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호적의 의의와 기능
1. 호적의 의의 = 18
2. 호적의 기능 = 19
제2절 호적법의 의의
1. 서설 = 19
2. 형식적 의미의 호적법 = 20
3. 실질적 의미의 호적법 = 20
제3절 호적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 20
2. 장소적 적용범위 = 21
3. 대인적 적용범위 = 21
기출 및 예상문제 = 2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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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호적의 의의와 기능
1. 호적의 의의 = 18
2. 호적의 기능 = 19
제2절 호적법의 의의
1. 서설 = 19
2. 형식적 의미의 호적법 = 20
3. 실질적 의미의 호적법 = 20
제3절 호적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 20
2. 장소적 적용범위 = 21
3. 대인적 적용범위 = 21
기출 및 예상문제 = 22
제2장· 호적사무의 관장과 감독
제1절 호적사무의 의의 및 성질 = 26
제2절 호적사무의 관장
1. 호적사무관장자 = 26
2. 호적사무담임자 = 28
3. 호적사무관장자의 대리자 = 28
4. 호적사무관장자의 직무 = 29
5. 호적사무관장자의 책임 = 30
6. 호적사무관장자의 제척 = 31
7. 호적사무의 대행자 = 32
8. 출장소에서의 호적사무처리 = 33
제3절 호적정보화시대의 개념 정리
1. 전산호적관서 = 34
2. 호적정보시스템의 사용자 = 34
3. 전산호적부 보관자 = 34
제4절 호적사무의 감독
1. 의의 = 34
2. 호적사무의 감독방법 = 35
제5절 호적사무의 비용·수수료
1. 사무비용 = 39
2. 수수료 등의 귀속 = 39
기출 및 예상문제 = 40
제3장· 호적에 관한 장부
제1절 호적부
1. 호적부의 의의 = 50
2. 호적부의 양식 = 50
3. 호적의 편제 및 편철방법 = 50
4. 호적부의 보존 = 52
5. 호적부의 반출금지 = 52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경우 = 53
7. 호적의 부본 = 53
제2절 제적부
1. 제적부의 의의 = 54
2. 제적부의 편철방법 = 55
3. 제적부의 보존 = 55
4. 제적의 부본 = 55
제3절 호적(제적)부의 재제 및 보완
1. 의의 = 56
2. 호적(제적)부의 재제·보완을 요하는 경우 = 56
3. 호적(제적)부의 재제와 보완의 절차 = 57
4.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호적의 재제와 보완 = 58
제4절 호적부의 이용과 제한
1. 서설 = 65
2. 호적(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 = 65
3. 등·초본의 교부 = 68
4. 호적(제적)의 기재사항의 확인증명 = 71
제5절 중앙관리소가 보관·관리하는 정보 = 71
제6절 시(구)·읍·면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각종 장부와 호적서류편철장
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색출장 및 제적색출장 = 72
2. 특종신고서류편철장 = 72
3. 호적사건접수장 = 74
4. 호적부책보존부 = 75
5. 예규문서편철장 = 76
6. 고지부 = 77
7.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 77
8. 호적문서건명부 = 77
9. 과태료징수부 = 78
10.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 78
11. 폐기목록편철장 = 78
12.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 78
13. 호적사건표편철장 = 78
14. 왕복문서편철장 = 79
15.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 79
16.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79
17.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 79
18. 호적예규집관리대장 = 79
19.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 80
20. 호적교육자료편철장 = 80
21. 팩스호적등·초본처리대장 = 80
제7절 재외공관 및 동의 장(호적사무대행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편철장 = 80
제8절 감독법원에 비치할 각종 장부와 편철장
1. 호적공무원명부 = 81
2.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 81
3. 이혼의사확인사건부 = 81
4. 호적보고서편철장 = 82
5.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 82
6.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 82
7.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 82
8. 통계에 관한 기록 = 82
9. 문서건명부 = 83
10.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83
11. 잡사에 관한 기록 = 83
12. 호적공무원교육에 관한 철 = 83
제9절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 83
기출 및 예상문제 = 84
제4장· 호적의 기재
제1절 서설
1. 호적기재의 의의 = 98
2. 호적기재의 효력 = 99
3. 호적부의 용지 = 100
4. 호적기재의 방법 = 100
5. 호적기재의 문자 = 101
6. 식별부호 등 = 102
제2절 호적기재의 사유
1. 서설 = 103
2. 신고 등에 의한 호적기재의 사유 = 104
3. 직권에 의한 호적기재의 사유 = 107
제3절 호적의 기재사항
1. 서설 = 111
2. 호적사항과 신분사항 = 111
3. 실체적 기재사항과 절차적 기재사항 = 123
4. 호적용지의 각 기재사항란의 분류 및 명칭 = 125
5. 호적내의 기재순위 = 128
6. 호주 또는 가족의 제적과 호적말소에 관한 기재 = 129
제4절 호적기재의 이기
1. 호적기재의 이기의 의의 = 129
2. 호적재제시의 이기범위 = 130
3. 전적시의 이기범위 = 130
4. 신호적편제 또는 입적·복적시의 이기범위 = 131
5. 호적부활기재시의 이기범위 = 132
6. 호적부의 전산이기범위 = 134
기출 및 예상문제 = 144
제5장· 신고통칙
제1절 신고의 의의와 종류
1. 신고의 의의 = 162
2. 신고의 종류 = 162
제2절 신고인 및 신고능력
1. 신고인 = 165
2. 신고능력 = 167
제3절 신고의 대리
1. 의의 = 169
2. 위임대리에 의한 신고 = 169
3. 법정대리에 의한 신고 = 170
제4절 신고사건 본인
1. 의의 = 171
2. 신고사건 본인의 구체적인 예 = 171
제5절 신고장소
1. 일반원칙 = 172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특칙) = 173
제6절 신고기간
1. 의의 = 176
2. 신고기간의 기산일 = 177
제7절 신고의 해태
1. 의의 = 178
2. 신고의 최고 = 178
3. 과태료처분 = 179
제8절 신고의 방법
1. 서설(서면 또는 구술신고) = 180
2. 구술에 의한 신고 = 180
3. 서면에 의한 신고 = 181
제9절 신고서의 접수·수리
1. 신고서의 접수 = 189
2. 신고의 수리·불수리 = 190
제10절 신고의 철회·경합·추완
1. 신고의 철회 = 198
2. 신고의 경합 = 199
3. 신고의 추완 = 200
제11절 신고서류의 열람·기재사항증명청구
1. 의의 = 204
2. 열람 또는 증명청구의 대상이 되는 호적신고서류 = 204
3.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기재사항증명의 청구절차 = 205
4.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기재사항의 증명방법 = 205
제12절 신고서류정리방법
1. 신고서류의 법원송부 = 205
2. 법원에서의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보존 = 206
기출 및 예상문제 = 208
제6장· 각종 신고
제1절 출생신고
1. 의의 = 236
2.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 = 237
3.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 = 240
4. 항해중의 출생 = 244
5. 공공시설에서의 출생시 출생신고의무자 = 244
6.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자의 출생신고의무자 = 244
7. 기아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 244
8. 고아 = 247
9. 신고기간 = 248
10. 신고장소 = 248
11. 신고서의 기재사항 = 248
12. 신고서의 첨부서류 = 254
13. 출생신고의 효과 = 255
제2절 인지신고
1. 인지의 의의와 종류 = 255
2. 임의인지 = 256
3. 강제인지 = 258
4. 인지신고인 = 259
5. 인지신고의 신고기간 = 259
6. 인지신고의 신고장소 = 259
7.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 = 260
8. 인지신고서의 첨부서류 = 261
9. 인지신고의 호적기재 = 261
제3절 입양신고
1. 입양의 의의 = 262
2. 입양의 성립요건 = 262
3. 입양신고의 신고인 = 264
4. 입양신고의 신고장소 = 264
5. 입양신고의 신고기간 = 265
6.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 265
7. 입양신고서의 첨부서류 = 265
8.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 = 268
9. 입양의 무효 = 271
10. 입양의 취소 = 272
제4절 파양신고
1. 파양의 의의 = 274
2. 협의상 파양 = 274
3. 재판상 파양 = 275
4. 파양신고서의 기재사항 = 277
제5절 혼인신고
1. 혼인의 법률상 의의 = 278
2. 혼인의 성립요건 = 278
3. 재판(또는 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 288
4.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 288
5.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류 = 290
6. 혼인신고의 호적기재 = 291
제6절 이혼신고
1. 이혼의 의의 = 292
2. 협의이혼 = 293
3. 재판상 이혼 = 304
4. 이혼신고서의 기재사항 = 306
5. 이혼신고서의 첨부서면 = 306
6. 이혼신고의 호적기재 = 307
제7절 친권신고
1. 친권의 본질 = 310
2. 친권행사자의 지정·변경 = 311
3. 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신고 및 사퇴신고 = 316
4. 친권 또는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의 회복신고 = 317
제8절 후견신고
1. 후견제도의 의의 = 318
2. 후견인의 자격·종류 및 순위 = 318
3. 후견개시신고 = 322
4. 후견인경질신고 = 322
5. 후견종료신고 = 323
제9절 사망신고
1. 의의 = 324
2.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 324
3. 사망신고의 신고기간 = 326
4. 사망신고의 신고장소 = 327
5.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 = 327
6. 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 = 328
7. 사망신고의 호적기재 = 330
제10절 실종신고
1. 의의 = 332
2. 실종선고의 요건 = 332
3. 실종선고의 효과 = 334
4. 실종선고의 신고 = 334
5.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한 호적기재 = 335
6. 실종선고 최소의 신고 = 335
제11절 호주승계신고
1. 의의 = 335
2.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 335
3. 호주승계의 순위 = 336
4. 호주승계의 신고 = 337
5. 호주승계권포기신고 = 341
6. 호주승계회복신고 = 342
제12절 입적·복적신고
1. 입적신고 = 344
2. 복적신고 = 348
제13절 일가창립신고
1. 의의 = 350
2. 일가창립이 되는 경우 = 350
3. 일가창립신고의 신고인·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351
4. 일가창립신고서의 기재사항 = 352
제14절 폐가·무후가에 관한 호적신고
1. 폐가신고 = 353
2. 무후가의 처리 = 355
3. 폐가·무후가부흥신고 = 356
제15절 분가신고
1. 분가의 의의 = 357
2. 분가의 종류 = 358
3. 분가신고의 신고인 및 신고장소 = 361
4. 분가신고서의 기재사항 = 361
5. 분가신고서의 첨부서류 = 362
제16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호적신고
1. 서설 = 362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363
3.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 364
4. 귀화신고 = 366
5. 국적회복신고 = 369
6. 국적상실신고 = 370
7. 국적상실통보 = 373
8. 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 374
제17절 개명신고
1. 서설 = 375
2. 개명허가절차 = 378
3. 개명신고절차 = 380
제18절 전적신고
1. 전적의 의의 = 381
2. 전적의 자유 = 381
3. 전적의 요건 = 382
4. 전적신고의 신고인·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383
5. 전적신고서의 기재사항 = 384
6. 전적신고서의 첨부서류 = 384
제19절 취적신고
1. 서설 = 385
2. 호적법에 의한 취적 = 387
3.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취적 = 392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 = 392
기출 및 예상문제 = 398
제7장· 국제호적
제1절 서설
1. 국제호적의 의의 = 466
2. 국제호적의 대상 = 466
3. 국제호적관계에 관한 준거법 = 466
제2절 국제호적의 특수한 문제
1.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 = 467
2. 국제호적의 신고 등 = 469
제3절 각종 국제호적신고
1. 국제출생신고 = 473
2. 국제인지신고 = 477
3. 국제입양신고 = 480
4. 국제파양신고 = 484
5. 국제혼인신고 = 484
6. 국제이혼신고 = 491
기출 및 예상문제 = 496
제8장· 호적정정
제1절 서설
1. 호적정정의 의의 = 506
2. 호적정정의 필요성 = 506
3. 호적정정의 대상 = 506
4. 호적정정의 종류 = 507
제2절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
1. 의의 = 508
2.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 = 508
3.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하는 직권정정(간이직권정정사항) = 509
4.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사항의 한계 = 510
5. 직권에 의한 호적정정의 절차 = 511
제3절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1. 의의 = 514
2.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 514
3.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 515
4.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 516
제4절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1. 서설 = 520
2.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사항 = 521
3.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절차 = 524
제5절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
1. 특례법의 규정 = 526
2. 호적정정과 호적정리절차 = 526
기출 및 예상문제 = 528
제9장· 불복절차와 벌칙
제1절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서설 = 540
2. 불복의 신청절차 = 540
3. 불복신청에 따른 법원의 처리 = 541
제2절 벌칙
1. 과태료 = 543
2. 형사벌 = 545
기출 및 예상문제 = 546
부록· 법무사 1차 기출문제
별책부록(호적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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