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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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손해배상 체계가 일반 사법상 손해배상 법리로부터 分岐하는 현실과 관련 법리 연구 -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정의 도입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배대헌 | IT와 법연구소 | IT와 법연구 | (25) | pp.1~48 | 2022.08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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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8헌가8(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권건보 | 이은상 |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41 (1) | pp.115~144 | 2024.03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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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복제’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
- 배대헌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34 (4) | pp.133~164 | 2021.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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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대여법은 소비에트 연방의 승리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의 대(對)소련 군수물자 원조를 둘러싼 쟁점과 역사서술의 동향 -
- 류한수 | 러시아연구소 | 슬라브硏究 | 39 (1) | pp.81~119 | 2023.03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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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 이연이 | 김제완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6 (3) | pp.179~221 | 2023.09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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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법적지위와 쟁점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9.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을 중심으로 －
- 김희성 | 최홍기 | 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 | 26 (2) | pp.673~729 | 2016.01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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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2009헌바123ㆍ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 방승주 |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29 (4) | pp.199~222 | 2012.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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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의 강행규범성,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노동조합의 지위-
- 김인식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노동법포럼 | (14) | pp.231~259 | 2015.0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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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팔(PayPal)을 통한 온라인결제 방식의 법적 쟁점 및 환불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BGH) 판례분석 - VIII ZR 83/16 판결 및 VIII ZR 213/16 판결을 중심으로 -
- 박신욱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36 (1) | pp.27~53 | 2019.05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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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상 하자에 불완전이행책임 경합시 법적 쟁점: 잠수함의 하자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김민선 | 김제완 | 부설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66 | pp.233~268 | 2021.09 |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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