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총설
제1장 무역학과 무역정책의 본질
제1절 무역학 = 5
1. 무역학의 의의 = 5
2. 무역학의 학문체계 = 5
제2절 무역학, 국제경제학과 무역정책론 = 7
1. 무역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경제학의 의의, 과제 및 연구대상 = 7
2. 국제경제학과 무역정책론 = 10
제2장 무역정책
제1절 무역정책의 본질 = 16
1. 무역정책의 의의와 기조 = 16
2. 무역정책의 목표 = 17
제2절 무역정책의 유형과 수단 = 19
1. 무역정책의 유형 = 19
2. 무역정책의 수단 = 20
제3절 무역정책과 경제발전 = 21
1. 공업화를 위한 경제발전전략 = 21
2. 수입대체적 공업화(수입대체정책) = 22
3. 수출지향적 공업화(수출촉진정책) = 23
제2부 무역정책의 사적 고찰
제3장 중상주의
제1절 중상주의의 의의 = 30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31
1. 중금주의 = 31
2. 무역차액론 = 31
3. 산업보호정책 = 32
4. 식민지정책 = 33
5. 화폐우위론 = 33
6. 인구증가정책 = 33
7. 해운장려정책 = 34
제3절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 34
제4장 자유무역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40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 40
2. A. Smith의 자유무역론 = 41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 42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44
1. 무차별곡선에 의한 분석: 무역이익의 일반균형분석 = 44
2. 잉여개념에 의한 분석: 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 45
제3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48
제5장 보호무역론
제1절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 54
1. 유치산업보호론 = 54
2. 국제수지개선론 = 55
3. 교역조건개선론 = 56
4. 소득분배론 = 56
5. 재화시장 왜곡론 = 57
6.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 = 60
제2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 61
1. 관세와 그 경제적 효과 = 61
2. 비관세장벽과 그 경제적 효과 = 61
보론 2-5-1 유치산업보호론 = 62
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의 = 62
2. List의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62
3.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 63
4. 유치산업의 선정기준 = 65
5.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 = 67
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 72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 72
1. 세계경제의 구조적 요인 = 73
2. 직접적 요인 = 75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 76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 76
2.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 77
제7장 무역자유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
제1절 UR의 대두배경과 의의 = 82
1. UR의 대두배경 = 82
2. UR의 의의 = 83
제2절 UR의 목표와 협상체계 및 과제 = 85
1. UR의 목표 = 85
2. UR의 협상체계와 과제 = 85
제3절 UR협상의 추진경위 및 타결 = 88
1. 선진국 전체의 논의로 확산되는 단계 = 88
2. 온건 개도국의 지지를 받게 되는 단계 = 88
3. 강경 개도국도 뉴라운드의 개최에 찬성하는 단계 = 88
4.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UR을 출범시키는 단계 = 89
제3부 협의의 무역 정책
제8장 수입제한정책(Ⅰ) - 관세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종류 = 103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103
2. 관세의 역사 = 104
3. 관세의 종류 = 105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0
1. 부분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0
2. 일반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5
보론 3-8-1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 121
1. 상대국의 offer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 121
2. 상대국의 offer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 122
3. 상대국의 offer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122
보론 3-8-2 메츨러의 역설 = 124
1. 메츨러의 역설의 의의 = 124
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및 소득분배효과와 메츨러의 역설 = 124
3. 메츨러의 역설의 그림에 의한 설명 = 125
제3절 관세와 경제적 후생 = 127
1. 소국의 경우 = 127
2. 대국의 경우 = 128
제4절 관세와 관련된 정책문제 = 131
1. 최적관세 = 131
2. 보복관세 = 134
3. 실효보호율 = 137
제5절 관세동맹의 이론 = 140
1. 관세동맹의 의의 = 140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141
보론 3-8-3 생산효과와 소비효과를 종합한 총효과(경제적 후생효과) = 147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 150
제9장 수입제한정책(Ⅱ) - 비관세장벽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 = 160
제2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 161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 161
2. 비관세장벽의 유형 = 163
제3절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164
1. 비관세장벽의 직접적 수량제한효과 = 164
2.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효과 = 165
제4절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수단 = 167
1. 수입할당제 = 167
보론 3-9-1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비교 = 174
2. 관세할당제 = 175
제10장 수출확대정책
제1절 보조금 = 186
1.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정의 = 186
2. 보조금의 구분 = 187
3. 상계조치 = 191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 192
5. 생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192
6.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194
보론 3-10-1 WTO상계관세협정 = 196
1. 상계관세의 의의 = 196
2. 상계조치협정 = 196
제2절 덤핑 = 200
1. 덤핑의 의의 및 본질 = 200
2. 덤핑의 동기 = 200
3. 덤핑의 형태 = 201
4. 덤핑의 경제적 효과 = 202
5. 덤핑의 영향 = 204
보론 3-10-2 WTO반덤핑협정 = 206
1. 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 206
2. WTO반덤핑협정의 내용 = 206
제11장 수출제한정책
제1절 수출자율규제 = 214
1. 수출자율규제의 의의 = 214
2. WTO체제 하의 수출자율규제 = 214
제2절 국제카르텔 = 215
1. 국제카르텔의 의의 = 215
2. 국제카르텔의 일반적 수단 = 216
3. 국제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216
4. 국제카르텔의 평가 = 218
제12장 서비스 무역과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225
1.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225
2. 서비스무역의 의의 = 226
3. 서비스경제화와 서비스무역 = 227
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WTO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228
1. GATS의 특징 = 229
2. GATS의 기본원칙 = 232
3. GATS의 구성과 내용 = 234
제4부 국제금융정책
제13장 국제수지조정정책
제1절 개방경제 하의 정책목표와 국제수지조정정책 = 248
1. 개방경제 하의 정책목표 = 248
2. 국제수지조정정책의 필요성 = 248
3. 국제수지조정정책의 수단 = 249
4. 정책수단의 할당문제 = 251
제2절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252
1. 재화시장의 균형과 IS곡선의 도출 = 252
2. 화폐시장의 균형과 LM곡선의 도출 = 254
3.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의 도출 = 256
4.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258
제3절 대내외 균형을 위한 지출전환정책과 지출변화정책 = 260
1. 지출전환정책의 효과 = 260
2. 지출전환정책의 한계와 지출변화정책 = 261
3. 스완의 도형: 지출전환정책과 지출변화정책의 병용 = 262
보론 4-13-1 대내외 균형을 위한 재정정채과 금융정책 = 265
1.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만이 이용가능한 경우의 정책할당문제 = 265
2. 고정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 = 268
3. 변동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 = 271
제4절 직접통제 = 274
1. 직접통제의 의의와 분류 = 274
2. 소득정책 = 275
제14장 외환정책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화관리 = 282
1. 외환정책과 외환관리의 의의 = 282
2. 외국환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 283
제2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 286
1. 국제수지균형의 중요성 = 286
2. 국제수지의 조정 = 288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289
1. 외환거래 자유화의 경과 = 289
2. 외환거래 자유화의 실시 = 290
3. 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 290
4.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영향 = 292
제4절 환율정책 = 293
1. 환율제도 = 293
2. 환율정책 = 295
제5부 국제경제관계정책
제15장 GATT
제1절 GATT의 의의 및 성립배경 = 307
제2절 GATT의 목적과 규정 = 308
제3절 GATT의 조직 = 310
1. 총회 = 310
2. 각료회의 = 310
3. 이사회 = 310
제4절 GATT의 기본원칙 = 312
1. 무역자유화원칙 = 312
2. 무차별주의원칙 = 313
3. 다자주의원칙 = 314
제5절 GATT의 활동 = 315
1. 제1차∼제5차의 관세인하협상 = 315
2. 케네디라운드 = 316
3. 동경라운드 = 317
4. 우루과이라운드 = 319
제6절 GATT의 특징과 그 결함 = 319
1. GATT의 특징 = 319
2. GATT의 결함 = 320
제16장 WTO 체제
제1절 WTO체제의 출범 = 334
제2절 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 335
1. WTO체제의 특징 = 335
2. WTO체제의 기본원칙 = 336
제3절 WTO체제의 구성 = 337
1. UR최종의정서 = 338
2. WTO(설립)협정 = 338
3. WTO협정 부속서 = 338
4. 각료결정 및 선언 = 342
제4절 WTO실체법의 특징과 내용 = 342
1. WTO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 342
2. WTO실체법의 내용 = 344
제5절 WTO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 347
제6절 WTO의 조직과 운영 = 348
1. WTO의 설립과 목적 = 348
2.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 349
3. WTO의 조직 = 350
4. WTO의 운영 = 353
제7절 WTO체제 하의 신라운드 = 354
1. 그린 라운드 = 355
2. 블루 라운드 = 356
3. 테크노 라운드 = 357
4. 경쟁 라운드 = 357
5. 부패 라운드 = 358
6. 전자상거래 규범 = 359
제8절 DDA협상 = 361
1. 의의와 출범 = 361
2. 특징 = 361
3. 협상과정 = 362
4. 부문별 협상동향 = 363
제17장 OECD
제1절 OECD의 성립 = 373
제2절 OECD의 설립목적과 성격 = 374
1. OECD의 설립목적 = 374
2. OECD의 성격 = 374
3. OECD의 영향 = 375
제3절 OECD의 조직 = 376
1.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 376
2. 민간자문기관과 부속기관 = 377
3. 사무국 = 377
제4절 OECD의 운영 = 377
1. OECD회원국의 혜택과 의무사항 = 377
2. 의사결정 = 379
제5절 OECD의 규범 = 380
1. 국제조약 = 380
2. OECD 내부규범 = 381
제18장 IMF
제1절 IMF의 설립배경과 목적 = 387
제2절 IMF의 조직과 운영내용 = 388
1. 조직과 기구 = 388
2. 운영내용 = 389
제3절 IMF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 = 390
1. IMF에 가입 = 390
2. IMF에서의 지위강화 = 391
3. IMF의 이용 = 391
4.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 = 392
제19장 남북문제와 UNCTAD
제1절 남북문제의 본질 = 401
1. 남북문제의 의의와 등장 = 401
2. 남북문제의 추이 = 402
제2절 남북문제와 UNCTAD = 403
1. UNCTAD의 성립배경 = 403
2. UNCTAD의 주요 내용 = 405
3. UNCTAD의 주요 활동 = 406
제20장 경제통합
제1절 경제통합의 개념과 형성동기 = 416
1. 경제통합의 개념 = 416
2. 경제통합의 형성동기 = 416
제2절 경제통합의 형태와 조건 = 418
1. 경제통합의 형태 = 418
2. 경제통합의 조건 = 421
3.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422
4.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 423
제3절 경제통합의 예 = 424
1. EU(유럽연합) = 424
2.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428
3.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 435
4.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441
5. 기타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 445
제21장 국제통상협상과 전략적 무역정책
제1절 협상 = 453
1. 협상의 의의와 성립요건 = 453
2. 협상에 관한 이론 = 454
3.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 456
4. 성공적인 협상전략 = 458
제2절 국제통상협상과 전략적 무역정책 = 460
1.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 = 460
2. 국제통상협상과 무역정책 = 461
제3절 전략적 무역정책 = 462
1. 전략적 무역정책의 의의 = 462
2.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 = 463
국문색인 = 465
영문색인 = 473
제1부 총설
제1장 무역학과 무역정책의 본질
제1절 무역학 = 5
1. 무역학의 의의 = 5
2. 무역학의 학문체계 = 5
제2절 무역학, 국제경제학과 무역정책론 = 7
1. 무역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경제학의 의의, 과제 및 연구대상 = 7
2. 국제경제학과 무역정책론 = 10
제2장 무역정책
제1절 무역정책의 본질 = 16
1. 무역정책의 의의와 기조 = 16
2. 무역정책의 목표 = 17
제2절 무역정책의 유형과 수단 = 19
1. 무역정책의 유형 = 19
2. 무역정책의 수단 = 20
제3절 무역정책과 경제발전 = 21
1. 공업화를 위한 경제발전전략 = 21
2. 수입대체적 공업화(수입대체정책) = 22
3. 수출지향적 공업화(수출촉진정책) = 23
제2부 무역정책의 사적 고찰
제3장 중상주의
제1절 중상주의의 의의 = 30
제2절 중상주의의 일반적 특성 = 31
1. 중금주의 = 31
2. 무역차액론 = 31
3. 산업보호정책 = 32
4. 식민지정책 = 33
5. 화폐우위론 = 33
6. 인구증가정책 = 33
7. 해운장려정책 = 34
제3절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 34
제4장 자유무역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40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 40
2. A. Smith의 자유무역론 = 41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 42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44
1. 무차별곡선에 의한 분석: 무역이익의 일반균형분석 = 44
2. 잉여개념에 의한 분석: 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 45
제3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48
제5장 보호무역론
제1절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 54
1. 유치산업보호론 = 54
2. 국제수지개선론 = 55
3. 교역조건개선론 = 56
4. 소득분배론 = 56
5. 재화시장 왜곡론 = 57
6. 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 = 60
제2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 61
1. 관세와 그 경제적 효과 = 61
2. 비관세장벽과 그 경제적 효과 = 61
보론 2-5-1 유치산업보호론 = 62
1. 유치산업보호론의 의의 = 62
2. List의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62
3. 유치산업보호론의 내용 = 63
4. 유치산업의 선정기준 = 65
5.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 = 67
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 72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 72
1. 세계경제의 구조적 요인 = 73
2. 직접적 요인 = 75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 76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 76
2.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 77
제7장 무역자유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
제1절 UR의 대두배경과 의의 = 82
1. UR의 대두배경 = 82
2. UR의 의의 = 83
제2절 UR의 목표와 협상체계 및 과제 = 85
1. UR의 목표 = 85
2. UR의 협상체계와 과제 = 85
제3절 UR협상의 추진경위 및 타결 = 88
1. 선진국 전체의 논의로 확산되는 단계 = 88
2. 온건 개도국의 지지를 받게 되는 단계 = 88
3. 강경 개도국도 뉴라운드의 개최에 찬성하는 단계 = 88
4.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UR을 출범시키는 단계 = 89
제3부 협의의 무역 정책
제8장 수입제한정책(Ⅰ) - 관세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종류 = 103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103
2. 관세의 역사 = 104
3. 관세의 종류 = 105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0
1. 부분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0
2. 일반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15
보론 3-8-1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 121
1. 상대국의 offer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 121
2. 상대국의 offer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 122
3. 상대국의 offer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 122
보론 3-8-2 메츨러의 역설 = 124
1. 메츨러의 역설의 의의 = 124
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및 소득분배효과와 메츨러의 역설 = 124
3. 메츨러의 역설의 그림에 의한 설명 = 125
제3절 관세와 경제적 후생 = 127
1. 소국의 경우 = 127
2. 대국의 경우 = 128
제4절 관세와 관련된 정책문제 = 131
1. 최적관세 = 131
2. 보복관세 = 134
3. 실효보호율 = 137
제5절 관세동맹의 이론 = 140
1. 관세동맹의 의의 = 140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141
보론 3-8-3 생산효과와 소비효과를 종합한 총효과(경제적 후생효과) = 147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 150
제9장 수입제한정책(Ⅱ) - 비관세장벽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 = 160
제2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 161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 161
2. 비관세장벽의 유형 = 163
제3절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164
1. 비관세장벽의 직접적 수량제한효과 = 164
2.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효과 = 165
제4절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수단 = 167
1. 수입할당제 = 167
보론 3-9-1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경제적 효과 비교 = 174
2. 관세할당제 = 175
제10장 수출확대정책
제1절 보조금 = 186
1. 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정의 = 186
2. 보조금의 구분 = 187
3. 상계조치 = 191
4.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제도 = 192
5. 생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192
6.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194
보론 3-10-1 WTO상계관세협정 = 196
1. 상계관세의 의의 = 196
2. 상계조치협정 = 196
제2절 덤핑 = 200
1. 덤핑의 의의 및 본질 = 200
2. 덤핑의 동기 = 200
3. 덤핑의 형태 = 201
4. 덤핑의 경제적 효과 = 202
5. 덤핑의 영향 = 204
보론 3-10-2 WTO반덤핑협정 = 206
1. 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 206
2. WTO반덤핑협정의 내용 = 206
제11장 수출제한정책
제1절 수출자율규제 = 214
1. 수출자율규제의 의의 = 214
2. WTO체제 하의 수출자율규제 = 214
제2절 국제카르텔 = 215
1. 국제카르텔의 의의 = 215
2. 국제카르텔의 일반적 수단 = 216
3. 국제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216
4. 국제카르텔의 평가 = 218
제12장 서비스 무역과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225
1.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225
2. 서비스무역의 의의 = 226
3. 서비스경제화와 서비스무역 = 227
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WTO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228
1. GATS의 특징 = 229
2. GATS의 기본원칙 = 232
3. GATS의 구성과 내용 = 234
제4부 국제금융정책
제13장 국제수지조정정책
제1절 개방경제 하의 정책목표와 국제수지조정정책 = 248
1. 개방경제 하의 정책목표 = 248
2. 국제수지조정정책의 필요성 = 248
3. 국제수지조정정책의 수단 = 249
4. 정책수단의 할당문제 = 251
제2절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252
1. 재화시장의 균형과 IS곡선의 도출 = 252
2. 화폐시장의 균형과 LM곡선의 도출 = 254
3. 국제수지의 균형과 BP곡선의 도출 = 256
4. 재화 및 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의 균형 = 258
제3절 대내외 균형을 위한 지출전환정책과 지출변화정책 = 260
1. 지출전환정책의 효과 = 260
2. 지출전환정책의 한계와 지출변화정책 = 261
3. 스완의 도형: 지출전환정책과 지출변화정책의 병용 = 262
보론 4-13-1 대내외 균형을 위한 재정정채과 금융정책 = 265
1.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만이 이용가능한 경우의 정책할당문제 = 265
2. 고정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효과 = 268
3. 변동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 = 271
제4절 직접통제 = 274
1. 직접통제의 의의와 분류 = 274
2. 소득정책 = 275
제14장 외환정책
제1절 외환정책과 외화관리 = 282
1. 외환정책과 외환관리의 의의 = 282
2. 외국환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 283
제2절 외국환 관리와 국제수지 = 286
1. 국제수지균형의 중요성 = 286
2. 국제수지의 조정 = 288
제3절 외환거래 자유화 = 289
1. 외환거래 자유화의 경과 = 289
2. 외환거래 자유화의 실시 = 290
3. 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 290
4.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영향 = 292
제4절 환율정책 = 293
1. 환율제도 = 293
2. 환율정책 = 295
제5부 국제경제관계정책
제15장 GATT
제1절 GATT의 의의 및 성립배경 = 307
제2절 GATT의 목적과 규정 = 308
제3절 GATT의 조직 = 310
1. 총회 = 310
2. 각료회의 = 310
3. 이사회 = 310
제4절 GATT의 기본원칙 = 312
1. 무역자유화원칙 = 312
2. 무차별주의원칙 = 313
3. 다자주의원칙 = 314
제5절 GATT의 활동 = 315
1. 제1차∼제5차의 관세인하협상 = 315
2. 케네디라운드 = 316
3. 동경라운드 = 317
4. 우루과이라운드 = 319
제6절 GATT의 특징과 그 결함 = 319
1. GATT의 특징 = 319
2. GATT의 결함 = 320
제16장 WTO 체제
제1절 WTO체제의 출범 = 334
제2절 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 335
1. WTO체제의 특징 = 335
2. WTO체제의 기본원칙 = 336
제3절 WTO체제의 구성 = 337
1. UR최종의정서 = 338
2. WTO(설립)협정 = 338
3. WTO협정 부속서 = 338
4. 각료결정 및 선언 = 342
제4절 WTO실체법의 특징과 내용 = 342
1. WTO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 342
2. WTO실체법의 내용 = 344
제5절 WTO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 347
제6절 WTO의 조직과 운영 = 348
1. WTO의 설립과 목적 = 348
2.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 349
3. WTO의 조직 = 350
4. WTO의 운영 = 353
제7절 WTO체제 하의 신라운드 = 354
1. 그린 라운드 = 355
2. 블루 라운드 = 356
3. 테크노 라운드 = 357
4. 경쟁 라운드 = 357
5. 부패 라운드 = 358
6. 전자상거래 규범 = 359
제8절 DDA협상 = 361
1. 의의와 출범 = 361
2. 특징 = 361
3. 협상과정 = 362
4. 부문별 협상동향 = 363
제17장 OECD
제1절 OECD의 성립 = 373
제2절 OECD의 설립목적과 성격 = 374
1. OECD의 설립목적 = 374
2. OECD의 성격 = 374
3. OECD의 영향 = 375
제3절 OECD의 조직 = 376
1.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 376
2. 민간자문기관과 부속기관 = 377
3. 사무국 = 377
제4절 OECD의 운영 = 377
1. OECD회원국의 혜택과 의무사항 = 377
2. 의사결정 = 379
제5절 OECD의 규범 = 380
1. 국제조약 = 380
2. OECD 내부규범 = 381
제18장 IMF
제1절 IMF의 설립배경과 목적 = 387
제2절 IMF의 조직과 운영내용 = 388
1. 조직과 기구 = 388
2. 운영내용 = 389
제3절 IMF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 = 390
1. IMF에 가입 = 390
2. IMF에서의 지위강화 = 391
3. IMF의 이용 = 391
4.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 = 392
제19장 남북문제와 UNCTAD
제1절 남북문제의 본질 = 401
1. 남북문제의 의의와 등장 = 401
2. 남북문제의 추이 = 402
제2절 남북문제와 UNCTAD = 403
1. UNCTAD의 성립배경 = 403
2. UNCTAD의 주요 내용 = 405
3. UNCTAD의 주요 활동 = 406
제20장 경제통합
제1절 경제통합의 개념과 형성동기 = 416
1. 경제통합의 개념 = 416
2. 경제통합의 형성동기 = 416
제2절 경제통합의 형태와 조건 = 418
1. 경제통합의 형태 = 418
2. 경제통합의 조건 = 421
3.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 422
4.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 423
제3절 경제통합의 예 = 424
1. EU(유럽연합) = 424
2.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428
3.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 435
4.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441
5. 기타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 445
제21장 국제통상협상과 전략적 무역정책
제1절 협상 = 453
1. 협상의 의의와 성립요건 = 453
2. 협상에 관한 이론 = 454
3.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 456
4. 성공적인 협상전략 = 458
제2절 국제통상협상과 전략적 무역정책 = 460
1.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 = 460
2. 국제통상협상과 무역정책 = 461
제3절 전략적 무역정책 = 462
1. 전략적 무역정책의 의의 = 462
2.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 = 463
국문색인 = 465
영문색인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