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정치 :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변형
주은선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감사의 글 = 3
머리말 = 6
주요 용어 및 약어 = 16
서론 = 19
1. 문제제기 = 19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 25
1) 기존연구 검토 = 26
2) 분석의 초점 = 44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46
4. 책의 구성 = 50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
감사의 글 = 3
머리말 = 6
주요 용어 및 약어 = 16
서론 = 19
1. 문제제기 = 19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 25
1) 기존연구 검토 = 26
2) 분석의 초점 = 44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46
4. 책의 구성 = 50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
목차 전체
목차
감사의 글 = 3
머리말 = 6
주요 용어 및 약어 = 16
서론 = 19
1. 문제제기 = 19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 25
1) 기존연구 검토 = 26
2) 분석의 초점 = 44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46
4. 책의 구성 = 50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 53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 54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 54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 78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 90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 91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 108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 114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 120
3. 소결 = 127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ㆍ정치적 맥락 = 133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 134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 134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 143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 150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 151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 161
3) 정당정치 = 173
3. 소결 = 183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 187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 188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 188
2) ATP의 재정 문제 = 192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 197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 199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 200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 201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 207
3. 소결 = 216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 219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 220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 220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 223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 225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 226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 255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 298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 314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 314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 317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 327
〈부록〉 인터뷰 기록 = 336
참고문헌 = 348
감사의 글 = 3
머리말 = 6
주요 용어 및 약어 = 16
서론 = 19
1. 문제제기 = 19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 25
1) 기존연구 검토 = 26
2) 분석의 초점 = 44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 46
4. 책의 구성 = 50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 53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 54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 54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 78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 90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 91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 108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 114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 120
3. 소결 = 127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ㆍ정치적 맥락 = 133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 134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 134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 143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 150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 151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 161
3) 정당정치 = 173
3. 소결 = 183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 187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 188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 188
2) ATP의 재정 문제 = 192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 197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 199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 200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 201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 207
3. 소결 = 216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 219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 220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 220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 223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 225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 226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 255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 298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 314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 314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 317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 327
〈부록〉 인터뷰 기록 = 336
참고문헌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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