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韓國刑法學의 새로운 地平 : 心溫金日秀敎授華甲紀念論文集 / 心溫金日秀敎授華甲紀念論文集刊行委員會編
단체저자명	심온김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06
형태사항	xxiv, 799 p. ; 25cm
ISBN	8910514051
분류기호	348.1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전체
전체 메세지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메세지가 없습니다

보존서고자료신청
서가에없는도서신청
도서 PICK UP 서비스
인쇄
SMS발송

전체

전체 메세지가 없습니다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21087	348.16 한국형 심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83	대출가능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 1
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 16
피해자의 승낙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 3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규정의 성립경위 = 41
정당화와 면책의 경계와 근거 = 59
책임과 예방 = 80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 101
특별한 책임표지와 불법표지의 구별 = 117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 132...

목차 전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 1
독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 16
피해자의 승낙의 범죄체계론상의 지위 = 3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규정의 성립경위 = 41
정당화와 면책의 경계와 근거 = 59
책임과 예방 = 80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 101
특별한 책임표지와 불법표지의 구별 = 117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 132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성격 = 153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설 주관설의 논쟁 = 168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가능성과 위험성 = 184
간접정범의 본질과 간접정범규정의 해석 = 198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35
합동범의 본질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256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75
양형책임에 관한 양형이론의 형사정책적 의의 = 289
누범관련규정의 타당성검토 = 309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 = 338
사망의 판정 = 352
낙태의 해석론과 입법론 = 364
준강도죄의 불법과 책임의 구조 = 387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처벌의 가능성 = 415
심온 김일수 교수님의 문서죄해석론에 대한 고찰 = 434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과 재량권 남용 = 452
자유민주주의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폐지론의 창설 = 469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색 = 493
정보화사회에서 형법의 임무 = 515
대화적 소송구조관의 이해 = 533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상의 화해 = 552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검사의 지위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1항 합헌결정(2003헌가7)에 관한 소고 = 566
법이념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584
형법의 임무로서 법익보호원칙에 대한 비판적 논의 = 622
형법해석의 한계 = 6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 655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 = 673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 692
사형존폐론의 '방법론적' 재검토 = 719
김일수 선생님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덧붙여서 = 732
도그마틱, 정책 그리고 윤리 = 750
'사랑의 법'에 나타난 '저상시내버스 도입'의 필연성 = 766
형법학원론에 대한 서평 = 780

더보기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