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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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
- 주진열 | 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 | 17 (2) | pp.29~57 | 2023.07 |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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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기반학습(PBL)을 적용한 교양강좌의 설계와 실천 연구－S대학교의 개방강좌 <명연설로 보는 세계사의 쟁점들> 수업 사례
- 박수정 | 한국교양교육학회 | 교양교육연구 | 17 (5) | pp.53~68 | 2023.10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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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보관 등에 관한 헌법적 쟁점 고찰 –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결정을 중심으로 –
- 정순원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27 (1) | pp.165~201 | 2021.03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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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과 공판 심리상 쟁점 - 하급심 판결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
- 전재현 | 법조협회 | 법조 | 69 (5) | pp.128~180 | 2020.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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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제도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태도에 관한 고찰−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중심으로
- 이용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Ocean and Polar Research | 36 (4) | pp.353~365 | 2014.12 | 해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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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저자의 『영혼론 1권과 2권의 문제들』과 13세기 영혼론의 쟁점들－지성단일성론과 복수 실체적 형상론－
- 정현석 | 한국중세철학회 | 중세철학 | (21) | pp.153~222 | 2015.12 |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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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기준을 둘러싼 가치의 충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비용완화 방안의 조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고찰
- 김재선 |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법학연구 | 14 (3) | pp.347~372 | 2013.0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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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 박흥식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4 (1) | pp.459~507 | 2013.06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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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 우지숙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21 (3) | pp.78~102 | 2008.09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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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 | (28) | pp.215~235 | 2005.09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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