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생이 쓰고 교수가 강평한) 형법 : 실전예상답안
이재상 외 [저]
목차
목차 일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타인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대한 판례변경과 죄형법정주의(제44회 제2문의1 기출) = 1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 한시법의 추급효 = 1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 27
제2장 구성요건
4.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사자의 점유, 착오론 등...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타인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대한 판례변경과 죄형법정주의(제44회 제2문의1 기출) = 1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 한시법의 추급효 = 1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 27
제2장 구성요건
4.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사자의 점유, 착오론 등...
목차 전체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타인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대한 판례변경과 죄형법정주의(제44회 제2문의1 기출) = 1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 한시법의 추급효 = 1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 27
제2장 구성요건
4.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사자의 점유, 착오론 등 = 33
5. 미필적고의, 교사의 착오 등 = 41
6. 개괄적 고의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45회 제1문 기출) = 49
7. 사실의 착오, 미수의 교사 및 부진정부작위범 등 = 55
제3장 위법성
8. 도발된 정당방위상황과 방어행위의 제한 = 63
9. 강도죄의 공동정범과 사실의 착오 = 69
10. 방위의사를 결여한 방위행위 = 77
11. 오상과잉방위 = 83
12. 친권자의 치료거부와 의상의 치료행위 = 89
13. 의사의 치료행위 = 95
제4장 책임론
1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01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방법의 착오와 공범(제40회 제1문 기출) = 107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113
17. 위법명령의 수행행위 = 119
제5장 미수론
18. 예비의 중지와 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 및 예비의 공범 = 125
제6장 공범론
19.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정범배후의 정범이론(제44회 제1문 기출) = 131
2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승계적 공동정범, 방조범과 범인도피죄 = 139
21. 공모공동정범과 타인카드의 사용 = 145
22.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153
23. 합동법 = 159
24. 교사범과 중지미수 = 165
25. 형법상 위험한 물건과 공범의 착오 = 171
26.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간접정범문제,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및 공범과 신분 = 177
제7장 죄수론
27. 간통죄의 죄수, 친족상도례와 장물죄의 성부 = 185
28. 횡령죄의 죄수, 자수, 불법원인급여 = 197
30.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표 = 203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 유아에 대한 살인죄와 성립여부 = 213
32. 살인예비와 사기 = 219
3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227
34. 업무상 과실치사죄 = 233
제2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 310조) = 239
제3장 재산에 대한 죄
36.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관ㄱ = 245
37. 주거침입, 절도, 절도교사, 장물취득, 사기 = 251
38. 사용절도, 부작위범(73년 일본사시문제) = 257
39.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예비의 종범 = 263
40.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및 죄수관계, 공범과 착오 = 269
41.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 275
4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281
43. 방화죄와 보험사기, 배임죄 = 287
44. 부진정부작위범과 배임쥐 = 301
45. 부동산명의신탁과 형사책임 = 301
46. 뇌물죄 및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07
47.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임의적 처분에 관한 형법적 평가 = 315
48. 타인신용카드(제44회 제2문의2 기출) = 321
49.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죄책 = 327
5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 335
51. 사기의 배임 = 341
52. 불법영득의사, 배임죄의 공범 = 347
53. 특수절도, 준강도, 합동범, 장물인 자동차불법사용죄(제40회 제2문 기출) = 355
54. 금제품과 장물죄, 사기죄, 뇌물죄 = 3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 통화위조.동 행사 및 사기 = 36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도피교사 = 377
57. 범인은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A(97년 일본사시 변형) = 383
58. 위증죄와 무고죄의 의의 = 391
59. 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공범관계 = 397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타인운전면허증의 제시에 대한 판례변경과 죄형법정주의(제44회 제2문의1 기출) = 1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 한시법의 추급효 = 1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 = 27
제2장 구성요건
4.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사자의 점유, 착오론 등 = 33
5. 미필적고의, 교사의 착오 등 = 41
6. 개괄적 고의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45회 제1문 기출) = 49
7. 사실의 착오, 미수의 교사 및 부진정부작위범 등 = 55
제3장 위법성
8. 도발된 정당방위상황과 방어행위의 제한 = 63
9. 강도죄의 공동정범과 사실의 착오 = 69
10. 방위의사를 결여한 방위행위 = 77
11. 오상과잉방위 = 83
12. 친권자의 치료거부와 의상의 치료행위 = 89
13. 의사의 치료행위 = 95
제4장 책임론
1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01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방법의 착오와 공범(제40회 제1문 기출) = 107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113
17. 위법명령의 수행행위 = 119
제5장 미수론
18. 예비의 중지와 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 및 예비의 공범 = 125
제6장 공범론
19. 고의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정범배후의 정범이론(제44회 제1문 기출) = 131
2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승계적 공동정범, 방조범과 범인도피죄 = 139
21. 공모공동정범과 타인카드의 사용 = 145
22.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153
23. 합동법 = 159
24. 교사범과 중지미수 = 165
25. 형법상 위험한 물건과 공범의 착오 = 171
26.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간접정범문제,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및 공범과 신분 = 177
제7장 죄수론
27. 간통죄의 죄수, 친족상도례와 장물죄의 성부 = 185
28. 횡령죄의 죄수, 자수, 불법원인급여 = 197
30.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표 = 203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 유아에 대한 살인죄와 성립여부 = 213
32. 살인예비와 사기 = 219
3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 227
34. 업무상 과실치사죄 = 233
제2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 310조) = 239
제3장 재산에 대한 죄
36.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관ㄱ = 245
37. 주거침입, 절도, 절도교사, 장물취득, 사기 = 251
38. 사용절도, 부작위범(73년 일본사시문제) = 257
39.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예비의 종범 = 263
40. 강도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및 죄수관계, 공범과 착오 = 269
41.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 275
4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281
43. 방화죄와 보험사기, 배임죄 = 287
44. 부진정부작위범과 배임쥐 = 301
45. 부동산명의신탁과 형사책임 = 301
46. 뇌물죄 및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307
47.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임의적 처분에 관한 형법적 평가 = 315
48. 타인신용카드(제44회 제2문의2 기출) = 321
49.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죄책 = 327
50.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 335
51. 사기의 배임 = 341
52. 불법영득의사, 배임죄의 공범 = 347
53. 특수절도, 준강도, 합동범, 장물인 자동차불법사용죄(제40회 제2문 기출) = 355
54. 금제품과 장물죄, 사기죄, 뇌물죄 = 3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 통화위조.동 행사 및 사기 = 36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6.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도피교사 = 377
57. 범인은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A(97년 일본사시 변형) = 383
58. 위증죄와 무고죄의 의의 = 391
59. 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공범관계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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