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체제와 헌법 = 3
제1절 서설 = 3
제2절 경제체제의 기본유형 = 3
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3
Ⅱ.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 3
Ⅲ. 자본주의적 통제경제 = 4
Ⅳ.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4
제3절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4
Ⅰ. 헌법상의 경제질서 조항 = 4
Ⅱ.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체제와 헌법 = 3
제1절 서설 = 3
제2절 경제체제의 기본유형 = 3
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3
Ⅱ.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 3
Ⅲ. 자본주의적 통제경제 = 4
Ⅳ.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4
제3절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4
Ⅰ. 헌법상의 경제질서 조항 = 4
Ⅱ.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성격 = 5
제2장 경제법의 생성과 의의 = 6
제1절 경제법의 역사 = 6
Ⅰ. 경제법의 형성 = 6
Ⅱ.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6
제2절 경제법의 성격과 지위 = 9
Ⅰ. 경제법의 성격 = 9
Ⅱ. 경제법과 타분야와의 관계 = 9
제3장 경제법상의 규제 = 12
제1절 규제의 의의와 대상 = 12
Ⅰ. 규제의 의의 = 12
Ⅱ. 규제의 대상 = 12
제2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 13
Ⅰ. 규제의 목적 = 13
Ⅱ. 규제의 작용 = 13
제3절 규제의 방법 = 14
Ⅰ. 권력적ㆍ강제적 규제 = 14
Ⅱ. 비권력적 규제 = 15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서론 = 19
제1절 서설 = 19
제2절 독점규제법의 연혁 = 20
Ⅰ. 개요 = 20
Ⅱ. 여명기 : 개발연대와 공정거래제도의 도입시도(1961 - 1980) = 20
Ⅲ. 시발기 :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 출범(1981 - 1986) = 22
Ⅳ. 발전기 : '경제정의사회'를 위한 공정거래기능의 강회(1987 - 1994) = 23
Ⅴ. 도약기 : '세계화시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1995 - 1997) = 25
Ⅵ. 성숙기 : 'IMF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촉진(1998 - 현재) = 26
제3절 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 = 28
Ⅰ. 서 = 28
Ⅱ. 직접적인 목적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 28
Ⅲ. 궁극적인 목적 = 29
Ⅳ. 독점규제법의 4대 지주 = 31
Ⅴ.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 개관도 = 31
제2장 독점규제법의 특징 = 32
제1절 개요 = 32
제2절 특징 = 32
Ⅰ. 폐해규제주의(↔원인규제주의) = 32
Ⅱ. 행정규제주의(↔사법심사주의) = 33
Ⅲ. 직권규제주의(↔당사자주의) = 33
제3절 용어의 정의 = 34
Ⅰ. 사업자 = 34
Ⅱ. 임원 = 36
Ⅲ. 사업자단체 = 36
Ⅳ. 일정한 거래분야 : 관련시장 = 38
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39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42
제1절 서 = 42
Ⅰ. 독과점 폐해의 규제 = 42
Ⅱ. 시장지배적사업자 = 43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 = 45
Ⅰ. 개요 = 45
Ⅱ. 구체적 유형 = 45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법 제3조) = 50
Ⅰ. 경쟁촉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 50
Ⅱ.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 50
Ⅲ. 자료제출의 요구 = 50
Ⅳ. 시장구조조사 및 공표사무의 위탁 = 50
제4절 시정조치 등 = 51
Ⅰ. 시정조치 = 51
Ⅱ. 과징금 = 51
Ⅲ. 벌칙 = 53
Ⅳ. 위반행위의 사법적효력 = 53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 61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동기 = 61
Ⅰ. 기업결합의 의의 = 61
Ⅱ. 기업결합의 동기 = 61
제2절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이유 = 61
Ⅰ. 기업결합의 부분적 금지 = 61
Ⅱ. 기업결합의 폐단 = 62
Ⅲ. 관련시장 = 62
Ⅳ. 기업결합과 공동행위(카르텔) = 62
제3절 기업결합의 유형 및 제한 = 62
Ⅰ. 기업결합의 유형 = 62
Ⅱ. 기업결합의 제한 = 63
Ⅲ.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법 제7조 제3항) = 69
Ⅳ.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법 제7조 제2항) = 70
제4절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5조) = 71
Ⅰ. 개요 = 71
Ⅱ.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제21조의3) = 71
제5절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법 제12조) = 72
Ⅰ. 신고의무자 = 73
Ⅱ. 공동신고의무 및 대리신고 = 75
Ⅲ. 신고의무적용제외 = 75
Ⅳ. 신고기간 = 76
Ⅴ.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법 제12조 제7항ㆍ제8항) = 76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76
Ⅰ. 시정조치 및 이행확보(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 77
Ⅱ.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제기(법 제16조 제2항) = 78
Ⅲ.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3) = 78
Ⅳ. 벌칙 = 79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89
제1절 서설 = 89
Ⅰ. 개념 = 89
Ⅱ. 분류 = 89
Ⅲ. 경제력집중의 원인 = 90
Ⅳ. 경제력집중의 효과 = 90
제2절 지주회사 = 91
Ⅰ. 서설 = 91
Ⅱ. 지주회사 = 91
Ⅲ. 자회사 = 92
Ⅳ.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 92
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 지주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4
Ⅵ.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법 제8조의2 제3항) = 98
Ⅶ.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98
제3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 = 100
Ⅰ. 서설 = 100
Ⅱ. 기업집단 = 100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105
Ⅳ. 상호출자금지 = 114
Ⅴ. 출자총액제한 = 117
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28
Ⅶ.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131
Ⅷ.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34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37
제1절 서설 = 137
Ⅰ. 공동행위의 개념 = 137
Ⅱ. 공동행위의 기능 = 137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138
Ⅰ. 개요 = 139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 139
Ⅲ.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경쟁제한성) = 145
Ⅳ. 의사의 합치(공동성) = 147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적효력 = 148
제3절 공동행위의 인가 = 149
Ⅰ. 개요 = 149
Ⅱ. 인가의 신청 = 149
Ⅲ. 인가요건(법 제19조 제2항) = 150
Ⅳ. 인가의 한계(시행령 제29조) = 152
제4절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법 제22조의2) = 153
Ⅰ. 개요 = 153
Ⅱ. 감면의 요건(시행령 제35조) = 153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54
Ⅰ. 시정조치 = 154
Ⅱ. 과징금 = 155
Ⅲ. 벌칙 = 155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64
제1절 서설 = 164
Ⅰ. 개념 = 164
Ⅱ.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 = 165
Ⅲ. 각 행위유형의 위법성 판단 = 165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의 개관 = 167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167
Ⅰ. 거래거절 = 167
Ⅱ. 차별적 취급 = 170
Ⅲ. 경쟁사업자 배제 = 171
Ⅳ. 부당한 고객유인 = 172
Ⅴ. 거래강제 = 173
Ⅵ.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75
Ⅶ. 구속조건부거래 = 177
Ⅷ. 사업활동 방해 = 178
Ⅸ.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 179
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년 2월 제정) = 182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185
Ⅰ.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 185
Ⅱ.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192
Ⅲ. 대규모소매점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197
Ⅳ.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개정 2003.5.27) = 203
제5절 공정경쟁규약 및 위반행위시 제재 = 212
Ⅰ. 공정경쟁계약(법 제23조 제4ㆍ5항) = 212
Ⅱ. 위반행위시 제재 = 212
제8장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 214
제1절 서설 = 214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215
Ⅰ. 개요 = 215
Ⅱ.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216
Ⅲ. 조장 또는 윈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 221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별제도 = 223
Ⅰ.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 223
Ⅱ.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 224
Ⅲ.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등(시행령 제40조) = 224
제4절 위반행위시 제재 = 225
Ⅰ. 시정조치(법 제27조) = 225
Ⅱ. 과징금(법 제28조) = 225
Ⅲ. 벌칙 = 225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232
제1절 개요 = 232
Ⅰ. 의의 = 232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 232
제2절 제판매가격유지행위의 종류와 유사형태 = 233
Ⅰ. 종류 = 233
Ⅱ. 유사형태 = 233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법적 효과 = 234
Ⅰ. 긍정적 효과 = 234
Ⅱ. 부정적 효과 = 234
제4절 제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235
Ⅰ. 가격의 사전지정 = 235
Ⅱ. 강제성 내지 구속성 = 235
제5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한 = 235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칙적 제한 = 236
Ⅱ. 적용제외 = 236
Ⅲ.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 237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 237
Ⅰ. 시정조치(법 제31조) = 237
Ⅱ. 과징금(법 제31조의2) = 238
Ⅲ. 벌칙 = 238
제10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240
제1절 개요 = 240
Ⅰ. 의의 = 240
Ⅱ.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 240
Ⅲ.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241
Ⅳ. 규제대상 사업자 = 242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내용 = 243
Ⅰ. 일반규정의 적용여부 = 243
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 243
제3절 적용제외 = 25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50
Ⅰ. 시정조치(법 제34조) = 250
Ⅱ. 과징금(법 제34조의2) = 251
Ⅲ. 벌칙(법 제67조 제5호) = 251
제5절 역외적용 = 251
Ⅰ. 서설 = 251
Ⅱ.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 = 252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 261
제1절 개요 = 261
Ⅰ. 전담기구의 설치(법 제35조) = 261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법 제36조) = 261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 262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262
Ⅰ. 구성 = 262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264
제12장 조사 등의 절차 = 268
제1절 사건처리절차 개관 = 268
제2절 사건심사 착수보고 = 269
Ⅰ. 서 = 269
Ⅱ. 인지절차(법 제49조) = 269
제3절 사실여부의 조사 = 270
Ⅰ. 서 = 270
Ⅱ. 위반행위의 조사 등(법 제50조) = 271
제4절 위원회의 의결 = 273
Ⅰ. 서 = 273
Ⅱ. 시정권고(법 제51조) = 274
Ⅲ.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법 제52조) 및 자료열람요구권(법 제52조의2) = 274
제5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275
Ⅰ. 서 = 275
Ⅱ. 이의신청(법 제53조) = 275
Ⅲ.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법 제53조의2) = 276
Ⅳ. 소의 제기(법 제54, 55조) = 277
제13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278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와 성질 = 278
Ⅱ. 과징금 부과(법 제55조의3) = 278
Ⅲ.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법 제55조의4) = 279
Ⅳ.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55조의5) = 281
Ⅴ. 과징금 환급가산금(법 제55조의6) = 282
제14장 손해배상 = 283
Ⅰ. 손해배상책임(법 제56조) = 283
Ⅱ. 시정조치 전치주의(법 제57조) = 284
제15장 적용제외 = 285
Ⅰ. 의의 = 285
Ⅱ. 적용제외의 사유 = 285
제16장 보칙 = 287
Ⅰ. 비밀엄수의 의무(법 제62조) = 287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법 제63조) = 287
Ⅲ.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법 제64조) = 288
Ⅳ. 권한의 위임ㆍ위탁(법 제65조) = 288
제17장 벌칙 = 289
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89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 289
Ⅲ.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290
Ⅳ.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 290
Ⅴ. 기타 벌칙 = 291
Ⅵ. 과태료(법 제69조의2) = 291
Ⅶ. 양벌규정(법 제70조) = 292
Ⅷ. 고발(법 제71조) = 293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보호법 = 297
제1절 서론 = 297
Ⅰ. 소비자의 특성 = 297
Ⅱ. 2001년 3월 28일 개정법의 특징 = 298
Ⅲ. 소비자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299
Ⅳ.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300
Ⅴ. 소비자권리보호의 방법 = 302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 303
Ⅰ. 개요 = 303
Ⅱ. 위해의 방지(법 제6조) = 305
Ⅲ.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법 제7조) = 306
Ⅳ. 표시의 기준(법 제8조) = 307
Ⅴ. 광고의 기준제정(법 제9조) = 308
Ⅵ. 거래의 적정화(법 제10조) = 308
Ⅶ. 시정조치의 요청(법 제16조의2) = 309
Ⅷ. 소비자에의 정보제공(법 제11조) = 309
Ⅸ. 소비자피해의 구제(법 제12조) = 310
Ⅹ.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법 제13조) = 314
제3절 사업자의 의무 = 315
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법 제15조) = 315
Ⅱ. 위해의 방지 등(법 제16조) = 315
Ⅲ. 결함정보의 보고의무(법 제17조) = 316
Ⅳ.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제17조의2) - 자발적 리콜 = 318
Ⅴ.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제17조의3) - 권고리콜 = 319
Ⅵ. 수거ㆍ파기명령 등(제17조의4) - 강제리콜 = 320
제4절 소비자단체 = 322
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법 제18조) = 322
Ⅱ. 소비자단체의 등록(법 제19조) = 325
Ⅲ. 보조금의 지급(법 제20조) = 326
제5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326
Ⅰ. 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21조) = 326
Ⅱ. 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22조) = 326
Ⅲ. 심의위원회의 기능(법 제23조) = 327
Ⅳ. 의견청취(법 제24조) = 329
제6절 한국소비자보호원 = 329
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법 제26조) = 329
Ⅱ. 정관(법 제27조) = 330
Ⅲ. 업무(법 제28조) = 331
Ⅳ. 시험ㆍ검사의 의뢰(법 제29조) = 332
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법 제30조) = 333
Ⅵ. 임원 및 임기(법 제31조) = 333
Ⅶ. 임원의 직무(제32조) = 333
Ⅷ. 이사회(법 제33조) = 334
Ⅸ. 위원회 등의 설치(시행령 제27조의2) = 334
제7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34
Ⅰ. 설치(법 제34조) = 334
Ⅱ. 구성(법 제35조) = 334
Ⅲ. 위원의 신분보장(법 제36조) = 336
Ⅳ. 조정위원회의 회의(법 제37조) = 336
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 제38조) = 337
Ⅵ.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시행령 제33조) = 338
제8절 피해구제절차 = 338
Ⅰ. 피해구제의 청구(법 제39조) = 338
Ⅱ. 위법사실의 통보 등(법 제41조) = 339
Ⅲ. 합의권고(법 제42조) = 339
Ⅳ. 분쟁조정의 요청ㆍ신청(법 제43조) = 339
Ⅴ. 분쟁조정(법 제43조의2) = 339
Ⅵ. 분쟁조정의 기한(법 제44조) = 340
Ⅶ. 분쟁조정의 효력(법 제45조) = 340
Ⅶ. 피해구제절차의 중지(법 제46조) = 341
제9절 회계ㆍ감독 등 = 341
Ⅰ. 출연금(법 제47조) = 341
Ⅱ. 감독(법 제49조) = 341
Ⅲ. 권한의 위임ㆍ위탁(법 제49조의2) = 341
Ⅳ.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제50조) = 343
Ⅴ.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법 제51조) = 343
제10절 조사 등의 절차 = 343
Ⅰ. 검사와 자료제출(법 제52조) = 343
Ⅱ. 청문(법 제52조의2) = 344
Ⅲ.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법 제52조의6) = 344
Ⅳ.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법 제52조의7) = 345
제11절 벌칙 = 346
Ⅰ. 벌칙(법 제53조) = 346
Ⅱ. 과태료(법 제53조의2) = 346
Ⅲ. 양벌규정(법 제54조) = 347
제2장 약관규제법 = 348
제1절 서론 = 348
Ⅰ. 법의 목적 = 348
Ⅱ. 용어의 정의 = 348
Ⅲ. 약관의 기능 = 349
Ⅳ. 약관규제법의 성격 = 349
Ⅴ. 약관의 본질 = 350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 = 351
Ⅰ. 약관의 편입통제 = 351
Ⅱ. 약관의 해석 = 353
Ⅲ. 약관의 유효성통제 = 354
Ⅳ. 일부무효의 특칙(제16조) = 362
제3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 362
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제17조) = 362
Ⅱ. 시정조치(제17조의2) = 362
Ⅲ. 관청인가약관 등(제18조) = 364
Ⅳ. 약관의 심사청구 등 = 364
Ⅴ. 조사 및 의견진술 등 = 367
제4절 보칙 및 벌칙 = 368
Ⅰ. 보칙 = 368
Ⅱ. 벌칙 = 371
제3장 할부거래법 = 373
제1절 할부매매의 의의 및 기능과 법률관계 = 373
Ⅰ. 할부매매의 의의 = 373
Ⅱ. 할부매매의 기능 = 373
Ⅲ.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 374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 375
Ⅰ. 목적 = 375
Ⅱ. 적용범위(법 제2조) = 375
제3절 매도인의 권리ㆍ의무 = 376
Ⅰ. 매도인의 의무 = 376
Ⅱ. 매도인의 권리행사의 제한 = 379
제4절 매수인의 권리ㆍ의무 = 380
Ⅰ. 매수인의 철회권 = 380
Ⅱ.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제10조) = 382
Ⅲ.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제11조) = 383
Ⅳ. 매수인의 항변권(제12조) = 383
Ⅴ.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13조) - 편면적 강행규정 = 383
제5절 기타 = 384
Ⅰ. 과태료(제14조) = 384
Ⅱ. 과태료의 부과절차(제15조) = 384
Ⅲ. 전속관할(제16조) = 385
제4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386
제1절 서론 = 386
Ⅰ. 목적 = 386
Ⅱ. 적용범위 = 386
Ⅲ. 용어의 정의 = 389
Ⅳ. 2002년 2월 28일 개정법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 391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393
Ⅰ.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 393
Ⅱ.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 396
Ⅲ.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계약해제의 경우 = 400
Ⅳ. 방문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 400
Ⅴ. 휴업기간 등에서의 업무처리(법 제12조) = 402
제3절 다단계판매 = 402
Ⅰ. 서설 -피라미드조직과의 구별 = 402
Ⅱ.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 402
Ⅲ.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 408
Ⅳ.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계약해제의 경우 = 411
Ⅴ.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 411
Ⅵ. 휴업기간 등의 업무처리(법 제25조) = 414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414
Ⅰ. 서설 = 414
Ⅱ. 계속거래사업자 등의 의무(법 제28조) = 414
Ⅲ.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 416
Ⅳ. 계속거래업자 등의 금지행위 = 417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 418
Ⅰ. 서설 = 418
Ⅱ.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법 제33조) = 418
Ⅲ.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419
Ⅳ. 공제조합의 설립(법 제35조) = 420
Ⅴ.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421
제6절 조사 및 감독 = 422
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422
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 422
Ⅲ.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법 제39조) = 422
Ⅳ. 보고 및 감독 = 423
제7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423
Ⅰ. 시정권고(법 제41조) = 423
Ⅱ. 시정조치 = 424
Ⅲ.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법 제43조) = 425
Ⅳ. 과징금 = 426
제8절 보칙 = 427
제9절 벌칙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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