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
배종윤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와 이론적 접근 = 15
제Ⅰ장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 = 17
제1절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현황 = 19
1. 국제체제결정론: 국제사회 및 주변 4강과 한국외교정책 = 23
2. 국내구조론과 대통령 결정론 = 27
제2절 한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인식 = 33
제Ⅱ장 외교정...
제1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와 이론적 접근 = 15
제Ⅰ장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 = 17
제1절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현황 = 19
1. 국제체제결정론: 국제사회 및 주변 4강과 한국외교정책 = 23
2. 국내구조론과 대통령 결정론 = 27
제2절 한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인식 = 33
제Ⅱ장 외교정...
목차 전체
목차
제1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와 이론적 접근 = 15
제Ⅰ장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 = 17
제1절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현황 = 19
1. 국제체제결정론: 국제사회 및 주변 4강과 한국외교정책 = 23
2. 국내구조론과 대통령 결정론 = 27
제2절 한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인식 = 33
제Ⅱ장 외교정책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이론적 논의 = 39
제1절 대통령 = 40
1. 외교정책 연구와 최고정책결정자 = 40
2.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외교정책 연구와 그 한계 = 45
제2절 의회(입법부) = 56
1. 외교정책에 있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필요성과 그 효율성 = 57
2. 외교정책에 있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입법부: 미국의 사례 = 73
제3절 관료, 관료조직 = 96
1. 근대국가의 발전과 관료의 성장 = 97
2. 외교정책과 관료: 이론적 논의 = 105
제Ⅲ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이해 = 117
제1절 국제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의 변화 = 118
1. 탈냉전과 안보환경의 변화 = 121
2.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통합과 분절 = 125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 130
4. 기술혁명과 정보화 = 133
제2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내적 환경 변화: 민주화와 다양화, 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확대 = 137
1. 한국의 민주화와 제도화 = 138
2.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료 = 144
제3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외적 환경 변화: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다양화 = 156
1. 탈냉전과 가치의 다양화, 그리고 국내적 요인들의 활성화 = 156
2. 국제화, 세계화와 외교정책결정 시스템의 변화 = 162
제4절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 173
1. 한국외교정책의 주요 행위자 = 174
2. 새로운 국제환경과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 = 201
제2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203
제Ⅳ장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접근과 분석의 틀 = 205
제1절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료 = 208
제2절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료정치적 현상 = 215
제3절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정치: 분석 틀의 모색 = 220
1. 관료정치적 현상과 분석 범위 = 222
2. 독립변수: 국내외 환경의 이해상충과 상호작용 = 226
3. 매개변수: 관료정치의 발생과 유형별 관료정치 진행과정의 차별성 = 234
4. 종속변수: 최고정책결정자와 정책산출의 유형 = 247
제Ⅴ장 사례 1: '균열적 연계 과정'과 '정책선호 대체' - UR 협상과 쌀 시장 개방 = 255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257
1. '국내 이해'의 높은 촉발정도와 '쌀'의 상징성, 역사성 = 258
2. 강력한 '국제 압력'과 '예외없는 시장개방' = 264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국내 정치적 이익 = 272
제2절 '균열적 연계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276
1. 행위자들의 정책선호 및 이해관계 = 279
2. '균열적 연계'와 정보-지식의 운용 = 296
3. 관료정치의 국제적 연계와 수평적 외교정책결정구조 = 310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대체' = 314
제Ⅵ장 사례 2: '구조적 대립 과정'과 '정책선호 왜곡' - 1992년~1993년 대북 통일정책 = 321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325
1. '국내 이해'의 높은 촉발정도와 이산가족 상봉 = 329
2. 약한 '국제 압력': 북한의 국제적 소외감과 위기감 = 333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정치적 판단 = 340
제2절 '구조적 대립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342
1. 행위자들의 정책선호 및 이해관계 = 345
2. 정부조직상의 '구조적 대립'과 정보의 장악 = 372
3. 조직간 갈등의 심화와 관료정치의 지속 = 396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왜곡' = 408
제Ⅶ장 사례 3: '합리성 논쟁 과정'과 '정책선호 무산' - 대외무기 획득 정책 = 411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413
1. '국내 이해'의 낮은 촉발정도와 높은 전문성 = 414
2. 강력한 '국제 압력': 채무상환과 무기 판매 = 418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정치적 판단 = 423
제2절 '합리성 논쟁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425
1. 행위자간 정책선호와 이해관계 = 426
2. 다양한 이해관계와 '합리성 논쟁' = 440
3. 조직이익의 절대성과 수평적 외교정책결정구조 = 457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무산' = 460
제Ⅷ장 한국 외교정책과 관료: 새로운 접근과 이해 = 467
참고 문헌 = 477
색인 = 523
제1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와 이론적 접근 = 15
제Ⅰ장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 = 17
제1절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현황 = 19
1. 국제체제결정론: 국제사회 및 주변 4강과 한국외교정책 = 23
2. 국내구조론과 대통령 결정론 = 27
제2절 한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인식 = 33
제Ⅱ장 외교정책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이론적 논의 = 39
제1절 대통령 = 40
1. 외교정책 연구와 최고정책결정자 = 40
2.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외교정책 연구와 그 한계 = 45
제2절 의회(입법부) = 56
1. 외교정책에 있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필요성과 그 효율성 = 57
2. 외교정책에 있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입법부: 미국의 사례 = 73
제3절 관료, 관료조직 = 96
1. 근대국가의 발전과 관료의 성장 = 97
2. 외교정책과 관료: 이론적 논의 = 105
제Ⅲ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이해 = 117
제1절 국제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의 변화 = 118
1. 탈냉전과 안보환경의 변화 = 121
2.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통합과 분절 = 125
3.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 130
4. 기술혁명과 정보화 = 133
제2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내적 환경 변화: 민주화와 다양화, 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확대 = 137
1. 한국의 민주화와 제도화 = 138
2.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료 = 144
제3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외적 환경 변화: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다양화 = 156
1. 탈냉전과 가치의 다양화, 그리고 국내적 요인들의 활성화 = 156
2. 국제화, 세계화와 외교정책결정 시스템의 변화 = 162
제4절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 173
1. 한국외교정책의 주요 행위자 = 174
2. 새로운 국제환경과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 = 201
제2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의 새로운 접근 = 203
제Ⅳ장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접근과 분석의 틀 = 205
제1절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료 = 208
제2절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료정치적 현상 = 215
제3절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정치: 분석 틀의 모색 = 220
1. 관료정치적 현상과 분석 범위 = 222
2. 독립변수: 국내외 환경의 이해상충과 상호작용 = 226
3. 매개변수: 관료정치의 발생과 유형별 관료정치 진행과정의 차별성 = 234
4. 종속변수: 최고정책결정자와 정책산출의 유형 = 247
제Ⅴ장 사례 1: '균열적 연계 과정'과 '정책선호 대체' - UR 협상과 쌀 시장 개방 = 255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257
1. '국내 이해'의 높은 촉발정도와 '쌀'의 상징성, 역사성 = 258
2. 강력한 '국제 압력'과 '예외없는 시장개방' = 264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국내 정치적 이익 = 272
제2절 '균열적 연계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276
1. 행위자들의 정책선호 및 이해관계 = 279
2. '균열적 연계'와 정보-지식의 운용 = 296
3. 관료정치의 국제적 연계와 수평적 외교정책결정구조 = 310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대체' = 314
제Ⅵ장 사례 2: '구조적 대립 과정'과 '정책선호 왜곡' - 1992년~1993년 대북 통일정책 = 321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325
1. '국내 이해'의 높은 촉발정도와 이산가족 상봉 = 329
2. 약한 '국제 압력': 북한의 국제적 소외감과 위기감 = 333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정치적 판단 = 340
제2절 '구조적 대립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342
1. 행위자들의 정책선호 및 이해관계 = 345
2. 정부조직상의 '구조적 대립'과 정보의 장악 = 372
3. 조직간 갈등의 심화와 관료정치의 지속 = 396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왜곡' = 408
제Ⅶ장 사례 3: '합리성 논쟁 과정'과 '정책선호 무산' - 대외무기 획득 정책 = 411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 413
1. '국내 이해'의 낮은 촉발정도와 높은 전문성 = 414
2. 강력한 '국제 압력': 채무상환과 무기 판매 = 418
3. 국내외 환경의 조합과 정치적 판단 = 423
제2절 '합리성 논쟁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 425
1. 행위자간 정책선호와 이해관계 = 426
2. 다양한 이해관계와 '합리성 논쟁' = 440
3. 조직이익의 절대성과 수평적 외교정책결정구조 = 457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무산' = 460
제Ⅷ장 한국 외교정책과 관료: 새로운 접근과 이해 = 467
참고 문헌 = 477
색인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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