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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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 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의 쟁점 -대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영철 | 법학연구원 | 법학논고 | (40) | pp.245~274 | 2012.10 |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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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 시설 거주 장애아동의 중첩된 차별 사유와 인권: 장애인거주시설과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통해서 본 쟁점들
- 이지수 | 김미옥 | 서동명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 | 66 (66) | pp.293~331 | 2024.12 |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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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 독일 도로점거시위의 형사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독일 환경단체 ‘마지막세대(Letzte Generation)’의 소위 접착제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종열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7 (2) | pp.247~277 | 2025.04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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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선박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쟁점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을 중심으로 -
- 강지현 | 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 | 41 (1) | pp.1~40 | 2025.03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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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요국 사례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및 부담금 부과 규제를 중심으로-
- 홍순건 | 김용희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 영상문화콘텐츠연구 | (32) | pp.267~309 | 2024.06 | 예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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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와 암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및 최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윤석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금융소비자연구 | 13 (2) | pp.37~70 | 2023.08 | 금융(화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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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 경영과학 방법론을 통한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및 쟁점 이해: 조합최적화 기반 신고리 5․6호기 원전공론화 위원회 설문 데이터 분석
- 김선웅 | 류홍서 |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경영과학회지 | 49 (4) | pp.27~41 | 2024.11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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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정연대 | 정지선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 12 (1) | pp.47~104 | 2023.02 |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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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의 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 관련 지식재산권 협상쟁점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시사점
- 박원석 | 이선빈 |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24 (4) | pp.411~454 | 2022.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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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 이해관계자 참여 공간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공론장의 쟁점과 과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사례로
- 정연경 | 윤희철 | 박차옥경 | 한국거버넌스학회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30 (1) | pp.1~27 | 2023.04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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