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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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뉴욕협약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
- 석광현 | 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 | 15 (2) | pp.225~261 | 2005.08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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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의 실무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권병철 | 한국법학원 | 저스티스 | 207 | pp.143~167 | 2025.04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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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의 의미 - 초기업별 교섭에서 사용자 지위 및 교섭의무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 강주리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산업관계연구 | 34 (2) | pp.23~53 | 2024.06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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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 안정빈 |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40 (1) | pp.131~158 | 2023.03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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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 정치의 사법화와 준사법기관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검찰총장직무집행정지 처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 박진봉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32 (3) | pp.11~47 | 2021.0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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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 미국 반덤핑조사시 산업피해 판정 관련 법적 쟁점 및 시사점: 동종상품(국내산업)과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최근 산업피해 부정판정례를 중심으로
- 정영진 | 송지연 | 법무부 | 통상법률 | (1) | pp.3~31 | 2021.0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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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 <이적선취초혁만서(李謫仙醉草嚇蠻書)>의 답번서담(答蕃書談) 연구－그와 관련한 한·중 간 역사·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 박상석 | 한국고전연구학회 | 韓國古典硏究 | (47) | pp.221~258 | 2019.11 | 고전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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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 김천수 | 대한의료법학회 | 의료법학 | 16 (2) | pp.197~225 | 2015.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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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내 민간위탁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을 사례로
- 고경호 | 한국유기농업학회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29 (1) | pp.51~73 | 2021.02 | 기타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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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및 관련매출액 중복 산입 쟁점을 중심으로
- 전승재 | 백광현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 39 | pp.300~332 | 2019.05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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