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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백선 - 채권법(계약편)을 내놓으며 / 연기영 교수[동국대]
1부 학설 및 코멘터리
01. 계약일반론과 계약의 성립 / 연기영 교수[동국대] = 19
02. 계약의 효력 / 윤석찬 교수[부산대] = 41
03. 계약의 해제ㆍ해지 / 김동훈 교수[국민대] = 48
04. 손해배상 / 박동진 교수[연세대] = 60
05. 증여ㆍ매매 / 임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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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백선 - 채권법(계약편)을 내놓으며 / 연기영 교수[동국대]
1부 학설 및 코멘터리
01. 계약일반론과 계약의 성립 / 연기영 교수[동국대] = 19
02. 계약의 효력 / 윤석찬 교수[부산대] = 41
03. 계약의 해제ㆍ해지 / 김동훈 교수[국민대] = 48
04. 손해배상 / 박동진 교수[연세대] = 60
05. 증여ㆍ매매 / 임건면 교수[중앙대] = 72
06. 교환ㆍ소비대차ㆍ보증계약 / 전경운 교수[명지대] = 92
07. 임대차계약 / 소재선 교수[경희대] = 116
08. 고용ㆍ도급ㆍ위임계약 / 박종권 교수[경기대] = 139
09. 현상광고ㆍ조합ㆍ여행계약 / 조성민 교수[한양대] = 153
10. 신종계약 / 김민중 교수[전북대] = 160
2부 채권법(계약편) 판례백선
1. 청약의 유인(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ㆍ55618 판결) = 177
2. 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의 제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179
3. 연착된 승낙의 효력(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23537 판결) = 183
4.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187
5. 의사의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 190
6. 약관에 의한 계약과 약관의 의미(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 194
7.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ㆍ60024 판결) = 198
8. 약관의 수정해석(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202
9. 약관의 내용통제(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208
10.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211
11. 유동적 무효와 계약의 효력(대법원 1996.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 215
1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본래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여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ㆍ40684 판결) = 220
13. 이행인수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 224
14. 경락인에 대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229
15. 민법 제536조 제2항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233
16. 도급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 237
17.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서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사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 241
18. 채권자위험부담주의와 중간수입공제(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244
19. 공사대금채권과 채권자위험부담주의(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 248
20.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 252
2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ㆍ53712 판결) = 255
22. 이행불능과 계약해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 258
2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 261
24. 이행거절의 철회와 계약해제(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55 판결) = 264
25. 계약의 자동해제조항의 해석(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ㆍ5343 판결) = 269
26. 목적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압류와 계약해제의 효과(대법원 2004.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 273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와 계약해제의 효과(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 277
28.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 281
29.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의 판단기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 286
30. 채권양도와 계약해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 291
31.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와 확정(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 294
32. 신뢰이익의 배상(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 299
33. 물건의 멸실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 303
34. 손해배상의 범위 - 인과관계(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 308
3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 314
36. 과실상계(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 318
37.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 323
38. 손해배상액의 산정(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 328
39. 가정적 인과관계에서의 배상액 산정(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 333
40. 정기금지급에 의한 손해배상(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 338
41.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 343
42. 계약금 - 해제권 유보조항으로서의 계약금포기 및 배액반환약정(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95 판결) = 346
4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인도의무와 대급지급의무(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 350
44.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352
45.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355
46. 하자의 개념(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ㆍ95다2623 판결) = 361
47. 법률상의 장애 및 하자판단의 기준시(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365
48.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효과(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 368
49.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 371
50. 소유권유보부매매 -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특성(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 375
51. 교환에서 보충금지급에 갈음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378
52. 민법 제607조의 취지 및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고려할 사항(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4526 판결) = 384
53.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의 적용범위(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 389
54.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 393
55.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398
56. 주채무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403
57. 수탁보증인이 사전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의 구상관계(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 407
58.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호완성과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 412
59. 계속적 보증계약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416
60. 신원보증계약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946 판결) = 420
61.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0004 판결) = 426
62.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 431
63. 담보를 위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 = 439
64.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경매에서의 우선변제청구권(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 447
65.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4078 판결) = 456
66. 토지임차인 소유건물이 그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도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 469
6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478
68.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ㆍ38378 판결) = 488
69. 양도금지된 임차권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인으로서의 양도계약상 의무와 담보책임(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판결) = 501
70.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 505
71. 취업규칙의 소급적 불이익 변경과 계속근속년수의 통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 512
72. 파업참가 근로자의 파업기간 중의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517
73.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파업기간 중 급여청구(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ㆍ4822ㆍ4839 판결) = 524
74. 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과 그 감액기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 529
75.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 534
76.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채권가압류(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 538
77.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 542
78. 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문제(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0475 판결) = 546
79. 감리계약에서 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민법 제609조의 적용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 551
80.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 556
81. 현상광고의 지정행위에 대한 조건의 부가와 완료의 의미(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 561
82.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방법(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ㆍ28513 판결) = 564
83. 2인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해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567
84. 계의 법적성질(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568
85.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조합계약의 해지(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 572
86. 종신의 조건이 있는 정기금 계약의 효력(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021 판결) = 574
87.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의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여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 577
88. 화해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여부(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 581
8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 584
90. 기획여행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보호의무(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588
91. 소프트웨어 공급계약(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 592
92. 전속계약(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 595
93. 리스계약(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 599
94. 의료계약(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 604
95. 여행계약(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608
96. 턴키계약(대법원 198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 612
97. 영상물제작공급계약(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ㆍ14371 판결) = 617
98. 제작물공급계약(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 620
99. 골프회원계약(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 624
100. 콘도회원계약(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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