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1절 독점규제제도의 역사 = 1
Ⅰ. 유래 = 1
Ⅱ. 미국 = 2
Ⅲ. 일본 = 5
Ⅳ. 우리나라 = 6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 8
Ⅰ. 경쟁촉진 = 9
1.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 9
2. 자유경쟁과 공정경쟁 = 11
Ⅱ.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 11
1. 거래...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의 유래와 목적
제1절 독점규제제도의 역사 = 1
Ⅰ. 유래 = 1
Ⅱ. 미국 = 2
Ⅲ. 일본 = 5
Ⅳ. 우리나라 = 6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 8
Ⅰ. 경쟁촉진 = 9
1. 완전경쟁과 유효경쟁 = 9
2. 자유경쟁과 공정경쟁 = 11
Ⅱ.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 11
1. 거래의 자유 = 12
2. 소비자보호 = 13
3. 중소기업 보호 = 14
Ⅲ.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 16
Ⅳ. 결어 = 17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규제의의 = 19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 21
Ⅰ. 가격남용행위 = 21
Ⅱ. 출고조절행위 = 23
Ⅲ. 사업활동방해행위 = 24
Ⅳ. 진입제한행위 = 27
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 27
제3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 29
제4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30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1
Ⅰ. 시정조치 = 31
Ⅱ. 과징금 = 33
Ⅲ. 형벌 = 34
논점검토
논점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의의 및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 = 35
논점 2. 독점사업자의 독점이윤 추구행위에 대한 규제 = 43
논점 3.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 = 47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기업결합 개요 = 51
Ⅰ. 기업결합의 의의 = 51
Ⅱ. 기업결합의 유형 = 53
1.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 53
2. 기업결합 수단ㆍ방법에 따른 분류 = 54
제2절 기업결합 심사 = 55
Ⅰ. 개요 = 55
Ⅱ. 기업결합 심사절차 = 57
1. 법적용 여부 심사 = 57
2.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 60
3. 관련시장의 획정 = 62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 66
5. 예외인정 = 74
Ⅲ.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 76
1. 의의 = 76
2. 불공정기업결합의 유형 = 77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 77
Ⅰ. 신고대상(법 제12조) = 78
1. 신고대상 회사규모 = 78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 79
Ⅱ.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 80
1.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목적의 기업결합(법 제12조 제3항) = 80
2.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전협의한 경우(법 제12조 제4항) = 81
Ⅲ. 신고시기 및 기한 = 81
Ⅳ.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12조 제7항) = 82
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12조 제8항) = 83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4
Ⅰ. 탈법행위의 금지 = 84
Ⅱ. 시정조치(법 제16조 제1항) = 84
Ⅲ.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법 제16조 제2항) = 87
Ⅳ. 이행강제금(법 제17조의3) = 88
Ⅴ. 벌칙 = 88
논점검토
논점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 89
논점 2.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과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 = 97
논점 3.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평석 = 103
논점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불복방법 = 113
논점 5. SSNIP 테스트 및 임계매출감소분석 = 123
논점 6.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의 한미비교 = 131
제4장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폐해 = 145
Ⅰ. 경제력집중의 의의 및 현황 = 145
1. 일반집중 = 146
2. 산업집중 = 146
3. 소유집중 = 147
Ⅱ.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원인 및 특징 = 148
Ⅲ. 경제력 집중의 폐해 및 규제 = 150
제2절 지주회사 = 152
Ⅰ. 개요 = 152
Ⅱ. 지주회사의 개념 및 요건 = 153
1.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 154
2.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 = 154
3. 주된 사업 = 155
4.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 = 156
Ⅲ.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156
Ⅳ.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 157
1. 부채비율 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157
2.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 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157
3. 타 회사 주식소유제한(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 159
4.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160
5. 보고의무(법 제8조의2 제5항) = 161
Ⅴ. 자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 161
1.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161
2.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 제한(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 163
Ⅵ.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제한(법 제8조의2 제4항) = 164
Ⅶ.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8조의3) = 164
Ⅷ.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165
1. 탈법행위의 금지 = 165
2. 시정조치 = 165
3.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 165
4. 과징금 = 166
5. 벌칙 = 167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 167
Ⅰ. 기업집단의 개념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 167
1. 기업집단의 개념 = 167
2.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 169
3. 계열회사 편입ㆍ제외,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외 = 171
Ⅱ. 상호출자금지 = 183
1. 대상 및 내용 = 183
2. 예외인정 = 184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8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 금지 = 185
Ⅲ. 출자총액제한 = 187
1. 대상 및 내용 = 187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 188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96
Ⅳ. 채무보증제한 = 199
1. 대상 및 내용 = 199
2. 예외인정 = 20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02
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202
1. 개요 = 202
2. 예외인정 = 203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04
Ⅵ. 기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 204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04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204
Ⅶ. 신고의무ㆍ자료확인 요구ㆍ탈법행위 금지 = 207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 209
Ⅰ. 개념 = 209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이유 = 210
Ⅲ.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의 변천 = 210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법 제19조 제1항) = 211
Ⅰ. 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 = 212
Ⅱ. 합의 = 213
1. 합의의 개념 및 범위 = 213
2. 합의의 입증방법 = 215
Ⅲ. 경쟁제한성 = 219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222
Ⅰ. 가격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222
1. 개념 = 222
2. 구체적 형태 = 224
3. 사례 = 224
Ⅱ. 거래조건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225
1. 개념 = 225
2. 구체적인 형태 = 225
3. 사례 = 226
Ⅲ. 공급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226
1. 개념 = 226
2. 구체적인 형태 = 226
3. 사례 = 217
Ⅳ. 시장분할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4호) = 228
1. 개념 = 228
2. 구체적 형태 = 228
3. 사례 = 228
Ⅴ. 설비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5호) = 229
1. 개념 = 229
2. 구체적 형태 = 230
Ⅵ. 상품의 종류 및 규격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 230
1. 개념 = 230
2. 구체적 형태 = 230
3. 사례 = 231
Ⅶ. 영업수행ㆍ관리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7호) = 231
1. 개념 = 231
2. 구체적 형태 = 232
3. 사례 = 233
Ⅷ. 기타 사업활동방해ㆍ제한 공동행위(법 제19조 제1항 제8호) = 233
1. 개념 = 233
2. 적용범위 = 234
제4절 공동행위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 236
Ⅰ. 인가의 요건 = 236
1. 산업합리화(제1호) = 236
2. 연구ㆍ기술개발(제2호) = 237
3. 불황 극복(제3호) = 237
4. 산업구조 조정(제4호) = 238
5. 거래조건 합리화(제5호) = 238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제6호) = 238
Ⅱ.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239
Ⅲ. 인가절차 등 = 239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유인 제도 = 240
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240
Ⅱ.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241
1. 개요 = 241
2. 감면제도의 내용 = 242
3. 정보누설 금지 = 248
제6절 담합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거래관행들 = 248
Ⅰ. 거래조건의 표준화 = 249
Ⅱ. 최저가격보상제 = 249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 및 제재 = 250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 250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50
1. 시정조치 = 250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250
3. 과징금 = 251
4. 벌칙 = 254
논점검토
논점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및 관련쟁점 = 255
논점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 272
논점 3. 카르텔의 악성(惡性)수준과 제재수준 = 282
논점 4.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의 성공조건과 한계 = 292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 296
Ⅰ. 입법연혁 = 296
Ⅱ. 불공정거래행위 체계 = 298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요소 = 299
1. '공정거래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 300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 302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 303
제2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305
Ⅰ. 거래거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 305
1. 공동의 거래거절 = 306
2. 기타의 거래거절 = 308
Ⅱ. 차별적 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 309
1. 가격차별 = 309
2. 거래조건 차별 = 312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313
4. 집단적 차별 = 316
Ⅲ.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316
1. 부당염매 = 317
2. 부당고가매입 = 322
Ⅳ.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 323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324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326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328
Ⅴ. 거래강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 329
1. 끼워팔기 = 330
2. 사원판매 = 332
3. 기타의 거래강제 = 335
Ⅵ. 거래상 지위남용(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337
1. 구입강제 = 339
2. 이익제공강요 = 340
3. 판매목표강제 = 341
4. 불이익제공 = 342
5. 경영간섭 = 345
Ⅶ. 구속조건부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 346
1. 배타조건부거래 = 348
2.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 351
Ⅷ. 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 354
1. 기술의 부당이용 = 355
2.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 356
3. 거래처 이전방해 = 357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358
Ⅸ.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359
1.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 360
2.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 362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370
제3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372
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 372
1. 개요 = 372
2. 경품류의 개념 및 유형 = 372
3. 금지행위 = 374
Ⅱ.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78
1. 개요 = 378
2. 개념(소매점고시 제2조) = 379
3. 금지행위 = 379
Ⅲ.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83
1. 개요 = 383
2. 금지행위 = 384
Ⅳ.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87
1. 개요 = 387
2. 개념(신문고시 제2조) = 387
3. 금지행위 = 388
4.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 392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92
제7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개념 및 규제배경 = 395
Ⅰ. 사업자단체의 개념 = 395
Ⅱ. 규제배경 = 396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 397
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 397
Ⅱ. 사업자수 제한행위 = 402
Ⅲ.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 404
Ⅳ.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407
제3절 기타 관련사항 = 410
Ⅰ. 사업자단체 준수지침 제정 = 410
Ⅱ.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 410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11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412
Ⅰ. 개념 = 412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 = 413
1. 무임승차의 방지 = 413
2. 제품의 이미지 훼손방지 = 413
3. 유통업체의 이익보장 = 413
4. 판매량 촉진 = 414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 414
Ⅰ. 미국 판례법의 발전 = 414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 417
1. 원칙 = 417
2. 예외 = 418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한 행위 = 420
Ⅰ. 위탁매매계약 = 420
Ⅱ. 일방적 거래거절 = 422
제4절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제재 = 422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개념 및 규제취지 = 424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 426
Ⅰ. 산업재산권도입계약ㆍ저작권도입계약ㆍ노우하우도입계약 = 427
Ⅱ. 프랜차이즈도입계약 = 429
Ⅲ. 공동연구개발협정 = 431
Ⅳ. 수입대리점계약 = 431
Ⅴ. 합작투자계약 = 433
제3절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제도 = 433
제4절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제재 = 434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 436
Ⅰ. 독립규제위원회 = 436
Ⅱ. 준사법기관 = 438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등 = 440
Ⅰ. 설치ㆍ소관사무 = 440
Ⅱ. 구성 = 441
Ⅲ. 회의 = 443
Ⅳ. 사무처 = 446
논점검토
논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위원회 조직의 의의와 구성원리- = 449
논점 2.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독립규제위원회의 조화 = 453
제11장 사건처리절차 등
제1절 사건의 인지 = 465
Ⅰ. 신고의 법적 성격 = 465
Ⅱ. 신고의 선별적 처리문제 = 467
제2절 사건의 조사 = 469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 470
Ⅱ. 조사결과의 처리 = 473
제3절 사건의 심의 = 477
Ⅰ. 개관 = 477
Ⅱ. 심리절차의 구체적 내용 = 478
1. 심사보고서 제출 및 송부 = 478
2. 주심위원지정 및 사전검토 = 479
3.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ㆍ복사 신청 = 479
4. 심의준비절차 = 480
5. 심의부의 및 속개 = 481
6. 심의진행 = 482
제4절 의결 = 485
Ⅰ. 개관 = 485
Ⅱ. 의결된 위원회 시정명령의 효력 = 486
1. 행정처분으로서의 일반적 효력 = 486
2. 시간적 효력 = 487
제5절 불복제도 = 488
Ⅰ. 이의신청 = 488
1. 이의신청제도의 성격 = 488
2. 이의신청의 대상 = 489
3. 이의신청 제기 및 재결 = 490
4. 집행정지 = 491
Ⅱ. 행정소송 = 492
제6절 과징금 = 495
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법적 성격 = 495
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497
1. 일반적 사항 = 497
2. 회사분할 및 합병에 따른 특칙 = 499
3.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 500
4. 가산금의 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 = 501
제7절 손해배상 = 503
Ⅰ. 개설 = 503
Ⅱ.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 504
1. 당사자 = 504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 = 504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 506
4. 인과관계 = 507
5. 고의ㆍ과실 = 508
6.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의 관계 = 509
7. 소멸시효 = 509
8.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509
Ⅲ. 기록의 송부 = 510
제8절 벌칙 = 510
Ⅰ. 형벌 = 510
1.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 = 510
2. 양벌규정 = 512
3. 전속고발제도 = 514
Ⅱ. 과태료 = 516
논점검토
논점 1.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제도 = 517
논점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한 강화방안 = 528
논점 3.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조사 절차의 바람직한 골격 = 535
제12장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 539
Ⅰ. 개설 = 539
Ⅱ. 적용제외 대상행위 = 540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540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541
3. 일정한 조합의 행위 = 542
제2절 보칙 = 543
Ⅰ. 비밀엄수의 의무 = 543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543
Ⅲ. 관계기관장 등의 협조 = 544
Ⅳ. 권한의 위임ㆍ위탁 = 544
권말논문 :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 545
판례색인 = 585
사항색인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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