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法學一般理論
제1절 法이란 무엇인가 = 1
Ⅰ. 法의 語源과 語法 = 1
Ⅱ. 法과 社會 = 4
Ⅲ. 法의 理念 = 8
Ⅳ. 法과 社會規範 = 12
제2절 法系 = 17
Ⅰ. 法系의 개념 = 17
Ⅱ. 大陸法系 = 17
Ⅲ. 英美法系 = 19
Ⅳ. 북유럽法系 = 22
Ⅴ. 이슬람法系 = 23
Ⅵ. 社會主義法系 = 24
제3절 法源 = 25
제4절 法의 領域(分類) = 26
Ⅰ. 公法과 私法 = 26
Ⅱ. 實體法과 節次法 = 27
Ⅲ. 國內法과 國際法 = 28
제5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 29
Ⅰ. 法律關係 = 29
Ⅱ. 權利와 義務 = 31
Ⅲ. 權利의 種類 = 34
Ⅳ. 權利의 競合과 衝突 = 38
제6절 法의 適用과 解釋 = 42
Ⅰ. 法의 適用 = 42
Ⅱ. 法의 解釋 = 44
Ⅲ. 法의 發見 내지 形成 = 49
제2장 基礎法學
제1절 法哲學 = 53
Ⅰ. 法哲學의 對象과 方法 = 53
Ⅱ. 法哲學의 흐름 = 57
제2절 法社會學 = 76
Ⅰ. 法社會學의 對象과 方法 = 76
Ⅱ. 法社會學의 發展 = 78
제3절 法史學 = 83
Ⅰ. 法史學의 對象과 方法 = 83
Ⅱ. 法史學의 形成과 흐름 = 84
제3장 憲法
제1절 憲法이란 무엇인가? = 89
Ⅰ. 憲法의 槪念 = 89
Ⅱ. 憲法의 發展 = 89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93
Ⅰ. 民主主義原理 = 93
Ⅱ. 法治國家原理 = 96
Ⅲ. 福祉國家原理 = 97
Ⅳ. 文化國家原理 = 97
Ⅴ. 國際秩序와 憲法 = 98
제3절 國民과 領土 = 99
제4절 國民의 權利와 義務 = 100
Ⅰ. 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內容 = 100
Ⅱ. 基本權의 性格과 效力 = 101
Ⅲ. 基本權의 制限과 制限의 限界 = 102
Ⅳ. 個別基本權 = 105
제5절 統治機構의 組織과 機能 = 137
Ⅰ. 政府形態 = 137
Ⅱ. 立法府의 組織과 機能 = 139
Ⅲ. 行政府의 組織과 機能 = 143
Ⅳ. 司法府의 組織과 機能 = 147
Ⅴ.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機能 = 150
제6절 經濟秩序 = 153
제4장 民法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民法典의 成立 = 155
Ⅰ. 民法의 의의 = 155
Ⅱ. 우리 民法典의 성립 = 155
제2절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160
Ⅰ. 總說 = 160
Ⅱ. 私的 自治의 原則 = 161
Ⅲ. 社會的 衡平의 原則 = 163
Ⅳ. 信賴保護의 原則 = 165
Ⅴ. 우리 民法의 問題點과 課題 = 168
제3절 民法總則 = 172
Ⅰ. 民法總則의課題 = 172
Ⅱ. 權利의 主體 = 173
Ⅲ. 權利의 客體 = 178
Ⅳ.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 179
Ⅴ. 代理 = 184
Ⅵ. 時效 = 186
제4절 財産法 = 188
Ⅰ. 財産權의 意義 = 188
Ⅱ. 物權 = 189
Ⅲ. 債權 = 196
Ⅳ. 知的財産權 = 204
제5절 家族法 = 207
Ⅰ. 家族法의 意義 = 207
Ⅱ. 親族과 家 = 207
Ⅲ. 約婚과 婚姻 = 208
Ⅳ. 離婚 = 211
Ⅴ. 父母와 子 = 211
Ⅵ. 戶主와 戶主承繼 = 215
Ⅶ. 相續 = 215
Ⅷ. 遺言 = 218
Ⅸ. 遺留分과 奇與分 = 218
제5장 刑法
제1절 序論 = 221
Ⅰ. 刑法의 개념 및 성립 = 221
Ⅱ. 刑法典의 構造 = 222
제2절 刑法總則의 內容 = 223
Ⅰ. 罪刑法定主義 = 223
Ⅱ. 刑法의 適用範圍 = 223
Ⅲ. 行爲主體 = 225
Ⅳ. 構成要件論 = 225
Ⅴ. 違法性 = 227
Ⅵ. 責任 = 229
Ⅶ. 過失犯 = 230
Ⅷ. 不作爲犯 = 231
Ⅸ. 未遂犯 = 232
Ⅹ. 正犯과 共犯 = 233
XI. 罪數論 = 237
XII. 刑罰論 = 238
제3절 刑法各則의 內容 = 241
Ⅰ.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243
Ⅱ.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255
Ⅲ.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262
제6장 商法
제1절 總說 = 271
Ⅰ. 商法의 槪念 = 271
Ⅱ. 商法의 法源 = 272
Ⅲ. 商法의 特性과 傾向 = 273
제2절 總則 = 275
Ⅰ. 商人 = 275
Ⅱ. 商人의 補助者 = 279
Ⅲ. 營業所 = 282
Ⅳ. 商號 = 282
Ⅴ. 商業帳簿 = 284
Ⅵ. 商業登記 = 285
Ⅶ. 營業讓渡 = 286
제3절 商行爲法 = 288
Ⅰ. 商行爲法의 槪念 = 288
Ⅱ. 商行爲法 總則 = 289
Ⅲ. 商行爲法 各則 = 292
제4절 會社 = 297
Ⅰ. 會社法 通則 = 297
Ⅱ. 合名會社 = 300
Ⅲ. 合資會社 = 300
Ⅳ. 株式會社 = 301
Ⅴ. 有限會社 = 310
제5절 保險 = 310
Ⅰ. 保險의 意義 = 310
Ⅱ. 保險의 종류 = 311
Ⅲ. 損害保險 = 312
Ⅳ. 人保險 = 312
제6절 海商 = 313
Ⅰ. 海商法의 意義 = 313
Ⅱ. 海上企業의 物的 組織(船舶) = 313
Ⅲ. 海上企業의 人的 組織 = 314
Ⅳ. 海上運送 = 314
Ⅴ. 海上企業의 危險 = 315
제7절 어음ㆍ手票 = 316
Ⅰ. 어음ㆍ手票의 槪念 = 316
Ⅱ. 換어음 = 317
Ⅲ. 約束어음 = 318
Ⅳ. 手票 = 318
제8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 319
Ⅰ. 총설 = 319
Ⅱ. 자본시장과 행정ㆍ감독체계 = 321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 327
제7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學 - 어떠한 학문분야인가? = 341
Ⅰ. 行政法學의 槪念과 그 內容 = 341
Ⅱ. 行政法과 憲法 그리고 公法의 體系 = 342
Ⅲ. 行政法의 發展略史 = 344
제2절 行政法의 基礎理論 = 349
Ⅰ. 行政과 法治主義 = 349
Ⅱ. 行政法의 一般原則 = 355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 360
Ⅰ.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와 當事者 = 360
Ⅱ. 個人的 公權論 = 362
Ⅲ. 特別權力關係 = 365
제4절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 367
Ⅰ. 行政行爲의 槪念 = 367
Ⅱ. 行政行爲의 種類 - 二重效果的 行政行爲, 裁量行爲 = 369
Ⅲ. 行政行爲의 效力, 行政行爲의 附款 = 371
Ⅳ. 行政行爲의 흠 = 377
Ⅴ. 法規命令의 限界와 行政規則의 效力 = 378
Ⅵ. 公法上 契約과 行政指導 = 380
Ⅶ. 行政計劃 = 383
제5절 行政法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 385
Ⅰ. 行政强制와 行政罰 = 385
Ⅱ.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각종의 公課金 -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388
Ⅲ. 行政節次, 行政情報의 公開, 個人情報의 保護 = 390
제6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 392
Ⅰ.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 392
Ⅱ. 公共施設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의 賠償 = 394
제7절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396
Ⅰ. 行政上 損失補償制度의 意義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 396
Ⅱ. 收用的 侵害, 收用類似的 侵害, 犧牲補償請求權의 法理 - 損失補償請求權의 立法政策的 課題 = 398
제8절 行政爭訟制度 = 401
Ⅰ. 行政審判 = 401
Ⅱ. 行政訴訟制度 = 402
Ⅲ. 行政爭訟制度의 改革 = 404
제8장 民事訴訟法
제1절 通常의 民事訴訟 = 409
Ⅰ. 民事訴訟의 槪念 = 409
Ⅱ. 訴訟代替的인 紛爭解決手段 = 410
Ⅲ. 民事訴訟의 主體 = 412
Ⅳ. 民事訴訟의 過程 = 422
Ⅴ. 證據와 證據調査 = 434
Ⅵ. 訴訟의 終了와 裁判의 種類 = 439
Ⅶ. 判決의 效力 = 442
Ⅷ. 上訴審節次 = 445
Ⅸ. 强制執行 = 446
제2절 特別民事訴訟節次(簡易訴訟節次) = 447
Ⅰ. 少額審判制度 = 447
Ⅱ. 督促節次(支給命令)制度 = 452
제9장 刑事訴訟法
제1절 刑事訴訟의 基礎 = 455
Ⅰ. 刑事訴訟法의 槪念 = 455
Ⅱ. 刑事訴訟法의 目的 = 455
Ⅲ. 刑事訴訟의 基本構造 = 457
제2절 訴訟의 主體 = 458
Ⅰ. 法院 = 458
Ⅱ. 檢事 = 462
Ⅲ. 被告人 = 463
Ⅳ. 辯護人 = 465
제3절 搜査와 公訴 = 467
Ⅰ. 搜査 = 467
Ⅱ.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 468
Ⅲ. 公訴 = 474
제4절 公判 = 476
Ⅰ. 公判節次 = 476
Ⅱ. 證據 = 481
Ⅲ. 裁判 = 487
제5절 上訴ㆍ非常救濟節次ㆍ特別刑事節次 = 491
Ⅰ. 上訴 = 491
Ⅱ. 非常救濟節次 = 496
Ⅲ. 特別刑事節次 = 497
제6절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 499
Ⅰ. 裁判의 執行 = 499
Ⅱ. 刑事補償 = 500
제10장 國際法
제1절 國際法의 意義 = 503
제2절 國際法의 淵源 = 505
Ⅰ. 慣習 = 506
Ⅱ. 條約 = 507
Ⅲ. 法의 一般原則 = 508
Ⅳ.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判例와 學說 = 509
Ⅴ. 衡平 = 509
제3절 國際法의 主體 = 510
Ⅰ. 國家 = 510
Ⅱ. 반란단체 = 511
Ⅲ. 국제기구 = 512
Ⅳ.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512
Ⅴ. 個人(自然人 또는 會社) = 513
제4절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514
Ⅰ.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515
Ⅱ.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515
제5절 國家 및 政府承認 = 516
Ⅰ. 國際法的 차원에서의 承認의 意義 내지 效果 = 516
Ⅱ. 국내법에 있어서의 승인의 효과 = 518
제6절 國際法의 基本原則(國家의 基本的 權利ㆍ義務) = 519
제7절 國家管轄權 = 520
Ⅰ. 관할권의 의의 = 520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522
제8절 國家免除(外國의 免除) = 524
Ⅰ. 국가면제의 의의 = 524
Ⅱ.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 525
Ⅲ. 국가면제의 범위 = 525
제9 外交免除 = 526
Ⅰ. 外交免除의 意義 = 526
Ⅱ. 外交免除의 중요내용 = 527
Ⅲ. 외교면제와 국가면제의 관계 = 528
제10절 國家責任 = 528
Ⅰ. 국가책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528
Ⅱ.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로 구분할 것인가? = 528
Ⅲ.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529
Ⅳ. 국내적 구제수단완료의 원칙 = 530
제11절 外國人財産의 收用 = 530
제12절 人權의 國際的 保護 = 532
Ⅰ. 人道에 대한 罪의 국제적 금지 = 533
Ⅱ. UN과 人權의 保護 = 535
제13절 領土의 取得 = 537
Ⅰ. 영토취득의 의의 = 537
Ⅱ. 영토취득의 방법 = 538
Ⅲ. 인류의 공동유산 = 539
제14절 國家承繼 = 540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40
Ⅱ. 조약의 승계 = 541
제15절 海洋法 = 543
제16절 領空 및 字宙法 = 546
Ⅰ. 領空개념의 확립과 그 上方限界 = 546
Ⅱ. 배타적 영공주권의 제한 = 547
Ⅲ. 字宙法의 淵源 = 547
Ⅳ. 외기권의 法的 地位 = 548
Ⅴ. 인공위성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549
제17절 條約法 = 550
Ⅰ. 조약의 체결 = 550
Ⅱ. 留保의 허용 여부 = 551
Ⅲ. 강행규범개념의 도입 = 551
Ⅳ. 조약의 종료 = 552
제18절 國際經濟法 = 552
Ⅰ. IMF: 通貨안정의 촉진 = 553
Ⅱ. IBRD: 국제자본의 동원 = 554
Ⅲ. GATT: 국제무역의 자유화 = 556
Ⅳ. WTO = 556
제19절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557
제20절 國家의 武力使用 = 558
제11장 國際私法
제1절 涉外的 生活關係와 國家際私注 = 561
Ⅰ. 涉外的 生活關係의 法律問題 = 561
Ⅱ. 國際私法의 意義와 機能 = 562
제2절 總論 = 563
Ⅰ. 國際私法의 基本原則과 抵觸規定의 構造 = 563
Ⅱ. 準據法의 決定 = 564
Ⅲ. 準據法의 適用 = 566
제3절 各論 = 567
Ⅰ. 自然人의 能力 = 567
Ⅱ. 法律行爲의 方式 = 568
Ⅲ. 物權 = 568
Ⅳ. 債權 = 568
Ⅴ. 身分 = 569
Ⅵ. 商事 = 569
제12장 勞動法
제1절 勞動法의 形成 = 571
Ⅰ. 資本主義의 形成 및 發展 = 571
Ⅱ. 資本主義의 變化 = 571
Ⅲ. 우리나라 勞動法의 形成 = 572
제2절 勞動法의 本質 및 法的 地位 = 575
Ⅰ. 意義 = 575
Ⅱ. 從屬勞動의 本質 = 575
Ⅲ. 勞動法의 法的 地位 = 576
제3절 勞動法의 法的 體系 = 577
Ⅰ. 意義 = 577
Ⅱ. 個別的 勤勞關係法 = 578
Ⅲ. 集團的 勞使關係法 = 579
Ⅳ. 個別的 勤勞關係法과 集團的 勞使關係法의 關係 = 580
제4절 勞動法의 法源 = 581
Ⅰ. 意義 = 581
Ⅱ. 法源의 種類 = 581
제5절 個別的 勤勞關係法 = 585
Ⅰ. 勤勞基準法 = 585
Ⅱ. 關聯法令 = 588
제6절 集團的 勞使關係法 = 588
Ⅰ.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588
Ⅱ. 關聯法令 = 594
제13장 經濟法
제1절 總說 = 595
Ⅰ. 經濟法의 意義 = 595
Ⅱ. 經濟法의 本質 = 597
Ⅲ. 經濟法의 機能 = 599
Ⅳ. 經濟法상의 規制 = 600
제2절 個別 經濟法 = 603
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603
Ⅱ. 消費者 保護에 관한 法律 = 617
Ⅲ. 기타 主要 經濟法 = 633
색인 = 639
제1장 法學一般理論
제1절 法이란 무엇인가 = 1
Ⅰ. 法의 語源과 語法 = 1
Ⅱ. 法과 社會 = 4
Ⅲ. 法의 理念 = 8
Ⅳ. 法과 社會規範 = 12
제2절 法系 = 17
Ⅰ. 法系의 개념 = 17
Ⅱ. 大陸法系 = 17
Ⅲ. 英美法系 = 19
Ⅳ. 북유럽法系 = 22
Ⅴ. 이슬람法系 = 23
Ⅵ. 社會主義法系 = 24
제3절 法源 = 25
제4절 法의 領域(分類) = 26
Ⅰ. 公法과 私法 = 26
Ⅱ. 實體法과 節次法 = 27
Ⅲ. 國內法과 國際法 = 28
제5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 29
Ⅰ. 法律關係 = 29
Ⅱ. 權利와 義務 = 31
Ⅲ. 權利의 種類 = 34
Ⅳ. 權利의 競合과 衝突 = 38
제6절 法의 適用과 解釋 = 42
Ⅰ. 法의 適用 = 42
Ⅱ. 法의 解釋 = 44
Ⅲ. 法의 發見 내지 形成 = 49
제2장 基礎法學
제1절 法哲學 = 53
Ⅰ. 法哲學의 對象과 方法 = 53
Ⅱ. 法哲學의 흐름 = 57
제2절 法社會學 = 76
Ⅰ. 法社會學의 對象과 方法 = 76
Ⅱ. 法社會學의 發展 = 78
제3절 法史學 = 83
Ⅰ. 法史學의 對象과 方法 = 83
Ⅱ. 法史學의 形成과 흐름 = 84
제3장 憲法
제1절 憲法이란 무엇인가? = 89
Ⅰ. 憲法의 槪念 = 89
Ⅱ. 憲法의 發展 = 89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93
Ⅰ. 民主主義原理 = 93
Ⅱ. 法治國家原理 = 96
Ⅲ. 福祉國家原理 = 97
Ⅳ. 文化國家原理 = 97
Ⅴ. 國際秩序와 憲法 = 98
제3절 國民과 領土 = 99
제4절 國民의 權利와 義務 = 100
Ⅰ. 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內容 = 100
Ⅱ. 基本權의 性格과 效力 = 101
Ⅲ. 基本權의 制限과 制限의 限界 = 102
Ⅳ. 個別基本權 = 105
제5절 統治機構의 組織과 機能 = 137
Ⅰ. 政府形態 = 137
Ⅱ. 立法府의 組織과 機能 = 139
Ⅲ. 行政府의 組織과 機能 = 143
Ⅳ. 司法府의 組織과 機能 = 147
Ⅴ.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機能 = 150
제6절 經濟秩序 = 153
제4장 民法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民法典의 成立 = 155
Ⅰ. 民法의 의의 = 155
Ⅱ. 우리 民法典의 성립 = 155
제2절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160
Ⅰ. 總說 = 160
Ⅱ. 私的 自治의 原則 = 161
Ⅲ. 社會的 衡平의 原則 = 163
Ⅳ. 信賴保護의 原則 = 165
Ⅴ. 우리 民法의 問題點과 課題 = 168
제3절 民法總則 = 172
Ⅰ. 民法總則의課題 = 172
Ⅱ. 權利의 主體 = 173
Ⅲ. 權利의 客體 = 178
Ⅳ.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 179
Ⅴ. 代理 = 184
Ⅵ. 時效 = 186
제4절 財産法 = 188
Ⅰ. 財産權의 意義 = 188
Ⅱ. 物權 = 189
Ⅲ. 債權 = 196
Ⅳ. 知的財産權 = 204
제5절 家族法 = 207
Ⅰ. 家族法의 意義 = 207
Ⅱ. 親族과 家 = 207
Ⅲ. 約婚과 婚姻 = 208
Ⅳ. 離婚 = 211
Ⅴ. 父母와 子 = 211
Ⅵ. 戶主와 戶主承繼 = 215
Ⅶ. 相續 = 215
Ⅷ. 遺言 = 218
Ⅸ. 遺留分과 奇與分 = 218
제5장 刑法
제1절 序論 = 221
Ⅰ. 刑法의 개념 및 성립 = 221
Ⅱ. 刑法典의 構造 = 222
제2절 刑法總則의 內容 = 223
Ⅰ. 罪刑法定主義 = 223
Ⅱ. 刑法의 適用範圍 = 223
Ⅲ. 行爲主體 = 225
Ⅳ. 構成要件論 = 225
Ⅴ. 違法性 = 227
Ⅵ. 責任 = 229
Ⅶ. 過失犯 = 230
Ⅷ. 不作爲犯 = 231
Ⅸ. 未遂犯 = 232
Ⅹ. 正犯과 共犯 = 233
XI. 罪數論 = 237
XII. 刑罰論 = 238
제3절 刑法各則의 內容 = 241
Ⅰ.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243
Ⅱ.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255
Ⅲ.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262
제6장 商法
제1절 總說 = 271
Ⅰ. 商法의 槪念 = 271
Ⅱ. 商法의 法源 = 272
Ⅲ. 商法의 特性과 傾向 = 273
제2절 總則 = 275
Ⅰ. 商人 = 275
Ⅱ. 商人의 補助者 = 279
Ⅲ. 營業所 = 282
Ⅳ. 商號 = 282
Ⅴ. 商業帳簿 = 284
Ⅵ. 商業登記 = 285
Ⅶ. 營業讓渡 = 286
제3절 商行爲法 = 288
Ⅰ. 商行爲法의 槪念 = 288
Ⅱ. 商行爲法 總則 = 289
Ⅲ. 商行爲法 各則 = 292
제4절 會社 = 297
Ⅰ. 會社法 通則 = 297
Ⅱ. 合名會社 = 300
Ⅲ. 合資會社 = 300
Ⅳ. 株式會社 = 301
Ⅴ. 有限會社 = 310
제5절 保險 = 310
Ⅰ. 保險의 意義 = 310
Ⅱ. 保險의 종류 = 311
Ⅲ. 損害保險 = 312
Ⅳ. 人保險 = 312
제6절 海商 = 313
Ⅰ. 海商法의 意義 = 313
Ⅱ. 海上企業의 物的 組織(船舶) = 313
Ⅲ. 海上企業의 人的 組織 = 314
Ⅳ. 海上運送 = 314
Ⅴ. 海上企業의 危險 = 315
제7절 어음ㆍ手票 = 316
Ⅰ. 어음ㆍ手票의 槪念 = 316
Ⅱ. 換어음 = 317
Ⅲ. 約束어음 = 318
Ⅳ. 手票 = 318
제8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 319
Ⅰ. 총설 = 319
Ⅱ. 자본시장과 행정ㆍ감독체계 = 321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 327
제7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學 - 어떠한 학문분야인가? = 341
Ⅰ. 行政法學의 槪念과 그 內容 = 341
Ⅱ. 行政法과 憲法 그리고 公法의 體系 = 342
Ⅲ. 行政法의 發展略史 = 344
제2절 行政法의 基礎理論 = 349
Ⅰ. 行政과 法治主義 = 349
Ⅱ. 行政法의 一般原則 = 355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 360
Ⅰ.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와 當事者 = 360
Ⅱ. 個人的 公權論 = 362
Ⅲ. 特別權力關係 = 365
제4절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 367
Ⅰ. 行政行爲의 槪念 = 367
Ⅱ. 行政行爲의 種類 - 二重效果的 行政行爲, 裁量行爲 = 369
Ⅲ. 行政行爲의 效力, 行政行爲의 附款 = 371
Ⅳ. 行政行爲의 흠 = 377
Ⅴ. 法規命令의 限界와 行政規則의 效力 = 378
Ⅵ. 公法上 契約과 行政指導 = 380
Ⅶ. 行政計劃 = 383
제5절 行政法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 385
Ⅰ. 行政强制와 行政罰 = 385
Ⅱ.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각종의 公課金 -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 388
Ⅲ. 行政節次, 行政情報의 公開, 個人情報의 保護 = 390
제6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 = 392
Ⅰ.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 392
Ⅱ. 公共施設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의 賠償 = 394
제7절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396
Ⅰ. 行政上 損失補償制度의 意義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 396
Ⅱ. 收用的 侵害, 收用類似的 侵害, 犧牲補償請求權의 法理 - 損失補償請求權의 立法政策的 課題 = 398
제8절 行政爭訟制度 = 401
Ⅰ. 行政審判 = 401
Ⅱ. 行政訴訟制度 = 402
Ⅲ. 行政爭訟制度의 改革 = 404
제8장 民事訴訟法
제1절 通常의 民事訴訟 = 409
Ⅰ. 民事訴訟의 槪念 = 409
Ⅱ. 訴訟代替的인 紛爭解決手段 = 410
Ⅲ. 民事訴訟의 主體 = 412
Ⅳ. 民事訴訟의 過程 = 422
Ⅴ. 證據와 證據調査 = 434
Ⅵ. 訴訟의 終了와 裁判의 種類 = 439
Ⅶ. 判決의 效力 = 442
Ⅷ. 上訴審節次 = 445
Ⅸ. 强制執行 = 446
제2절 特別民事訴訟節次(簡易訴訟節次) = 447
Ⅰ. 少額審判制度 = 447
Ⅱ. 督促節次(支給命令)制度 = 452
제9장 刑事訴訟法
제1절 刑事訴訟의 基礎 = 455
Ⅰ. 刑事訴訟法의 槪念 = 455
Ⅱ. 刑事訴訟法의 目的 = 455
Ⅲ. 刑事訴訟의 基本構造 = 457
제2절 訴訟의 主體 = 458
Ⅰ. 法院 = 458
Ⅱ. 檢事 = 462
Ⅲ. 被告人 = 463
Ⅳ. 辯護人 = 465
제3절 搜査와 公訴 = 467
Ⅰ. 搜査 = 467
Ⅱ. 强制處分과 强制搜査 = 468
Ⅲ. 公訴 = 474
제4절 公判 = 476
Ⅰ. 公判節次 = 476
Ⅱ. 證據 = 481
Ⅲ. 裁判 = 487
제5절 上訴ㆍ非常救濟節次ㆍ特別刑事節次 = 491
Ⅰ. 上訴 = 491
Ⅱ. 非常救濟節次 = 496
Ⅲ. 特別刑事節次 = 497
제6절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 499
Ⅰ. 裁判의 執行 = 499
Ⅱ. 刑事補償 = 500
제10장 國際法
제1절 國際法의 意義 = 503
제2절 國際法의 淵源 = 505
Ⅰ. 慣習 = 506
Ⅱ. 條約 = 507
Ⅲ. 法의 一般原則 = 508
Ⅳ.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判例와 學說 = 509
Ⅴ. 衡平 = 509
제3절 國際法의 主體 = 510
Ⅰ. 國家 = 510
Ⅱ. 반란단체 = 511
Ⅲ. 국제기구 = 512
Ⅳ.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512
Ⅴ. 個人(自然人 또는 會社) = 513
제4절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514
Ⅰ.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515
Ⅱ.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515
제5절 國家 및 政府承認 = 516
Ⅰ. 國際法的 차원에서의 承認의 意義 내지 效果 = 516
Ⅱ. 국내법에 있어서의 승인의 효과 = 518
제6절 國際法의 基本原則(國家의 基本的 權利ㆍ義務) = 519
제7절 國家管轄權 = 520
Ⅰ. 관할권의 의의 = 520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522
제8절 國家免除(外國의 免除) = 524
Ⅰ. 국가면제의 의의 = 524
Ⅱ.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 525
Ⅲ. 국가면제의 범위 = 525
제9 外交免除 = 526
Ⅰ. 外交免除의 意義 = 526
Ⅱ. 外交免除의 중요내용 = 527
Ⅲ. 외교면제와 국가면제의 관계 = 528
제10절 國家責任 = 528
Ⅰ. 국가책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528
Ⅱ.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로 구분할 것인가? = 528
Ⅲ.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529
Ⅳ. 국내적 구제수단완료의 원칙 = 530
제11절 外國人財産의 收用 = 530
제12절 人權의 國際的 保護 = 532
Ⅰ. 人道에 대한 罪의 국제적 금지 = 533
Ⅱ. UN과 人權의 保護 = 535
제13절 領土의 取得 = 537
Ⅰ. 영토취득의 의의 = 537
Ⅱ. 영토취득의 방법 = 538
Ⅲ. 인류의 공동유산 = 539
제14절 國家承繼 = 540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40
Ⅱ. 조약의 승계 = 541
제15절 海洋法 = 543
제16절 領空 및 字宙法 = 546
Ⅰ. 領空개념의 확립과 그 上方限界 = 546
Ⅱ. 배타적 영공주권의 제한 = 547
Ⅲ. 字宙法의 淵源 = 547
Ⅳ. 외기권의 法的 地位 = 548
Ⅴ. 인공위성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549
제17절 條約法 = 550
Ⅰ. 조약의 체결 = 550
Ⅱ. 留保의 허용 여부 = 551
Ⅲ. 강행규범개념의 도입 = 551
Ⅳ. 조약의 종료 = 552
제18절 國際經濟法 = 552
Ⅰ. IMF: 通貨안정의 촉진 = 553
Ⅱ. IBRD: 국제자본의 동원 = 554
Ⅲ. GATT: 국제무역의 자유화 = 556
Ⅳ. WTO = 556
제19절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557
제20절 國家의 武力使用 = 558
제11장 國際私法
제1절 涉外的 生活關係와 國家際私注 = 561
Ⅰ. 涉外的 生活關係의 法律問題 = 561
Ⅱ. 國際私法의 意義와 機能 = 562
제2절 總論 = 563
Ⅰ. 國際私法의 基本原則과 抵觸規定의 構造 = 563
Ⅱ. 準據法의 決定 = 564
Ⅲ. 準據法의 適用 = 566
제3절 各論 = 567
Ⅰ. 自然人의 能力 = 567
Ⅱ. 法律行爲의 方式 = 568
Ⅲ. 物權 = 568
Ⅳ. 債權 = 568
Ⅴ. 身分 = 569
Ⅵ. 商事 = 569
제12장 勞動法
제1절 勞動法의 形成 = 571
Ⅰ. 資本主義의 形成 및 發展 = 571
Ⅱ. 資本主義의 變化 = 571
Ⅲ. 우리나라 勞動法의 形成 = 572
제2절 勞動法의 本質 및 法的 地位 = 575
Ⅰ. 意義 = 575
Ⅱ. 從屬勞動의 本質 = 575
Ⅲ. 勞動法의 法的 地位 = 576
제3절 勞動法의 法的 體系 = 577
Ⅰ. 意義 = 577
Ⅱ. 個別的 勤勞關係法 = 578
Ⅲ. 集團的 勞使關係法 = 579
Ⅳ. 個別的 勤勞關係法과 集團的 勞使關係法의 關係 = 580
제4절 勞動法의 法源 = 581
Ⅰ. 意義 = 581
Ⅱ. 法源의 種類 = 581
제5절 個別的 勤勞關係法 = 585
Ⅰ. 勤勞基準法 = 585
Ⅱ. 關聯法令 = 588
제6절 集團的 勞使關係法 = 588
Ⅰ.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 588
Ⅱ. 關聯法令 = 594
제13장 經濟法
제1절 總說 = 595
Ⅰ. 經濟法의 意義 = 595
Ⅱ. 經濟法의 本質 = 597
Ⅲ. 經濟法의 機能 = 599
Ⅳ. 經濟法상의 規制 = 600
제2절 個別 經濟法 = 603
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603
Ⅱ. 消費者 保護에 관한 法律 = 617
Ⅲ. 기타 主要 經濟法 = 633
색인 =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