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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원 | 사법발전재단 | 사법 | 1 (42) | pp.277~311 | 2017.12 |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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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 정준우 | 법조협회 | 법조 | 66 (4) | pp.640~671 | 2017.0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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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에서 770명의 환자에 식립한 2158개의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보철 전 초기 생존율에 관한 후향적 연구
- 선화경 | 지영덕 | 대한턱관절교합학회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 30 (4) | pp.278~288 | 2014.12 | 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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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소비자오인성 -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
- 왕성민 | 한국유통법학회 | 유통법연구 | 5 (2) | pp.171~198 | 2018.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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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결의의 성질과 효력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중심으로 -
- 박인호 | 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 | 34 (1) | pp.39~74 | 2021.03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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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은경 | 임채욱 |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 | (46) | pp.283~311 | 2014.06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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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신용공여를 약정한 공동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
- 최창렬 | 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 | 40 (2) | pp.365~411 | 2024.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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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추가청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
- 문영화 |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 26 (3) | pp.361~381 | 2014.09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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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배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유주선 | 법학연구소 | 법과 기업 연구 | 11 (2) | pp.91~112 | 2021.08 |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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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을 중심으로 -
- 류창호 | 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 | 32 (1) | pp.523~543 | 2025.0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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