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혁신
김원동 [외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서문 = 5
제1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과 분산·분권개혁 : 개요, 과제 및 대응방안 / 김원동
Ⅰ. 분산·분권개혁의 필요성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 11
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성격과 문제의식 = 14
Ⅲ.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개요 = 19
Ⅳ. 분산·분권개혁 : 과제와 대응 방안 = 34
Ⅴ. 맺음말 = 68
참고문...
서문 = 5
제1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과 분산·분권개혁 : 개요, 과제 및 대응방안 / 김원동
Ⅰ. 분산·분권개혁의 필요성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 11
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성격과 문제의식 = 14
Ⅲ.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개요 = 19
Ⅳ. 분산·분권개혁 : 과제와 대응 방안 = 34
Ⅴ. 맺음말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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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과 분산·분권개혁 : 개요, 과제 및 대응방안 / 김원동
Ⅰ. 분산·분권개혁의 필요성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 11
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성격과 문제의식 = 14
Ⅲ.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개요 = 19
Ⅳ. 분산·분권개혁 : 과제와 대응 방안 = 34
Ⅴ. 맺음말 = 68
참고문헌 = 69
제2장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 김형기
Ⅰ. 머리말 = 73
Ⅱ.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 74
Ⅲ. 지방분권 - 지역혁신체제와 역동적 균형발전 = 83
Ⅳ.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 89
Ⅴ. 맺음말 = 100
참고문헌 = 101
제3장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의 방향 / 김영정
Ⅰ. 연구의제(research agenda) : 자립적 지방화 = 103
Ⅱ.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조건 : 지방분권 = 105
Ⅲ. 자립적 지방화의 내생적 조건 : RIS 구축 = 114
Ⅳ. RIS 구축과 성장정치 = 126
Ⅴ. RIS 유형과 지역혁신의 방향 = 130
Ⅵ. RIS 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 = 144
Ⅶ. 결론 = 148
참고문헌 = 150
제4장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 행·재정개혁 / 이재은
Ⅰ. 문제제기 = 155
Ⅱ. 정부간 재정관계와 분권화의 조류 = 162
Ⅲ. 한국형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천과 특질 = 167
Ⅳ.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를 위한 개혁의 기본방향 = 179
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혁 = 199
Ⅵ.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의 확충 = 230
Ⅶ. 지방정부혁신과 주민 참가 = 232
Ⅷ. 마무리 글 = 236
참고문헌 = 237
제5장 혁신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243
Ⅱ. 혁신사회,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 246
Ⅲ.지역 대학의 위기 = 254
Ⅳ. 분권·혁신과 지역 대학 : 정책 환경의 변화 = 261
Ⅴ. 대학의 대응 : 혁신과 저항 = 265
Ⅵ. 결론 : 혁신 주체로서의 대학과 지역사회 = 271
참고문헌 = 273
제6장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구축 / 문상덕
Ⅰ. 지방자치·지방분권·법치주의 = 275
Ⅱ.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 279
Ⅲ.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확립방향 = 288
Ⅳ. 맺음말 = 317
참고문헌 = 319
제7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손연기
Ⅰ. 서론 = 323
Ⅱ. 정보격차란? = 325
Ⅲ. 정보격차 현황 - 지역간 격차를 중심으로 = 333
Ⅳ. 정보격차 해소정책 = 342
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 제언 = 357
참고문헌 = 364
제8장 강원도 접경지역 지역특구와 산업 클러스터 연계 구축 방안 : 하나의 역사, 하나의 지역, 테마 클러스터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365
Ⅱ. 글로벌 투어리즘의 전개와 자본으로서의 역사, 문화, 환경 = 367
Ⅲ. 접경지의 혁신 네트워크 건설 : 역사, 문화, 환경의 테마화 = 372
Ⅳ. 요약 및 제언 = 387
참고문헌 = 382
제9장 외국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모델 / 안동규
Ⅰ. 서론 = 383
Ⅱ.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 = 384
Ⅲ. 샌디에이고(San Diego Industrial)지역 클러스터 = 387
Ⅳ. 키스타(Kista) 클러스터와 키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 = 393
Ⅴ. 클러스터의 유형 = 396
Ⅵ. 결론 = 406
참고문헌 = 408
찾아보기 = 409
서문 = 5
제1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과 분산·분권개혁 : 개요, 과제 및 대응방안 / 김원동
Ⅰ. 분산·분권개혁의 필요성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 11
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성격과 문제의식 = 14
Ⅲ.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개요 = 19
Ⅳ. 분산·분권개혁 : 과제와 대응 방안 = 34
Ⅴ. 맺음말 = 68
참고문헌 = 69
제2장 지방분권 시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 사회 발전 / 김형기
Ⅰ. 머리말 = 73
Ⅱ.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 74
Ⅲ. 지방분권 - 지역혁신체제와 역동적 균형발전 = 83
Ⅳ.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건 = 89
Ⅴ. 맺음말 = 100
참고문헌 = 101
제3장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의 방향 / 김영정
Ⅰ. 연구의제(research agenda) : 자립적 지방화 = 103
Ⅱ. 자립적 지방화의 제도적 조건 : 지방분권 = 105
Ⅲ. 자립적 지방화의 내생적 조건 : RIS 구축 = 114
Ⅳ. RIS 구축과 성장정치 = 126
Ⅴ. RIS 유형과 지역혁신의 방향 = 130
Ⅵ. RIS 구축과 지역혁신협의회 = 144
Ⅶ. 결론 = 148
참고문헌 = 150
제4장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 행·재정개혁 / 이재은
Ⅰ. 문제제기 = 155
Ⅱ. 정부간 재정관계와 분권화의 조류 = 162
Ⅲ. 한국형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천과 특질 = 167
Ⅳ.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를 위한 개혁의 기본방향 = 179
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혁 = 199
Ⅵ.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의 확충 = 230
Ⅶ. 지방정부혁신과 주민 참가 = 232
Ⅷ. 마무리 글 = 236
참고문헌 = 237
제5장 혁신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243
Ⅱ. 혁신사회,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 246
Ⅲ.지역 대학의 위기 = 254
Ⅳ. 분권·혁신과 지역 대학 : 정책 환경의 변화 = 261
Ⅴ. 대학의 대응 : 혁신과 저항 = 265
Ⅵ. 결론 : 혁신 주체로서의 대학과 지역사회 = 271
참고문헌 = 273
제6장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구축 / 문상덕
Ⅰ. 지방자치·지방분권·법치주의 = 275
Ⅱ.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 279
Ⅲ. 분권적 법치국가 시스템의 확립방향 = 288
Ⅳ. 맺음말 = 317
참고문헌 = 319
제7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손연기
Ⅰ. 서론 = 323
Ⅱ. 정보격차란? = 325
Ⅲ. 정보격차 현황 - 지역간 격차를 중심으로 = 333
Ⅳ. 정보격차 해소정책 = 342
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 제언 = 357
참고문헌 = 364
제8장 강원도 접경지역 지역특구와 산업 클러스터 연계 구축 방안 : 하나의 역사, 하나의 지역, 테마 클러스터 / 박준식
Ⅰ. 문제의 제기 = 365
Ⅱ. 글로벌 투어리즘의 전개와 자본으로서의 역사, 문화, 환경 = 367
Ⅲ. 접경지의 혁신 네트워크 건설 : 역사, 문화, 환경의 테마화 = 372
Ⅳ. 요약 및 제언 = 387
참고문헌 = 382
제9장 외국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모델 / 안동규
Ⅰ. 서론 = 383
Ⅱ. 지역혁신체계와 클러스터 = 384
Ⅲ. 샌디에이고(San Diego Industrial)지역 클러스터 = 387
Ⅳ. 키스타(Kista) 클러스터와 키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 = 393
Ⅴ. 클러스터의 유형 = 396
Ⅵ. 결론 = 406
참고문헌 = 408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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