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상표의 본질
Ⅰ. 서론 = 17
1. 상표의 기능 = 17
2. 상표와 상표제도의 법경제학적 평가 = 17
3. 미국 상표법의 역사 = 22
4. 주법(State Law)와 연방법(Federal Law)의 관계 = 31
5. 연방상표법(Lanham Act) = 31
Ⅱ. 상표권의 본질 = 38
1. 서설 =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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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표의 본질
Ⅰ. 서론 = 17
1. 상표의 기능 = 17
2. 상표와 상표제도의 법경제학적 평가 = 17
3. 미국 상표법의 역사 = 22
4. 주법(State Law)와 연방법(Federal Law)의 관계 = 31
5. 연방상표법(Lanham Act) = 31
Ⅱ. 상표권의 본질 = 38
1. 서설 = 38
2. 불법행위로서의 불공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와 주관적 요건 = 39
3. 재산법으로서의 상표법의 발전과 주관적 요건 = 41
4. 불공정경쟁법으로부터 상표법의 독립 = 44
5. 불공정경쟁법으로부터 상표법의 독립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45
6. 혼동이론(Confusion Theory) = 46
7. 희석화이론(Dilution Theory) = 48
8. 상표권의 확장에 대한 경계 = 55
제2장 표장
Ⅰ. 표장(Marks)의 의의 = 59
1. 서론 = 59
2. 표장의 종류 = 59
Ⅱ. 랜햄법상 표장 = 63
1. 상표(Trademarks) = 63
2. 서비스표(Service Marks) = 111
3.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 113
4. 단체표장(Collective marks) = 119
제3장 식별력(Distinctiveness)
Ⅰ. 서론 = 129
1. 표장의 종류 = 125
2. 식별력 = 126
Ⅱ. 표장과 식별력 = 135
1. 임의선택표장(arbitrary marks) 및 조어/창작표장(coined/fanciful marks) = 135
2. 암시표장(suggestive marks) = 136
3. 기술표장(descriptive marks) = 138
4. 일반명칭표장(generic marks) = 160
5. 외국어 = 187
제4장 상표등록의 거절
Ⅰ. 서론 = 191
Ⅱ.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경우 및 기망적인 경우 = 191
1. 선량한 풍속(immoral and scandalous) = 193
2. 경멸적 및 오인시키는 경우(disparage and falsely and falsely suggest) = 198
3. 랜햄법 §2(b)상 국기 등기 표장(the flag or coat of arms or other insignia)과의 구별 = 199
4. 종교 또는 신념(belief)과 관련된 경우 = 200
5. 기망적(deceptive)인 경우 = 202
6. 와인(wine)과 증류주(spirits)의 경우 = 204
Ⅲ. 국기 등으로 구성된 표장 = 205
1. 서론 = 205
2. 동등한 등급과 태양("general class and character") 및 "ejusdem generis" 원칙 = 206
3. 자치단체(municipality) = 208
4. 그림적인(pictorial) 표장 v. 음성적(pronounce) 표장 = 210
5. 우리나라의 태극문양 = 211
Ⅳ. 생존해 있는 특정인을 자칭하는 이름, 초상, 또는 서명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 = 214
Ⅴ.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나 상호 또는 등록된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 215
Ⅵ. 기타 법적 제한 = 217
1. 서론 = 217
2. 기술적인 경우 = 218
3. 지리적 표시인 경우 = 219
4. 1차적 기술적으로 허위로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경우 = 220
5. 1차적으로 성(surname)인 경우 = 221
6. 상표가 기능적인 경우 = 221
7. 타인의 상표를 희석화하는 경우 = 222
Ⅶ. 상표등록의 불허와 헌법상의 권리 = 222
1. 적법절차(due process) = 222
2. 표현ㆍ출판의 자유 = 223
제5장 상표의 취득
Ⅰ. 상표권의 취득원칙 = 229
1. 상표의 독립 및 종속의 이분법(In Gross/Appurtenant Dichotomy) = 229
2. 상표권의 취득 = 232
Ⅱ. 사용주의와 선원주의의 법경제학적 분석 = 234
Ⅲ. 상표의 사용 = 236
1. 커먼로상 상표의 사용요건 = 236
2. 랜햄법 = 249
Ⅳ. 랜햄법상 사용에 의한 등록출원 = 251
1. 랜햄법상 상표의 사용 = 251
2. 랜햄법상 상표의 사용에 의한 등록출원 = 258
3. 랜햄법상 사용의사에 의한 등록(ITU) 출원 = 262
4. 랜햄법상 §44와 외국의 등록에 기한 등록출원 = 265
5.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 = 269
6. 주등록과 보조등록의 차이 = 271
7. 등록에 대한 이의(opposition) = 271
8. 상표의 관리 = 272
9. 상표의 소멸 = 273
10. 상표소멸절차 = 280
11. Inter Partes Proceeding = 280
제6장 양도
Ⅰ. 상표의 양도와 신용(goodwill) = 289
1. 상표의 취득 = 289
2. 상표의 양도와 상표의 독립 및 종속의 이분법(In Gross/Appurtenant Dichotomy) = 290
Ⅱ. 상표의 종속성 = 292
Ⅲ. 사용하지 않는 상표 및 사용의사에 기한 등록출원 = 295
Ⅳ. 양도의 형식적 요건과 Automatic Transfer Doctrine = 295
Ⅴ. 양도의 효과 = 296
1. 양도인에 대한 효과 = 296
2. 제3자에 대한 효과 = 297
3. 양도의 등록 = 298
제7장 라이센싱 및 독점금지법(Licensing and Antitrust Law)
Ⅰ. 상표의 이용허락과 품질보증 = 303
1. 서설 = 303
2. 상표의 기능과 제3자의 사용 = 304
3. Naked License와 Quality Control = 305
4. 커먼로상의 원칙과 랜햄법상 Relates Company Doctrine = 306
5. 품질보증의 형식 및 내용 = 309
Ⅱ. 지적재산권과 독접금지법 = 312
1.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 = 312
2. 상표권의 이용허락계약과 지적재산권 = 315
3. 상표법상 품질보증과 독점금지법 = 322
제8장 상표권의 효력
Ⅰ. 불가쟁력(Incontestability) = 329
1. 서론 = 329
2. 발생요건 = 330
3. 효력 = 330
Ⅱ. 커먼로상 상표권의 범위 = 333
1. 커먼로상의 상표 독립 및 종속의 이분법(In Gross/Appurtenant Dichotomy) = 333
2. 시장의 개념과 상표권의 범위 = 334
3. 신의성실(Good Faith) = 336
4. 시장획득(market penetration) = 336
Ⅲ. 연방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 = 338
1. 상표등록과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 = 338
2. 연방상표법상 등록 v. 커먼로상의 사용 = 339
3. 연방 상표법상 동시사용 = 341
4. 동시등록에 대한 합의의 유효성 = 343
Ⅳ. 상표권의 효력과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 = 344
1. 커먼로상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원칙 = 344
2. 경쟁관계와 시장개념 : Anut Jemima Doctrine = 344
3. 희석화 이론에 의한 상표권의 확장 = 345
제9장 비등록상표에 대한 연방불공정경쟁법에 의한 보호
Ⅰ. 서론 = 353
1. 연방불공정경쟁법 = 353
2. 연혁 = 354
Ⅱ. 출처나 후원관계의 혼동 = 358
1. 서론 = 358
2. 적용요건 = 359
3. 랜햄법 §43(a)상 출처("origin")의 의미 = 360
4. Reverse Palming Off = 362
5. 기망의 고의 등 주관적요소 = 364
6.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365
7.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367
Ⅲ. 허위 광고 = 368
1. 서론 = 368
2. 허위광고와 커먼로 및 랜햄법 = 369
3. 랜햄법상 허위광고의 성립요건 = 373
제10장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Ⅰ. 서론 = 391
Ⅱ. 커먼로와 트레이드 드레스 = 393
1. Restatement = 393
2. 커먼로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 395
Ⅲ. 연방법과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발전 = 403
1. 1946년 랜햄법과 트레이드 드레스 = 403
2. 트레이드 드레스와 상표등록 = 404
3. 커먼로상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와 연방법 = 405
4.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의 부활 = 407
5. 1988년 상표법개정 = 408
6. Taco Cabana 사건 = 409
7. 1999년 상표법개정 = 410
8. Wal-Mart Stores 사건 = 410
Ⅳ. 랜햄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 411
1. 서설 = 411
2. 심미감(aesthetic : decorative) v. 출처표시 = 413
3. 식별력(distinctiveness) = 414
4. 기능성 = 425
5. 혼동가능성 = 443
제11장 침해와 방어
Ⅰ. 권리의 집합(bundle of rights) = 451
1. 영미법상 재산권 = 451
2. 권리의 집합(bundle of rights) = 452
3. 적극적 효력 = 452
4. 소극적 효력 = 453
Ⅱ.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 454
1. 서론 = 454
2. 랜햄법상의 규정 = 454
3. 혼동가능성의 판단요소 = 456
4. 유사성 = 461
5. 유사상표사용자의 의도 = 478
6. 역혼동(reverse confusion) = 482
Ⅲ. 침해소송에서의 방어(defense) = 483
1. 상표의 유효성 = 484
2. 기능(functionality) = 484
3. 사기(fraud) 및 더러운 손(unclean hand)의 항변 = 485
4. 반독점(antiturst) = 487
5. 공정 사용(fair use) = 487
6. 패러디(Parody) = 490
7. 판매촉진(promotion) = 499
8. 실효(laches), 묵인(acquiescence) 및 금반언(estoppel) = 499
9. 병행수입 = 500
제12장 구제(Remedy)
Ⅰ. 서론 = 521
Ⅱ. 금지명령(injunction) = 522
1. 서론 = 522
2.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ton) = 523
3.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 524
4. 금지명령의 절대성과 예외 = 524
5. 금지명령의 발동시 고려사항 = 525
6. 임시적 금지명령 = 526
7. 일방적 신청에 의한 몰수(Ex parte seizures of goods) = 526
8. 잠정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 : TRO) = 527
Ⅲ. 금전배상 = 527
1. 서론 = 527
2. 형평법과 커먼로의 관계 = 528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529
제13장 인터넷과 상표
Ⅰ. 도메인 네임과 상표 = 537
1. 인터넷의 발전 = 537
2.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 538
Ⅱ. 도메인의 구조와 관리시스템 = 540
Ⅲ.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분석 = 542
1. 선점의 원칙에 의한 도메인 네임의 취득 = 542
2. 선점의 원칙의 장단점 = 542
3. 도메인 네임에 의한 상표권 등의 침해 = 543
4. 도메인 네임의 법적성격 = 544
Ⅳ. 미국법에서의 도메인 네임과 상표법의 조화 = 545
1. 서론 = 545
2. 혼동이론에 의한 접근 = 546
3. 희석화 이론에 의한 접근 = 548
Ⅴ. 반사이버스?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 ACPA) = 557
1. 서설 = 557
2. 입법배경 = 558
3. 적용요건 = 559
4. 대물소송(action in rem) = 573
5. ACPA상의 구제 = 576
6. ACPA상 Network Solution사의 책임 = 577
7. ACPA와 다른 구제방법 = 578
8. 도메인 네임의 소유자의 권리 = 578
부록 : The Trademark Act of 1946, as amended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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