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법
김건식 [외]편저
목차
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1. 머리말 = 3
2.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논거 = 7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17
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 21
5. 지주회사 설립 동향 = 33
6. 맺음말 = 35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1. 글을...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1. 머리말 = 3
2.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논거 = 7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17
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 21
5. 지주회사 설립 동향 = 33
6. 맺음말 = 35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1. 글을...
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1. 머리말 = 3
2.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논거 = 7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17
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 21
5. 지주회사 설립 동향 = 33
6. 맺음말 = 35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1. 글을 시작하며 = 37
2. 미국 = 38
3. 일본 = 59
4. 독일 = 73
5. EU = 78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건철
1. 서론 = 83
2. 지주회사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 = 85
3. 지주회사의 행위규제에 관한 문제점 = 104
4. 결어 = 108
제2편 지주회사의 설립
제4장 지주회사의 설립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강희철, 김경연
1. 서론 = 113
2. 본론 = 118
3. 결론 = 154
제5장 국내의 지주회사 설립사례/ 김주영, 이은정, 이주영
1. 서론 = 157
2.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 162
3. LG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정상 특징 = 169
4. 동원금융지주회사 = 182
5. 다른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 195
6. 결론 = 197
제6장 주식교환, 주식이전을 통한 지주회살의 설립/ 노혁준
1. 서론: �식교환, 주식이전의 개념 = 201
2. 주식교환, �식이전의 절차 = 207
3.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효과 = 226
4. 특수한 형태의 주식교환, 주식이전 = 230
5. 결론 = 238
제7장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1. 문제의 제기 = 243
2. 교환공개매수의 유용성 및 법적 구성 = 245
3. 증권거래법상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 251
4. 현물출자 심사시의 문제점 = 263
5. 주식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 279
6. 결론 = 285
제3편 지주회사의 운영
제8장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 김건식, 노혁준
1. 서설 = 291
2. 기업집단에 관한 외국법제의 최근 동향 = 295
3. 지주회사 차원의 쟁점 = 302
4. 자회사 차원의 쟁점 = 308
5. 맺음말 = 317
제9장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 수단/ 김현태, 김학훈
1. 문제의 제기 = 321
2.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의 필요성 = 323
3.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과 그 한계 = 326
4. 결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 = 341
제10장 지주회사 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노혁준
1. 서론 = 345
2.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 347
3. 자회사 이사의 의무 = 364
4. 겸임이사 - 주의의무와 자기거래문제 = 372
5. 결론 = 380
제11장 지주회사와 세법/ 한만수
1. 지주회사 과세문제의 개요 = 383
2. 지주회사 설립방식의 개요 = 385
3.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 = 390
4. 지주회사 및 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제문제 = 401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 차두희, 기영석, 장경수
1. 서론= 413
2. 지주회사 설립 및 편입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5
3. 지주회사의 운영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9
4. 지주회사에서의 인사이동과 노동조합 = 437
5. 지주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 = 448
찾아보기 = 461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김학현
1. 머리말 = 3
2. 지주회사의 규제(행위제한)논거 = 7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개념 = 17
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 21
5. 지주회사 설립 동향 = 33
6. 맺음말 = 35
제2장 지주회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동원
1. 글을 시작하며 = 37
2. 미국 = 38
3. 일본 = 59
4. 독일 = 73
5. EU = 78
제3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건철
1. 서론 = 83
2. 지주회사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 = 85
3. 지주회사의 행위규제에 관한 문제점 = 104
4. 결어 = 108
제2편 지주회사의 설립
제4장 지주회사의 설립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강희철, 김경연
1. 서론 = 113
2. 본론 = 118
3. 결론 = 154
제5장 국내의 지주회사 설립사례/ 김주영, 이은정, 이주영
1. 서론 = 157
2.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 162
3. LG그룹의 지주회사 설립과정상 특징 = 169
4. 동원금융지주회사 = 182
5. 다른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 195
6. 결론 = 197
제6장 주식교환, 주식이전을 통한 지주회살의 설립/ 노혁준
1. 서론: �식교환, 주식이전의 개념 = 201
2. 주식교환, �식이전의 절차 = 207
3. 주식교환, 주식이전의 효과 = 226
4. 특수한 형태의 주식교환, 주식이전 = 230
5. 결론 = 238
제7장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지주회사의 설립/ 노혁준
1. 문제의 제기 = 243
2. 교환공개매수의 유용성 및 법적 구성 = 245
3. 증권거래법상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 251
4. 현물출자 심사시의 문제점 = 263
5. 주식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 279
6. 결론 = 285
제3편 지주회사의 운영
제8장 지주회사의 운영과 회사법: 총론적 고찰/ 김건식, 노혁준
1. 서설 = 291
2. 기업집단에 관한 외국법제의 최근 동향 = 295
3. 지주회사 차원의 쟁점 = 302
4. 자회사 차원의 쟁점 = 308
5. 맺음말 = 317
제9장 자회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적 수단/ 김현태, 김학훈
1. 문제의 제기 = 321
2.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의 필요성 = 323
3. 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수단과 그 한계 = 326
4. 결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관하여 = 341
제10장 지주회사 관계에서 이사의 의무와 겸임이사/ 노혁준
1. 서론 = 345
2. 지주회사 이사의 의무 = 347
3. 자회사 이사의 의무 = 364
4. 겸임이사 - 주의의무와 자기거래문제 = 372
5. 결론 = 380
제11장 지주회사와 세법/ 한만수
1. 지주회사 과세문제의 개요 = 383
2. 지주회사 설립방식의 개요 = 385
3.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 = 390
4. 지주회사 및 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제문제 = 401
제12장 지주회사와 노동법/ 차두희, 기영석, 장경수
1. 서론= 413
2. 지주회사 설립 및 편입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5
3. 지주회사의 운영과정에서의 노동법상 문제 = 419
4. 지주회사에서의 인사이동과 노동조합 = 437
5. 지주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조합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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