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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윤성만 | 김완용 | 한국세무학회 | 세무와회계저널 | 21 (6) | pp.33~56 | 2020.12 | 회계학
피인용횟수 : 3
32.
개성공단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적용방안
오윤 | 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 | 24 (2) | pp.237~271 | 2008.08 | 법학
피인용횟수 : 6
33.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중심으로-
이동건 | 한국조세법학회 | 조세논총 | 6 (3) | pp.5~40 | 2021.09 | 조세/세법
피인용횟수 : 2
34.
자산의 저가․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이중교 |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11 (2) | pp.521~554 | 2009.08 | 법학
피인용횟수 : 14
35.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오문성 | 한국세무학회 | 세무학연구 | 33 (1) | pp.167~199 | 2016.03 | 회계학
피인용횟수 : 9
36.
국외전출세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근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 5 (2) | pp.5~48 | 2016.12 | 조세/세법
피인용횟수 : 3
37.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박훈 | 정지선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 7 (2) | pp.293~318 | 2007.06 | 법학
피인용횟수 : 11
38.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현우 | 유태현 | 한국재정정책학회 | 재정정책논집 | 21 (1) | pp.157~186 | 2019.03 | 경제학
피인용횟수 : 4
39.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세 이중과세의 문제- 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유진 | 박훈 | 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 | 28 (2) | pp.153~176 | 2012.08 | 법학
피인용횟수 : 2
40.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한 제한세율 적정용건
곽태철 | 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 10 (1) | pp.248~265 | 2004.07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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