의 의의 = 158
2. 상속 = 158
(1) 상속의 개시 = 158
(2) 상속인의 순위 = 159
(3) 상속분 = 159
(4) 기여분제도의 신설 = 160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160
3. 유언 = 160
4. 유류분 = 161
Ⅴ. 가사소송법, 국적법,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2
1. 가사소송법 = 162
(1) 가정법원의 구성 = 162
(2) 가사소송법의 특징 = 163
2. 국적법과 남녀평등 = 164
(1) 서 = 164
(2) 국적법의 개정 = 165
3.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6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부재산제, 이혼 = 166
(2) 혼인 중의 친자관계 = 166
(3) 혼인 외의 친자관계 = 166
(4) 친자간의 법률관계 = 167
Ⅵ. 과학기술 발전과 가족법 = 168
1. 인공수정과 법률 = 168
(1) 인공수정의 개념 = 168
(2) 가족법상의 문제 = 169
(3) 입법론 = 170
2.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과 법률 = 170
Ⅶ. 급변하는 구미의 가족법과 여성 = 174
1. 현대 구미가족법의 특징 = 174
2. 구미가족법의 역사적 배경 = 176
Ⅷ. 가족법의 전망 = 180
제5장 여성과 노동
Ⅰ. 서론 = 187
1.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목적 = 187
(1) 여성의 보호 = 187
(2) 남녀고용평등 = 187
(3)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의 현황 = 188
(4) 21세기 여성고용환경의 변화 = 190
(5) 여성노동 관련법제도의 과제 = 190
2. 여성고용 관련 법률 = 191
(1) 근로기준법 = 191
(2) 남녀고용평등법 = 192
(3) 기타 관련 법률 = 193
Ⅱ.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의 금지 = 195
1. 차별의 정의 = 195
(1) 차별의 이유 = 195
(2) 간접차별 = 196
(3)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197
2.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 197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 197
(2)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 198
(3) 임금 외의 금품등에서의 차별금지 = 201
(4)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 202
(5)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 202
Ⅲ.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5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 205
(1) 행위자와 피해자 = 205
(2)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 = 206
(3) 성희롱의 유형 = 206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7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207
(1)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 207
(2) 위탁교육 = 208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208
(1) 행위자에 대한 조치 = 208
(2) 피해주장제기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209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210
1. 사용 내지 근로의 제한 = 210
(1) 유해ㆍ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210
(2) 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제한 = 212
(3) 시간외 근로의 제한 = 213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 214
(5) 갱내근로금지 = 214
2.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 215
(1) 생리휴가 = 215
(2) 산전후 휴가 = 215
(3) 수유시간 = 216
Ⅴ. 직장과 가정의 양립 = 217
1. 육아휴직 = 217
(1) 육아휴직제의 개요 = 217
(2)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 218
2. 보육시설 = 219
참고문헌 = 221
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1. 미국 = 24
(1) 19세기 후반기 = 24
(2) 20세기 전반부 = 25
(3) 여성해방운동(1960~80년대) = 26
(4) 1990년대의 페미니즘 = 27
2. 한국 = 28
(1) 여성교육의 시작 = 29
(2) 여성단체활동 = 30
(3) 동학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 = 31
(4) 독립신문과 여권상승 = 31
(5)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 32
(6) 해방과 봉건주의의 청산 = 33
(7) 가족법과 여성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운동 = 34
Ⅲ.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 35
1. 법여성학의 개념 = 35
2. 현대법학의 문제점과 법여성학 = 37
3. 법여성학 방법론 = 39
(1) 의식의 고취(Consciousness Raising) = 40
(2) '여성문제'에 관한 의문제기 = 41
(3) 여권운동가들의 실천적 논증(Feminist Practical Reasoning) = 41
4. 법여성학의 관점들 = 42
(1)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 42
(2) 차이론적 여성주의(Difference Feminism)／문화적 여성주의(Cultural Feminism) = 46
(3) 급진적 여성주의 = 47
5. 법여성학에 대한 비판 = 48
(1) 비판법학 = 48
(2) 포스트모더니즘과 법여성학 = 49
Ⅳ. 법여성학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 51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Ⅰ. 헌법과 양성평등 = 57
1. 헌법규정 = 57
(1) 양성평등의 원칙규정 = 57
(2) 기타규정 = 58
2. 양성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59
(1) 차별대우금지 = 60
(2)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 62
(3)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63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차별에 대한 헌법판단 = 66
Ⅲ. 미국판례분석 = 74
Ⅳ. 최근의 성차별에 대한 국내동향 = 84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84
(1) 車사고 보상에 있어 남녀차별 = 84
(2) "호주제는 위헌" 의견 표명 = 84
2. 행정부의 움직임 = 85
(1)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 85
(2)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 86
3. 사법부의 동향 = 87
(1) 친부 姓 따르게 한 민법조항 위헌제청 = 87
(2) 남성단체 "왜 女性部만 있나" 헌법소원 = 88
4. 언론 = 89
(1) 성에 관한 사고의 전환 = 89
(2) 진정한 남녀평등 = 90
(3) 戶主制 문제에 관한 사설 = 91
(4) ILO보고서 "직장내 차별 교묘해져" = 92
제3장 여성과 형사법
Ⅰ. 여성과 형법 = 97
Ⅱ.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유형 = 98
1. 간통죄 = 98
(1) 간통죄 처벌의 변화 = 98
(2)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제241조) = 99
(3)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 = 100
2. 낙태죄 = 105
(1) 낙태죄의 개념 = 105
(2) 유형 = 106
(3)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 = 107
(4) 낙태의 허용여부 = 110
3. 부녀매매죄 = 112
Ⅲ. 성폭력과 피해자 = 113
1. 성희롱과 성폭력 = 113
(1) 성희롱 = 113
(2)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특성 = 114
2. 성폭력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115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7
1. 성폭력법의 제정 배경 = 117
2. 성폭력 관련 범죄유형 = 118
(1) 형법상의 범죄 = 118
(2)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유형 = 122
(3) 고소 등의 특칙 = 123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5
1. 제정 목적 = 125
2. 주요내용 = 125
Ⅵ. 윤락행위등방지법 = 127
1. 의의 = 127
2. 매매춘의 증가 배경 = 127
3. 매매춘에 대한 입법형식 = 128
4.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처벌 = 128
Ⅶ. 가정폭력방지법 = 129
1. 가정폭력관련 법률제정의 배경 = 129
2. 가정폭력의 개념 = 130
3.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주요내용 = 131
(1) 보호처분 = 131
(2)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 = 131
4.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132
제4장 가정생활과 남녀평등
Ⅰ. 현대가족과 법 = 135
Ⅱ. 전환기의 한국가족법 = 136
1. 가족법의 개념 = 136
2. 1990년 가족법개정 = 137
(1) 개정안의 제안이유 = 137
(2) 대안의 제안이유 = 138
(3) 주요골자 = 138
3. 최근의 가족법 개정운동 = 142
(1) 제안이유 = 142
(2) 주요골자 = 143
(3) 호주제 폐지 운동 = 144
Ⅲ. 친족법과 여성 = 146
1. 친족 = 146
(1) 친족의 의의 = 146
(2) 친족의 범위 = 146
(3) 친족간의 부양의무 = 147
2. 호주와 가 = 147
(1) 호주와 가제도 = 147
(2) 가의 변동 = 148
(3) 적모서자관계 = 149
3. 혼인 = 149
(1) 약혼 = 149
(2) 혼인의 성립 = 150
(3) 혼인의 효과 = 151
(4) 사실혼 = 151
(5) 이혼 = 152
4. 친자 = 153
(1) 친생자 = 153
(2) 양자 = 154
(3) 친권 = 155
5. 후견 = 156
6. 친족회 = 156
7. 부양 = 157
8. 호주승계 = 157
Ⅳ. 상속법과 여성 = 158
1. 상속의 의의 = 158
2. 상속 = 158
(1) 상속의 개시 = 158
(2) 상속인의 순위 = 159
(3) 상속분 = 159
(4) 기여분제도의 신설 = 160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160
3. 유언 = 160
4. 유류분 = 161
Ⅴ. 가사소송법, 국적법,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2
1. 가사소송법 = 162
(1) 가정법원의 구성 = 162
(2) 가사소송법의 특징 = 163
2. 국적법과 남녀평등 = 164
(1) 서 = 164
(2) 국적법의 개정 = 165
3.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6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부재산제, 이혼 = 166
(2) 혼인 중의 친자관계 = 166
(3) 혼인 외의 친자관계 = 166
(4) 친자간의 법률관계 = 167
Ⅵ. 과학기술 발전과 가족법 = 168
1. 인공수정과 법률 = 168
(1) 인공수정의 개념 = 168
(2) 가족법상의 문제 = 169
(3) 입법론 = 170
2.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과 법률 = 170
Ⅶ. 급변하는 구미의 가족법과 여성 = 174
1. 현대 구미가족법의 특징 = 174
2. 구미가족법의 역사적 배경 = 176
Ⅷ. 가족법의 전망 = 180
제5장 여성과 노동
Ⅰ. 서론 = 187
1.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목적 = 187
(1) 여성의 보호 = 187
(2) 남녀고용평등 = 187
(3)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의 현황 = 188
(4) 21세기 여성고용환경의 변화 = 190
(5) 여성노동 관련법제도의 과제 = 190
2. 여성고용 관련 법률 = 191
(1) 근로기준법 = 191
(2) 남녀고용평등법 = 192
(3) 기타 관련 법률 = 193
Ⅱ.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의 금지 = 195
1. 차별의 정의 = 195
(1) 차별의 이유 = 195
(2) 간접차별 = 196
(3)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197
2.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 197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 197
(2)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 198
(3) 임금 외의 금품등에서의 차별금지 = 201
(4)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 202
(5)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 202
Ⅲ.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5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 205
(1) 행위자와 피해자 = 205
(2)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 = 206
(3) 성희롱의 유형 = 206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7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207
(1)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 207
(2) 위탁교육 = 208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208
(1) 행위자에 대한 조치 = 208
(2) 피해주장제기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209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210
1. 사용 내지 근로의 제한 = 210
(1) 유해ㆍ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210
(2) 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제한 = 212
(3) 시간외 근로의 제한 = 213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 214
(5) 갱내근로금지 = 214
2.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 215
(1) 생리휴가 = 215
(2) 산전후 휴가 = 215
(3) 수유시간 = 216
Ⅴ. 직장과 가정의 양립 = 217
1. 육아휴직 = 217
(1) 육아휴직제의 개요 = 217
(2)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 218
2. 보육시설 = 219
참고문헌 = 221
태그가 저장되었습니다. 
태그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시도 하십시오. 
QUICK MENU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글 기준 1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