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거버넌스의 학문적 좌표 ...
제1장 행정학과 거버넌스 ... 19
1. 서론 ... 19
2. 행정현상 연구의 양대 축 ... 21
3. 국가와 시민사회 이원론 ... 27
4. 국가와 시민사회 상호작용론 ... 35
5. 국가와 시민사회 일원론 ... 40
6. 결론 ... 45
Part 2 거버넌스의 구조와 논리
제2장 지구 거버넌스의 모색
1. 서론 ... 55
2. 국가중심주의와 공동체중심주의 ... 58
3. 지구시민사회: 일원론과 이원론 ... 63
4. 지구 거버넌스의 유형 ... 71
5. 지구 거버넌스의 평가 ... 83
6. 결론 ... 90
제3장 거버넌스의 다면성과 다원성
1. 서론 ... 99
2.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응과제 ... 102
3. 수평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면성 ... 105
4. 수직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원성 ... 111
5.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과제와 한계 ... 119
6. 결론 ... 123
제4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전략
1. 서론 ... 129
2.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주의 ... 132
3. 대안민주주의와 담론참여 ... 136
4.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 145
5.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평가 ... 152
6. 결론 ... 159
Part 3 한국의 거버넌스 환경
제5장 행정국가와 정치국가
1. 서론 ... 169
2. 정책결정체계와 정책실패 유형 ... 171
3. 한국 행정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 176
4. 한국 정치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 184
5. 정책결정체계의 실패극복 전략 ... 191
6. 결론 ... 206
제6장 입법부와 행정부
1. 서론 ... 213
2.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접근시각 ... 215
3.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환경 ... 225
4.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 ... 238
5.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특징 ... 247
6. 결론 ... 254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서론 ... 261
2. 지방분권의 경로와 정치경제 환경 ... 263
3. 지구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 관계 ... 269
4.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 275
5. 지구화 시대의 지방분권 촉진과제 ... 283
6. 결론 ... 288
Part 4 한국의 행정적 대리인과 시민
제8장 NGO와 협력적 거버넌스
1. 서론 ... 297
2. 정부의 실패와 협력적 거버넌스 ... 300
3. 참여정부의 정책환경과 구조적 특성 ... 308
4. 참여정부와 NGO의 조합주의적 연대 ... 317
5.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과제 ... 328
6. 결론 ... 333
제9장 NGO의 정책참여 양식
1. 서론 ... 341
2. 정부와 NGO 관계의 다면성과 특정성 ... 343
3. 국가모형과 NGO의 정책참여 양식 ... 348
4. 한국 NGO의 정책과제별 정책참여 실태 ... 357
5. 한국 NGO의 단체특성별 정책참여 실태 ... 362
6. 결론 ... 369
제10장 TNGO의 대외교류 실태
1. 서론 ... 383
2. 지구시민사회와 NGO의 대외교류 ... 386
3. 한국 TNGO의 대외교류 현황 ... 392
4. 한국 TNGO의 하부구조 실태 ... 402
5. 교류현황과 하부구조의 상관관계 ... 408
6. 결론 ... 414
Part 5 한국의 정치적 대리인과 시민
제11장 국회 개혁과 정치적 거버넌스
1. 서론 ... 421
2. 입법과정과 정치적 거버넌스 ... 424
3. 한국의 사회구조와 입법과정 ... 433
4. 국회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전략 ... 438
5. 국회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전략 ... 447
6. 결론 ... 456
제12장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의사소통
1. 서론 ... 461
2. 입법과정과 강화형 의사소통 모형 ... 464
3.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전자여론조사 ... 467
4.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배포 ... 470
5.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토론방 개설 ... 473
6. 결론 ... 476
제13장 국회의원 전자우편과 유권자
1. 서론 ... 481
2.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기능 ... 483
3.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 정도 ... 487
4.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역할 ... 491
5.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정책적 연계실태 ... 495
6. 결론 ... 499
Part 6 한국의 환류 거버넌스
제14장 대항 관료제와 전문 옴부즈만
1. 서론 ... 505
2. 행정국가 실패와 대항 관료제 ... 509
3. 대항 관료제로서의 옴부즈만 ... 516
4. 옴부즈만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539
5. 전문 옴부즈만의 논거와 전략 ... 547
6. 결론 ... 553
제1장 행정학과 거버넌스 ... 19
1. 서론 ... 19
2. 행정현상 연구의 양대 축 ... 21
3. 국가와 시민사회 이원론 ... 27
4. 국가와 시민사회 상호작용론 ... 35
5. 국가와 시민사회 일원론 ... 40
6. 결론 ... 45
Part 2 거버넌스의 구조와 논리
제2장 지구 거버넌스의 모색
1. 서론 ... 55
2. 국가중심주의와 공동체중심주의 ... 58
3. 지구시민사회: 일원론과 이원론 ... 63
4. 지구 거버넌스의 유형 ... 71
5. 지구 거버넌스의 평가 ... 83
6. 결론 ... 90
제3장 거버넌스의 다면성과 다원성
1. 서론 ... 99
2.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응과제 ... 102
3. 수평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면성 ... 105
4. 수직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원성 ... 111
5.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과제와 한계 ... 119
6. 결론 ... 123
제4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전략
1. 서론 ... 129
2.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주의 ... 132
3. 대안민주주의와 담론참여 ... 136
4.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 145
5.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평가 ... 152
6. 결론 ... 159
Part 3 한국의 거버넌스 환경
제5장 행정국가와 정치국가
1. 서론 ... 169
2. 정책결정체계와 정책실패 유형 ... 171
3. 한국 행정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 176
4. 한국 정치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 184
5. 정책결정체계의 실패극복 전략 ... 191
6. 결론 ... 206
제6장 입법부와 행정부
1. 서론 ... 213
2.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접근시각 ... 215
3.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환경 ... 225
4.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 ... 238
5.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특징 ... 247
6. 결론 ... 254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서론 ... 261
2. 지방분권의 경로와 정치경제 환경 ... 263
3. 지구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 관계 ... 269
4.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 275
5. 지구화 시대의 지방분권 촉진과제 ... 283
6. 결론 ... 288
Part 4 한국의 행정적 대리인과 시민
제8장 NGO와 협력적 거버넌스
1. 서론 ... 297
2. 정부의 실패와 협력적 거버넌스 ... 300
3. 참여정부의 정책환경과 구조적 특성 ... 308
4. 참여정부와 NGO의 조합주의적 연대 ... 317
5.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과제 ... 328
6. 결론 ... 333
제9장 NGO의 정책참여 양식
1. 서론 ... 341
2. 정부와 NGO 관계의 다면성과 특정성 ... 343
3. 국가모형과 NGO의 정책참여 양식 ... 348
4. 한국 NGO의 정책과제별 정책참여 실태 ... 357
5. 한국 NGO의 단체특성별 정책참여 실태 ... 362
6. 결론 ... 369
제10장 TNGO의 대외교류 실태
1. 서론 ... 383
2. 지구시민사회와 NGO의 대외교류 ... 386
3. 한국 TNGO의 대외교류 현황 ... 392
4. 한국 TNGO의 하부구조 실태 ... 402
5. 교류현황과 하부구조의 상관관계 ... 408
6. 결론 ... 414
Part 5 한국의 정치적 대리인과 시민
제11장 국회 개혁과 정치적 거버넌스
1. 서론 ... 421
2. 입법과정과 정치적 거버넌스 ... 424
3. 한국의 사회구조와 입법과정 ... 433
4. 국회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전략 ... 438
5. 국회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전략 ... 447
6. 결론 ... 456
제12장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의사소통
1. 서론 ... 461
2. 입법과정과 강화형 의사소통 모형 ... 464
3.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전자여론조사 ... 467
4.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배포 ... 470
5.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토론방 개설 ... 473
6. 결론 ... 476
제13장 국회의원 전자우편과 유권자
1. 서론 ... 481
2.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기능 ... 483
3.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 정도 ... 487
4.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역할 ... 491
5.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정책적 연계실태 ... 495
6. 결론 ... 499
Part 6 한국의 환류 거버넌스
제14장 대항 관료제와 전문 옴부즈만
1. 서론 ... 505
2. 행정국가 실패와 대항 관료제 ... 509
3. 대항 관료제로서의 옴부즈만 ... 516
4. 옴부즈만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539
5. 전문 옴부즈만의 논거와 전략 ... 547
6. 결론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