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배용수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제1장 규제정책의 기초 = 11
제1절 정부 규제와 규제정책의 의의 = 11
1. 정부 규제 연구의 시각 = 11
2. 정부 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 24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념과 규범 = 32
1. 규제 이념 = 33
2. 규제 규범 = 36
제3절 정부 규제의 이론 = 39
1. 공익이론: 정부 규제의 규...
머리말 = 3
제1장 규제정책의 기초 = 11
제1절 정부 규제와 규제정책의 의의 = 11
1. 정부 규제 연구의 시각 = 11
2. 정부 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 24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념과 규범 = 32
1. 규제 이념 = 33
2. 규제 규범 = 36
제3절 정부 규제의 이론 = 39
1. 공익이론: 정부 규제의 규...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장 규제정책의 기초 = 11
제1절 정부 규제와 규제정책의 의의 = 11
1. 정부 규제 연구의 시각 = 11
2. 정부 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 24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념과 규범 = 32
1. 규제 이념 = 33
2. 규제 규범 = 36
제3절 정부 규제의 이론 = 39
1. 공익이론: 정부 규제의 규범적 측면 = 40
2. 사익이론: 정부 규제의 실증적 측면 = 42
제4절 정부 규제의 효과와 한계 = 52
1. 정부 규제의 효과 = 52
2. 정부 규제의 한계 - 규제실패 = 56
제2장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 = 59
제1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 59
1. 규범적 방식과 재량적 방식 = 59
2. 명령 지시적 방식과 시장 유인적 방식 = 59
3.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 = 61
4. 대칭적 방식과 비대칭적 방식 = 62
제2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 63
1. 공식적 참여자 = 63
2. 비공식적 참여자 = 72
제3절 규제정책의 형성 = 77
1. 정책 문제의 진단과 정책 목표의 설정 = 77
2. 정책 수단의 탐색ㆍ개발 = 84
3. 정책 수단의 비교ㆍ분석 = 99
제4절 규제정책의 집행 = 111
1. 규제정책 집행의 의의 = 112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 = 114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 121
제5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 126
1. 규제정책의 평가 = 126
2. 규제정책의 통제 = 129
제3장 규제정책의 유형 = 134
제1절 독점 규제정책 = 135
1. 개요 = 135
2. 합병 규제 = 148
3. 카르텔 규제 = 154
4. 독점화 규제 = 161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 = 167
1. 개요 = 167
2.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 172
3.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 175
4. 철도산업에 대한 규제 = 180
5.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 182
6.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 = 187
7.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 191
제3절 사회적 규제정책 = 200
1. 개요 = 200
2. 환경 규제정책 = 204
3.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 212
4. 산업 안전 규제정책 = 229
제4장 규제정책의 개혁 = 235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 235
1. 정부실패와 규제개혁 = 235
2. 규제 개혁 논의의 배경 = 237
3. OECD와 규제정책의 개혁 = 245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 251
1. 영국 = 252
2. 미국 = 253
3. 독일 = 257
4. 일본 = 259
5. 뉴질랜드 = 260
6. 한국 = 262
제3절 규제 개혁의 방향 = 270
1.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 270
2. 규제의 완화 = 275
3. 규제의 강화 = 284
4. 규제 체계의 효율화 = 290
5. 규제 과정의 민주화 = 301
참고 문헌 = 306
찾아보기 = 318
머리말 = 3
제1장 규제정책의 기초 = 11
제1절 정부 규제와 규제정책의 의의 = 11
1. 정부 규제 연구의 시각 = 11
2. 정부 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 24
제2절 정부 규제의 이념과 규범 = 32
1. 규제 이념 = 33
2. 규제 규범 = 36
제3절 정부 규제의 이론 = 39
1. 공익이론: 정부 규제의 규범적 측면 = 40
2. 사익이론: 정부 규제의 실증적 측면 = 42
제4절 정부 규제의 효과와 한계 = 52
1. 정부 규제의 효과 = 52
2. 정부 규제의 한계 - 규제실패 = 56
제2장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 = 59
제1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 59
1. 규범적 방식과 재량적 방식 = 59
2. 명령 지시적 방식과 시장 유인적 방식 = 59
3.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 = 61
4. 대칭적 방식과 비대칭적 방식 = 62
제2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 63
1. 공식적 참여자 = 63
2. 비공식적 참여자 = 72
제3절 규제정책의 형성 = 77
1. 정책 문제의 진단과 정책 목표의 설정 = 77
2. 정책 수단의 탐색ㆍ개발 = 84
3. 정책 수단의 비교ㆍ분석 = 99
제4절 규제정책의 집행 = 111
1. 규제정책 집행의 의의 = 112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 = 114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 = 121
제5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 126
1. 규제정책의 평가 = 126
2. 규제정책의 통제 = 129
제3장 규제정책의 유형 = 134
제1절 독점 규제정책 = 135
1. 개요 = 135
2. 합병 규제 = 148
3. 카르텔 규제 = 154
4. 독점화 규제 = 161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 = 167
1. 개요 = 167
2.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 172
3.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 175
4. 철도산업에 대한 규제 = 180
5.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 182
6.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 = 187
7.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 191
제3절 사회적 규제정책 = 200
1. 개요 = 200
2. 환경 규제정책 = 204
3.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 212
4. 산업 안전 규제정책 = 229
제4장 규제정책의 개혁 = 235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 235
1. 정부실패와 규제개혁 = 235
2. 규제 개혁 논의의 배경 = 237
3. OECD와 규제정책의 개혁 = 245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 251
1. 영국 = 252
2. 미국 = 253
3. 독일 = 257
4. 일본 = 259
5. 뉴질랜드 = 260
6. 한국 = 262
제3절 규제 개혁의 방향 = 270
1.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 270
2. 규제의 완화 = 275
3. 규제의 강화 = 284
4. 규제 체계의 효율화 = 290
5. 규제 과정의 민주화 = 301
참고 문헌 = 306
찾아보기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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