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책학 강의
남기범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 23
1. 정책학의 개념 = 23
2. 정책학의 연구목적 = 24
3. 정책학의 성격 = 25
4. 정책학의 발전 = 26
5. 정책학내용 = 27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27
2) 정책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29
3) 과정론과 체제론의 ...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 23
1. 정책학의 개념 = 23
2. 정책학의 연구목적 = 24
3. 정책학의 성격 = 25
4. 정책학의 발전 = 26
5. 정책학내용 = 27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27
2) 정책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29
3) 과정론과 체제론의 ...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 23
1. 정책학의 개념 = 23
2. 정책학의 연구목적 = 24
3. 정책학의 성격 = 25
4. 정책학의 발전 = 26
5. 정책학내용 = 27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27
2) 정책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29
3) 과정론과 체제론의 통합: 책의 틀 = 31
제2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33
1. 정책의 의의 = 33
2. 정책의 성격 = 32
3. 정책의 구성요소 = 37
1) 정책목표 = 38
2) 정책수단 = 38
3) 정책대상자 = 38
4. 정책의 유형 = 39
1) 기능별 분류 = 39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40
3) 기타의 정책분류 = 43
제3장 정부정책의 펄요성: 시장실패 = 47
1. 시장실패 = 47
1) 공공재 = 47
2) 불완전경쟁: 독과점 = 50
3) 정보불균형 = 52
4) 외부효과(externalities) = 54
5) 가치재의 분배 = 54
2. 비시장실패 = 56
1) 비시장과 비시장산출물 = 59
2) 비시장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의 특징 = 59
3) 비시장실패의 유형 = 60
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 = 62
제4장 정책모헝 = 65
1. 일반모형 = 68
1) 제도모형 = 68
2) 과정모형 = 70
3) 체제모형 = 72
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분류 = 73
1) 집단이론모형 = 74
2) 엘리트모형 = 76
3. 합리성을 기준으로 모형분류 = 80
1) 합리모형 = 80
2) 점증모형 = 82
3) 게임이론모형 = 85
4.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92
제5장 정책환경과 참여자 = 93
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 = 93
2. 무형의 환경 = 94
1) 국제 환경 = 95
2) 정치 환경 = 97
3) 경제 환경 = 98
4) 사회문화 환경 = 100
5) 자연 환경 = 102
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 = 102
1) 이익집단 = 103
2) 정당 = 103
3) 일반시민 = 103
4) 외부전문가와 전문기관 = 104
5) 언론 = 104
4. 공식참여자 = 105
1) 국가원수, 행정수반 = 105
2) 입법부 = 105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106
4) 사법부 = 107
5. 정책환경의 관리 = 107
1) 전략적 이동 = 108
2) 독자 전략 = 111
3) 협동 전략 = 113
제6장 정책수단 = 115
1. 정책관련 조직도구: 정부, 기업, 제3부문 = 115
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 = 118
1) 자원봉사 = 118
2) 외부의 공급자 = 119
3) 다른 국내정부 = 119
4) 공기업 = 119
5) 시장 = 120
6) 민간계약자 = 120
7) 제3부문조직 = 120
3. 정책수단 = 121
1) 법규와 제제의 규범제정 = 121
2) 규제 혹은 규제완화 = 121
3) 모니터링 및 조사 = 121
4) 인허가제 = 121
5) 조세정책 = 122
6) 교부금 = 122
7) 보조금 = 122
8) 대출 = 122
9) 대출보증 = 123
10) 계약체결 = 123
11) 프랜차이징 = 123
12) 민ㆍ관제휴 = 123
13) 공공기관간 제휴 = 124
14) 준(準)공기업 혹은 민간사업 = 124
15) 공기업 = 124
16) 정부조달 = 124
17) 보험 = 125
18) 보상, 시상, 장려금 = 125
19) 공공투자정책의 변화 = 125
20) 기술지원 = 125
21) 정보 = 125
22) 알선 = 126
23) 자원봉사자 = 126
24) 바우처 = 126
25) 부담금 = 126
26) 비정부부문의 노력촉진 = 127
27) 비정부부문 지도자들의 회합주선 = 127
28) 강력한 설득 = 127
29) 착수금 = 127
30) 지분투자 = 127
31) 자원단체 = 128
32) 공동생산이나 자조 = 128
33) 응분의 대가 = 128
34) 수요관리 = 128
35) 재산의 판매, 교환, 활용 = 128
36) 시장구조 = 128
제2편 정책과정론
제7장 정책과정의 제단계 = 131
1. Lasswell의 정책과정론 = 132
2. Gary D. Brewer의 정책과정 = 133
3. 이 책의 정책과정 = 134
제8장 정책의제설 = 137
1. 개인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 = 137
2. 의제설정의 하위단계 = 138
1) 의제화의 과정: 문제의 성장을 중심으로 = 138
2) 정책의제의 설정단계: 활동을 중심으로 = 142
3. 의제설정 모형 = 145
1) 외부주도형 의제설정 = 145
2) 동원형 = 147
3) 내부접근형 = 147
4.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8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 148
2) 참여 집단과 관련된 요인 = 149
3) 환경요인 = 149
제9장 정책문제정의 = 151
1. 문제의 의미 = 152
2. 문제인식의 중요성 = 153
3. 문제인식의 양상 = 155
1) 정책문제의 실상: 문제는 복잡하다 = 155
2) 정책문제의 인식: 복잡한 양상 중에서 소수만을 선택 = 156
3) 문제인식의 시기가 중요하다 = 157
4) 문제인식과 대안: 문제는 대안과 관련된다 = 158
3. 정책문제정의에 포함되는 내용 = 159
1) 문제 상황 = 160
2) 정책문제의 결과나 미래 = 160
3) 문제와 관련되는 과거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석 = 160
4) 정책문제의 원인과 원인간의 구조 = 161
5) 정책문제의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 = 161
6)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 161
7)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의 추구하는 가치분석 = 162
8) 정책문제의 변화가능성과 새로운 문제발생의 예측 = 163
4. 정책문제정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조건 = 163
제10장 정책목표설정 = 167
1. 정책목표의 기능 = 167
1) 바람직한 상태의 실현 = 167
2) 정책활동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의 기능 = 168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 168
1) 타당성 = 168
2) 적절성 = 169
3) 일관성 = 169
4) 명확성 = 169
제11장 정책대안개발 = 171
1. 정책대안의 의의 = 171
2. 정책대안의 근원 = 171
1) 과거의 정책 = 172
2) 다른 정부나 외국, 기업의 예 = 172
3) 이론모형 = 173
4) 창의적 대안 = 173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의 예 = 174
1) 브레인 스토밍 = 174
2) 정책델파이 = 179
3) 국가간 비교를 통한 정책대안개발 = 185
제12장 정책대안분석과 정책채 = 189
1. 정책 스크리닝과 예비분석 = 189
1) 개념 = 189
2) 정책대안 스크린의 기준 = 190
2. 정책대안의 비용과 결과의 분석 = 190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 191
2)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 192
3. 현금가치의 환산: 미래 편익의 계산 = 194
1) 지불의사(willing to pay)측정 = 195
2) 자본가치의 증가분 측정 = 197
3) 비용의 감축분 측정 = 197
4. 편익비용의 측정과 결정에서의 정치과정 = 199
5. 정책대안의 선택과 정책집행의 준비 = 200
제13장 정책집행 = 203
1. 정책집행의 의의 = 203
2. 정책집행의 유형 = 205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05
2) 지시적 위임형 = 206
3) 협상형 = 206
4) 재량적 실험가형 = 207
5) 관료적 기업가형 = 207
3.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수 = 208
1) 정책의 특성 = 210
2) 집행주체 = 212
3)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 216
4) 환경요인 = 218
제14장 = 221
1. 정책평가의 의의 = 221
2. 정책평가의 목적 = 222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223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23
3) 이론 형성의 기여 = 224
3. 정책평가의 유형 = 225
1) 총괄평가 = 226
2) 과정평가 = 227
3) 평가종합 = 230
3. 정책평가의 기준 = 232
1) 효과성 = 232
2) 능률성 = 232
3) 적정성 = 234
4) 형평성(사회적 합리성) = 234
5) 대응성 = 234
6) 적절성 = 235
4. 정책평가의 방법 = 235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5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 23
1. 정책학의 개념 = 23
2. 정책학의 연구목적 = 24
3. 정책학의 성격 = 25
4. 정책학의 발전 = 26
5. 정책학내용 = 27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27
2) 정책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29
3) 과정론과 체제론의 통합: 책의 틀 = 31
제2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 33
1. 정책의 의의 = 33
2. 정책의 성격 = 32
3. 정책의 구성요소 = 37
1) 정책목표 = 38
2) 정책수단 = 38
3) 정책대상자 = 38
4. 정책의 유형 = 39
1) 기능별 분류 = 39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40
3) 기타의 정책분류 = 43
제3장 정부정책의 펄요성: 시장실패 = 47
1. 시장실패 = 47
1) 공공재 = 47
2) 불완전경쟁: 독과점 = 50
3) 정보불균형 = 52
4) 외부효과(externalities) = 54
5) 가치재의 분배 = 54
2. 비시장실패 = 56
1) 비시장과 비시장산출물 = 59
2) 비시장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의 특징 = 59
3) 비시장실패의 유형 = 60
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 = 62
제4장 정책모헝 = 65
1. 일반모형 = 68
1) 제도모형 = 68
2) 과정모형 = 70
3) 체제모형 = 72
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분류 = 73
1) 집단이론모형 = 74
2) 엘리트모형 = 76
3. 합리성을 기준으로 모형분류 = 80
1) 합리모형 = 80
2) 점증모형 = 82
3) 게임이론모형 = 85
4.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 92
제5장 정책환경과 참여자 = 93
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 = 93
2. 무형의 환경 = 94
1) 국제 환경 = 95
2) 정치 환경 = 97
3) 경제 환경 = 98
4) 사회문화 환경 = 100
5) 자연 환경 = 102
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 = 102
1) 이익집단 = 103
2) 정당 = 103
3) 일반시민 = 103
4) 외부전문가와 전문기관 = 104
5) 언론 = 104
4. 공식참여자 = 105
1) 국가원수, 행정수반 = 105
2) 입법부 = 105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106
4) 사법부 = 107
5. 정책환경의 관리 = 107
1) 전략적 이동 = 108
2) 독자 전략 = 111
3) 협동 전략 = 113
제6장 정책수단 = 115
1. 정책관련 조직도구: 정부, 기업, 제3부문 = 115
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 = 118
1) 자원봉사 = 118
2) 외부의 공급자 = 119
3) 다른 국내정부 = 119
4) 공기업 = 119
5) 시장 = 120
6) 민간계약자 = 120
7) 제3부문조직 = 120
3. 정책수단 = 121
1) 법규와 제제의 규범제정 = 121
2) 규제 혹은 규제완화 = 121
3) 모니터링 및 조사 = 121
4) 인허가제 = 121
5) 조세정책 = 122
6) 교부금 = 122
7) 보조금 = 122
8) 대출 = 122
9) 대출보증 = 123
10) 계약체결 = 123
11) 프랜차이징 = 123
12) 민ㆍ관제휴 = 123
13) 공공기관간 제휴 = 124
14) 준(準)공기업 혹은 민간사업 = 124
15) 공기업 = 124
16) 정부조달 = 124
17) 보험 = 125
18) 보상, 시상, 장려금 = 125
19) 공공투자정책의 변화 = 125
20) 기술지원 = 125
21) 정보 = 125
22) 알선 = 126
23) 자원봉사자 = 126
24) 바우처 = 126
25) 부담금 = 126
26) 비정부부문의 노력촉진 = 127
27) 비정부부문 지도자들의 회합주선 = 127
28) 강력한 설득 = 127
29) 착수금 = 127
30) 지분투자 = 127
31) 자원단체 = 128
32) 공동생산이나 자조 = 128
33) 응분의 대가 = 128
34) 수요관리 = 128
35) 재산의 판매, 교환, 활용 = 128
36) 시장구조 = 128
제2편 정책과정론
제7장 정책과정의 제단계 = 131
1. Lasswell의 정책과정론 = 132
2. Gary D. Brewer의 정책과정 = 133
3. 이 책의 정책과정 = 134
제8장 정책의제설 = 137
1. 개인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 = 137
2. 의제설정의 하위단계 = 138
1) 의제화의 과정: 문제의 성장을 중심으로 = 138
2) 정책의제의 설정단계: 활동을 중심으로 = 142
3. 의제설정 모형 = 145
1) 외부주도형 의제설정 = 145
2) 동원형 = 147
3) 내부접근형 = 147
4.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8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 148
2) 참여 집단과 관련된 요인 = 149
3) 환경요인 = 149
제9장 정책문제정의 = 151
1. 문제의 의미 = 152
2. 문제인식의 중요성 = 153
3. 문제인식의 양상 = 155
1) 정책문제의 실상: 문제는 복잡하다 = 155
2) 정책문제의 인식: 복잡한 양상 중에서 소수만을 선택 = 156
3) 문제인식의 시기가 중요하다 = 157
4) 문제인식과 대안: 문제는 대안과 관련된다 = 158
3. 정책문제정의에 포함되는 내용 = 159
1) 문제 상황 = 160
2) 정책문제의 결과나 미래 = 160
3) 문제와 관련되는 과거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석 = 160
4) 정책문제의 원인과 원인간의 구조 = 161
5) 정책문제의 원인의 상대적 중요성 = 161
6)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 161
7)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의 추구하는 가치분석 = 162
8) 정책문제의 변화가능성과 새로운 문제발생의 예측 = 163
4. 정책문제정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조건 = 163
제10장 정책목표설정 = 167
1. 정책목표의 기능 = 167
1) 바람직한 상태의 실현 = 167
2) 정책활동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의 기능 = 168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 168
1) 타당성 = 168
2) 적절성 = 169
3) 일관성 = 169
4) 명확성 = 169
제11장 정책대안개발 = 171
1. 정책대안의 의의 = 171
2. 정책대안의 근원 = 171
1) 과거의 정책 = 172
2) 다른 정부나 외국, 기업의 예 = 172
3) 이론모형 = 173
4) 창의적 대안 = 173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의 예 = 174
1) 브레인 스토밍 = 174
2) 정책델파이 = 179
3) 국가간 비교를 통한 정책대안개발 = 185
제12장 정책대안분석과 정책채 = 189
1. 정책 스크리닝과 예비분석 = 189
1) 개념 = 189
2) 정책대안 스크린의 기준 = 190
2. 정책대안의 비용과 결과의 분석 = 190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 191
2)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 192
3. 현금가치의 환산: 미래 편익의 계산 = 194
1) 지불의사(willing to pay)측정 = 195
2) 자본가치의 증가분 측정 = 197
3) 비용의 감축분 측정 = 197
4. 편익비용의 측정과 결정에서의 정치과정 = 199
5. 정책대안의 선택과 정책집행의 준비 = 200
제13장 정책집행 = 203
1. 정책집행의 의의 = 203
2. 정책집행의 유형 = 205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05
2) 지시적 위임형 = 206
3) 협상형 = 206
4) 재량적 실험가형 = 207
5) 관료적 기업가형 = 207
3.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수 = 208
1) 정책의 특성 = 210
2) 집행주체 = 212
3)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 216
4) 환경요인 = 218
제14장 = 221
1. 정책평가의 의의 = 221
2. 정책평가의 목적 = 222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223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23
3) 이론 형성의 기여 = 224
3. 정책평가의 유형 = 225
1) 총괄평가 = 226
2) 과정평가 = 227
3) 평가종합 = 230
3. 정책평가의 기준 = 232
1) 효과성 = 232
2) 능률성 = 232
3) 적정성 = 234
4) 형평성(사회적 합리성) = 234
5) 대응성 = 234
6) 적절성 = 235
4. 정책평가의 방법 = 235
참고문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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