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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최신)관광법규 / 서제원, 이홍경, 이정희 [공저]
개인저자	서제원 이홍경 이정희
발행사항	서울 : 한올출판사, 2005
형태사항	317 p. ; 25 cm
ISBN	8983257466
비통제주제어	관광법규
분류기호	343.0789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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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863226	343.07891 서제원 관 c2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6	대출가능

제1편 관광법규의 이해 = 1
제1장 관광법규의 개요 = 2
  제1절 법(法), 시행령(施行令), 시행규칙(施行規則) = 2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3
제2장 관광법규의 의의와 특성 = 6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와 구조 = 6
   1. 관광법규의 의의 = 6
   2. 관광법규의 범위 = 7
  제2절 관광법규의 특성 = 8
   1....

목차 전체

제1편 관광법규의 이해 = 1
제1장 관광법규의 개요 = 2
  제1절 법(法), 시행령(施行令), 시행규칙(施行規則) = 2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3
제2장 관광법규의 의의와 특성 = 6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와 구조 = 6
   1. 관광법규의 의의 = 6
   2. 관광법규의 범위 = 7
  제2절 관광법규의 특성 = 8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 9
   2. 관광법규 고유의 특성 = 10
제2편 관광기본법 = 13
제1장 관광기본법의 구성 = 14
제2장 관광기본법의 해설 = 15
제3편 관광진흥법 = 23
제1장 관광진흥법의 구성 = 24
제2장 관광진흥법의 해설 = 26
  제1조 관광진흥법의 목적 = 26
  제2조 용어정의 = 28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29
  제4조 관광사업등록과 등록기준 = 34
  제5조 허가 및 신고 = 46
  제6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 55
  제7조 관광사업 금지규정 = 58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및 폐업ㆍ휴업 = 59
  제9조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 = 61
  제10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 62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66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 66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 67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 68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ㆍ허가 의제 = 74
  제16조 등록심의위원회 = 76
  제17조 등록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78
  제18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 79
  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 81
  제20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87
  제21조 카지노업의 결격사유 = 89
  제22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 89
  제23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91
  제24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 92
  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 94
  제26조 카지노업자에 대한 지도 및 명령 = 96
  제27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96
  제28조 카지노 이용자의 준수사항 = 101
  제29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 101
   제29조의2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103
  제30조 유원시설 등의 관리 = 104
  제31조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검사 = 105
  제32조 유원시설업의 영업질서 유지 = 115
  제33조 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117
  제34조 관광사업의 폐쇄조치 = 124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 124
  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 129
  제37조 관광종사원의 교육 = 137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 138
  제3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140
  제40조 협회의 정관 = 141
  제41조 협회의 업무 = 141
  제42조 민법의 준용 = 142
  제43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 143
  제44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43
  제45조 관광정보의 활용 = 144
  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145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 146
  제48조 기본계획 = 147
  제49조 권역계획 = 148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 149
  제51조 조사ㆍ측량 실시 = 155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 = 155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 160
   제53조의2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 163
  제54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163
  제55조 조성계획의 승인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4
  제56조 관광지 등의 매각ㆍ임대ㆍ위탁 = 165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65
  제58조 토지 수용 및 사용 = 166
  제59조 토지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 168
  제60조 선수금 = 169
  제61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170
  제62조 분담금의 징수위탁 = 172
  제63조 이주대책 = 173
  제64조 입장료ㆍ관람료ㆍ이용료의 징수 = 174
  제65조 관광지에서의 금지행위 = 174
  제66조 관광지의 관리 = 174
  제67조 관광특구의 지정 = 175
  제6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179
   제68조의2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180
   제68조의3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 180
  제6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81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 182
  제71조 재정지원 = 182
  제72조 청문제도 = 184
  제73조 보고ㆍ검사 = 185
  제74조 수수료 = 188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191
  제76조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5
  제77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5
  제78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6
  제79조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7
  제80조 양벌규정 = 197
  제81조 과태료 = 198
제4편 관광진흥법 관련 서식 = 201
제5편 관광관련법규 = 273
제1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274
제2장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284
제3장 여권법 = 298
제4장 한국관광공사법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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