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부 정책연구의 기초
제 1 장 정책연구의 대상, 방법과 이론
Ⅰ. 서 론 ... 3
Ⅱ. 정부의 범위와 규모 ... 4
Ⅲ. 정책연구의 영역 ... 15
Ⅳ. 정책연구의 접근방법과 정책이론 ... 25
V. 이 책의 구성 ... 34
제 2 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Ⅰ. 서 론 ... 45
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 ... 47
Ⅲ. 정부실패와 개입축소의 논리 ... 58
Ⅳ. 요 약 ... 79
제 3 장 정책수단과 정책유형
Ⅰ. 서 론 ... 83
Ⅱ. 정책설계와 구성요소 ... 84
Ⅲ. 정책수단과 유형 ... 89
Ⅳ. 정책의 유형 ... 105
Ⅴ. 요 약 ... 114
제 2 부 환경과 제도
제 1 장 환경, 제도와 정책
Ⅰ. 서 론 ... 123
Ⅱ. 체제의 개념과 정치체제론 ... 124
Ⅲ. 정치체제의 구조와 제도 ... 127
Ⅳ. 정치체제의 환경 ... 133
Ⅴ. 투입-전환-산출-환류 ... 146
Ⅵ. 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 151
Ⅶ. 결정요인과 거시수준의 주요이론 ... 169
Ⅷ. 요 약 ... 175
제 2 장 역사적 제도주의
Ⅰ. 서 론 ... 179
Ⅱ. 신제도주의의 대두 ... 180
Ⅲ.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특징 ... 184
Ⅳ.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내용 ... 192
Ⅴ.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험적 연구의 경향 ... 208
Ⅵ. 요 약 ... 212
제 3 장 새로운 거버넌스
Ⅰ. 서 론 ... 216
Ⅱ. 공공부문의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과 변화 ... 217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25
Ⅳ. 새로운 거버넌스와 경험적 연구 경향 ... 238
Ⅴ. 요 약 ... 241
제 4 장 사회자본
Ⅰ. 서 론 ... 245
Ⅱ.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 ... 246
Ⅲ.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252
Ⅳ. 사회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 ... 258
Ⅴ. 사회자본의 효과 ... 263
Ⅵ. 요 약 ... 267
제 3 부 행위자와 네트워크
제 1 장 정책과정의 행위자
Ⅰ. 서 론 ... 273
Ⅱ. 공식 행위자 ... 274
Ⅲ. 비공식적 행위자 ... 284
Ⅳ. 요 약 ... 295
제 2 장 권력관계의 고전모형
Ⅰ. 서 론 ... 303
Ⅱ. 엘리트이론 ... 304
Ⅲ. 다원론 ... 317
Ⅳ. 조합주의론 ... 325
Ⅴ. 마르크스 계급이론 ... 331
Ⅵ. 요 약 ... 333
제 3 장 정책네트워크
Ⅰ. 서 론 ... 337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338
Ⅲ. 정책네트워크 유형 ... 342
Ⅳ.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 345
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경향 ... 362
Ⅵ. 요 약 ... 367
제 4 부 정책과정
제 1 장 정책과정과 정책의제설정
Ⅰ. 서 론 ... 371
Ⅱ. 정책과정 개관 ... 372
Ⅲ.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초점 ... 376
Ⅳ.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유형 ... 378
Ⅴ. 정책의제의 설정과정과 유형 ... 387
Ⅵ. 의제설정의 행위자와 촉발메커니즘 ... 392
Ⅶ. 정부의제 진입기회와 정책의 창 ... 398
Ⅷ. 요 약 ... 405
제 2 장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Ⅰ. 서 론 ... 409
Ⅱ. 합리성의 의미와 정책결정의 일반적 절차 ... 410
Ⅲ.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제한된 합리성 모형 ... 415
Ⅳ.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Allison의 모형 ... 442
Ⅴ.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분류 및 평가 ... 458
Ⅵ. 요 약 ... 460
제 3 장 정책집행론
Ⅰ. 서 론 ... 463
Ⅱ. 정책집행연구의 전개과정 ... 464
Ⅲ. 정책집행의 하향적 모형과 상향적 모형 ... 480
Ⅳ. 통합모형 또는 통합적 접근 ... 498
Ⅴ. 정책집행과 순응 ... 509
Ⅵ. 요 약 ... 519
제 4 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Ⅰ. 서 론 ... 524
Ⅱ. 정책평가 ... 525
Ⅲ. 정책변동 ... 546
Ⅳ. 요 약 ... 566
참고문헌 ... 571
사항색인 ... 607
인명색인 ... 618
제 1 부 정책연구의 기초
제 1 장 정책연구의 대상, 방법과 이론
Ⅰ. 서 론 ... 3
Ⅱ. 정부의 범위와 규모 ... 4
Ⅲ. 정책연구의 영역 ... 15
Ⅳ. 정책연구의 접근방법과 정책이론 ... 25
V. 이 책의 구성 ... 34
제 2 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Ⅰ. 서 론 ... 45
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논리 ... 47
Ⅲ. 정부실패와 개입축소의 논리 ... 58
Ⅳ. 요 약 ... 79
제 3 장 정책수단과 정책유형
Ⅰ. 서 론 ... 83
Ⅱ. 정책설계와 구성요소 ... 84
Ⅲ. 정책수단과 유형 ... 89
Ⅳ. 정책의 유형 ... 105
Ⅴ. 요 약 ... 114
제 2 부 환경과 제도
제 1 장 환경, 제도와 정책
Ⅰ. 서 론 ... 123
Ⅱ. 체제의 개념과 정치체제론 ... 124
Ⅲ. 정치체제의 구조와 제도 ... 127
Ⅳ. 정치체제의 환경 ... 133
Ⅴ. 투입-전환-산출-환류 ... 146
Ⅵ. 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 151
Ⅶ. 결정요인과 거시수준의 주요이론 ... 169
Ⅷ. 요 약 ... 175
제 2 장 역사적 제도주의
Ⅰ. 서 론 ... 179
Ⅱ. 신제도주의의 대두 ... 180
Ⅲ.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특징 ... 184
Ⅳ.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내용 ... 192
Ⅴ.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험적 연구의 경향 ... 208
Ⅵ. 요 약 ... 212
제 3 장 새로운 거버넌스
Ⅰ. 서 론 ... 216
Ⅱ. 공공부문의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과 변화 ... 217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225
Ⅳ. 새로운 거버넌스와 경험적 연구 경향 ... 238
Ⅴ. 요 약 ... 241
제 4 장 사회자본
Ⅰ. 서 론 ... 245
Ⅱ.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 ... 246
Ⅲ.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 252
Ⅳ. 사회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 ... 258
Ⅴ. 사회자본의 효과 ... 263
Ⅵ. 요 약 ... 267
제 3 부 행위자와 네트워크
제 1 장 정책과정의 행위자
Ⅰ. 서 론 ... 273
Ⅱ. 공식 행위자 ... 274
Ⅲ. 비공식적 행위자 ... 284
Ⅳ. 요 약 ... 295
제 2 장 권력관계의 고전모형
Ⅰ. 서 론 ... 303
Ⅱ. 엘리트이론 ... 304
Ⅲ. 다원론 ... 317
Ⅳ. 조합주의론 ... 325
Ⅴ. 마르크스 계급이론 ... 331
Ⅵ. 요 약 ... 333
제 3 장 정책네트워크
Ⅰ. 서 론 ... 337
Ⅱ.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 338
Ⅲ. 정책네트워크 유형 ... 342
Ⅳ.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 345
Ⅴ.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경향 ... 362
Ⅵ. 요 약 ... 367
제 4 부 정책과정
제 1 장 정책과정과 정책의제설정
Ⅰ. 서 론 ... 371
Ⅱ. 정책과정 개관 ... 372
Ⅲ.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초점 ... 376
Ⅳ.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유형 ... 378
Ⅴ. 정책의제의 설정과정과 유형 ... 387
Ⅵ. 의제설정의 행위자와 촉발메커니즘 ... 392
Ⅶ. 정부의제 진입기회와 정책의 창 ... 398
Ⅷ. 요 약 ... 405
제 2 장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Ⅰ. 서 론 ... 409
Ⅱ. 합리성의 의미와 정책결정의 일반적 절차 ... 410
Ⅲ.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제한된 합리성 모형 ... 415
Ⅳ.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Allison의 모형 ... 442
Ⅴ.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분류 및 평가 ... 458
Ⅵ. 요 약 ... 460
제 3 장 정책집행론
Ⅰ. 서 론 ... 463
Ⅱ. 정책집행연구의 전개과정 ... 464
Ⅲ. 정책집행의 하향적 모형과 상향적 모형 ... 480
Ⅳ. 통합모형 또는 통합적 접근 ... 498
Ⅴ. 정책집행과 순응 ... 509
Ⅵ. 요 약 ... 519
제 4 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Ⅰ. 서 론 ... 524
Ⅱ. 정책평가 ... 525
Ⅲ. 정책변동 ... 546
Ⅳ. 요 약 ... 566
참고문헌 ... 571
사항색인 ... 607
인명색인 ...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