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형법[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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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감사수임죄/비감사용역수임죄(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를 중심으로 -
- 주승희 | 법무부 | 선진상사법률연구 | (82) | pp.73~99 | 2018.04 |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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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소요죄 - 연혁과 법체계, 보호법익, 위험과 위험범, 죄수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형법학적 해석론 -
- 신영호 | 경찰대학 | 경찰학연구 | 9 (1) | pp.131~161 | 2009.04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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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 박성민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 | 22 (1) | pp.315~342 | 2020.04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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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업로드 된 저작물에의 링크 글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범 처벌 가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시각에서의 비판을 중심으로 -
- 이상훈 | 법학연구소 | 가천법학 | 17 (3) | pp.385~425 | 2024.1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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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 김호기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 32 (3) | pp.155~189 | 2020.10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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