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1. 주택의 특징 = 19
2. 주택의 속성 = 26
Ⅱ.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 31
2. 주택의 유형별 정의 = 32
3. 주택의 유형 = 35
Ⅲ. 주택문제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37
2. 주택문제의 내용 = 39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주택문제의 발생 배경 = 49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1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1. 엘리트이론(Elitism) = 62
2. 다원주의(Pluralism) = 63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 65
4. 조합주의(Corporatism) = 67
5.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Policy Networks and Policy Communities) = 69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1. 주택정책 형성과정 = 72
2. 주택정책 결정과정 = 73
3. 주택정책 집행과정 = 74
4. 주택정책 평가과정 = 75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주택정책의 목표 = 77
2.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거권 = 79
3. 주택정책의 수단 = 82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1. 「주택법」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5
2.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6
3. '주택종합계획'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8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1. 주택수요의 개념 = 95
2. 주택수요곡선 = 98
3. 주택수요함수 = 101
4. 주택수요의 탄력성 = 103
Ⅱ. 주택공급
1. 주택공급의 개념 = 105
2. 주택공급곡선 = 106
3. 주택공급함수 = 109
4. 주택공급의 탄력성 = 110
Ⅲ. 주택 시장의 가격결정
1. 균형가격 = 113
2. 균형가격의 결정 = 113
3. 균형가격의 이동 = 114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1. 주택시장의 개념과 특성 = 121
2. 주택시장의 유형 = 125
3. 주택시장의 기능 = 126
Ⅱ. 주택시장의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 = 129
2. 불완전경쟁시장 = 130
3. 주택시장의 경쟁 = 130
Ⅲ. 주택시장의 균형
1. 단기균형 = 133
2. 장기균형 = 135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1. 효율적 시장이론 = 137
2. 효율적 주택시장의 유형 = 138
3.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 = 140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1. 자유방임 = 151
2. 정부의 직접 개입 = 153
3. 민영화(Privatization) = 157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1.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연혁 = 165
2. 주택관련 주요 법률 = 167
3. 주택정책부처의 조직과 업무 = 169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1. 1960년대 이전 : 이승만 정부 = 177
2. 1960년대 : 제2공화국과 박정희 정부 = 177
3. 1970년대 : 박정희 정부 = 178
4. 1980년-1992년 :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 179
5.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182
6. 1998년-2002년 : 김대중 정부 = 184
7. 2003년-2007년 : 노무현 정부 = 186
제7장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ㆍ제도
Ⅱ. 「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1. 「주택법」의 목적과 최저주거기준 = 195
2. 주택건설계획 = 198
3. 주택의 건설사업자 = 199
4.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200
5.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203
6. 주택조합 = 208
7. 공업화주택 = 208
Ⅲ. 「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1.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 211
2.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 212
Ⅳ.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주택건설정책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213
2.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 214
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 214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 214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1. 주택공급의 의의 = 221
2.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 221
3. 현행 주택공급 제도 = 223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1. 주택선분양제도 = 237
2. 주택후분양제도 = 238
Ⅲ. 분양가 규제제도
1. 분양가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43
2. 분양가 자율화 = 245
3. 분양가 규제제도 재도입 = 246
4.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제도 = 246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1. 주택거래신고 = 249
2. 공급질서 교란금지 = 250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250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251
5. 전매행위의 제한 = 251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1. 택지개발의 정의 = 259
2. 택지개발사업 유형 = 259
3. 택지개발 제도의 변천 = 260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1. 토지구획정리사업 = 263
2. 공영개발사업 = 264
3. 기타 택지개발 방법 = 277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장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1. 신도시의 개념 = 285
2.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 286
3. 신도시 건설시 고려할 사항 = 287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1. 신도시 개발의 배경 = 289
2. 신도시 개발관련 제도 = 289
3. 신도시 개발시기별 특성 = 291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1.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 = 295
2.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 = 297
Ⅳ. 지방 신도시 기타
1. 지방 신도시 건설 = 307
2. 행정중심복합도시 = 309
3. 혁신도시 = 311
4. 기업도시 = 313
Ⅴ. 신도시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제11장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 = 319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 320
3. 유사사업의 상호비교 = 322
Ⅱ.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325
2. 재건축대상 = 325
3. 재건축 절차 = 326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 329
2. 사업시행 = 329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1. 도심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 331
2. 재정비촉진사업 = 331
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332
4.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333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1. 주택금융의 의의 = 337
2. 주택금융의 특징 = 338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1. 저당의 의의 = 341
2. 저당의 종류 = 342
3. 저당상환방법 = 343
4. 조기상환 = 344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1.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 345
2. 저당시장 구조 = 346
3. 저당담보증권 = 347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1. 부동산투자신탁 = 353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354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 359
2.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금융기관 = 360
3. 우리나라 주택금융 = 365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Ⅱ. 무허가정착지 정책의 연혁
1. 제1기(1950-1961년) : 절대적 빈곤상황의 지속과 무허가 정착지의 방치 = 374
2. 제2기(1962-1971년) :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본격화 = 375
3. 제3기(1972-1982년) : 무허가 정착지의 고밀화와 개량정책 = 376
4. 제4기(1983-1988년) : 상업주의적 재개발에 의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 377
5. 제5기(1989년-현재) :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의 지속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 378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1. 공공임대주택 = 379
2. 영구임대주택 = 381
3. 국민임대주택 = 385
4.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390
5.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 392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1. 기본방향 = 395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 396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1. 주택관리의 정의 = 407
2.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408
3.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 408
4. 주택관리의 방식 = 409
5. 공동주택관리업 = 411
Ⅱ. 운영관리
1. 공동주택관리 업무 = 413
2. 입주자 등 = 415
3. 입주자대표회의 = 417
4. 관리주체 = 419
5. 관리규약 = 420
6. 공동주택관리기구 = 422
7. 주택관리업자 = 422
8. 관리사무소장 = 423
9. 공동주택의 관리비 = 425
10. 의무관리대상주택과 신고사항 = 426
Ⅲ. 유지관리
1. 시설물유지관리 = 429
2. 유지관리 = 430
3. 안전관리 = 434
Ⅳ. 생활관리
1. 입주관리 = 437
2. 하자관리 = 438
3. 불만처리 = 438
4. 단지 안의 보안 및 질서유지 = 439
5. 경비업무 = 439
6. 대외업무관리 = 439
7. 공동체 활성화 = 440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441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1. 주택관리의 현실 = 451
2. 주택관리 개선방안 = 453
3. 맺음말 = 456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1. 거래 및 이전과세 = 463
2. 보유과세 = 467
3. 자본이득과세 = 471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권의 명문화 = 482
2. 거버넌스체제 구축 = 482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 = 483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 = 484
5. 주거복지의 확보 = 485
6. 주거공동체 활성화 = 486
7. 주거의 쾌적성 확보 = 487
찾아보기 = 489
참고문헌 = 496
제1편 주택총론
제1장 주택과 주택문제
Ⅰ. 주택의 의의
1. 주택의 특징 = 19
2. 주택의 속성 = 26
Ⅱ. 주택의 정의
1. 주택의 정의 = 31
2. 주택의 유형별 정의 = 32
3. 주택의 유형 = 35
Ⅲ. 주택문제
1. 주택문제 인식 배경 = 37
2. 주택문제의 내용 = 39
Ⅳ.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1. 주택문제의 발생 배경 = 49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 51
제2장 주택정책의 본질
Ⅰ. 주택정책 관련 이론
1. 엘리트이론(Elitism) = 62
2. 다원주의(Pluralism) = 63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 65
4. 조합주의(Corporatism) = 67
5.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 (Policy Networks and Policy Communities) = 69
Ⅱ. 주택정책과정에 관한 모형
1. 주택정책 형성과정 = 72
2. 주택정책 결정과정 = 73
3. 주택정책 집행과정 = 74
4. 주택정책 평가과정 = 75
Ⅲ.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주택정책의 목표 = 77
2.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거권 = 79
3. 주택정책의 수단 = 82
Ⅳ.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1. 「주택법」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5
2.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6
3. '주택종합계획'의 주택정책 목표와 수단 = 88
제3장 주택경제이론
Ⅰ. 주택수요
1. 주택수요의 개념 = 95
2. 주택수요곡선 = 98
3. 주택수요함수 = 101
4. 주택수요의 탄력성 = 103
Ⅱ. 주택공급
1. 주택공급의 개념 = 105
2. 주택공급곡선 = 106
3. 주택공급함수 = 109
4. 주택공급의 탄력성 = 110
Ⅲ. 주택 시장의 가격결정
1. 균형가격 = 113
2. 균형가격의 결정 = 113
3. 균형가격의 이동 = 114
제4장 주택시장
Ⅰ. 주택시장의 구조
1. 주택시장의 개념과 특성 = 121
2. 주택시장의 유형 = 125
3. 주택시장의 기능 = 126
Ⅱ. 주택시장의 완전경쟁시장
1. 완전경쟁시장 = 129
2. 불완전경쟁시장 = 130
3. 주택시장의 경쟁 = 130
Ⅲ. 주택시장의 균형
1. 단기균형 = 133
2. 장기균형 = 135
Ⅳ. 주택시장의 효율성
1. 효율적 시장이론 = 137
2. 효율적 주택시장의 유형 = 138
3.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 = 140
제5장 주택시장과 정부
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이유
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
1. 자유방임 = 151
2. 정부의 직접 개입 = 153
3. 민영화(Privatization) = 157
Ⅲ.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1. 우리나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연혁 = 165
2. 주택관련 주요 법률 = 167
3. 주택정책부처의 조직과 업무 = 169
제2편 한국의 주택정책
제6장 한국의 주택정책 연혁
1. 1960년대 이전 : 이승만 정부 = 177
2. 1960년대 : 제2공화국과 박정희 정부 = 177
3. 1970년대 : 박정희 정부 = 178
4. 1980년-1992년 :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 179
5.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182
6. 1998년-2002년 : 김대중 정부 = 184
7. 2003년-2007년 : 노무현 정부 = 186
제7장 주택건설정책
Ⅰ. 주택건설관련 법ㆍ제도
Ⅱ. 「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1. 「주택법」의 목적과 최저주거기준 = 195
2. 주택건설계획 = 198
3. 주택의 건설사업자 = 199
4.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200
5.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203
6. 주택조합 = 208
7. 공업화주택 = 208
Ⅲ. 「임대주택법」과 주택건설정책
1.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 211
2.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 212
Ⅳ.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주택건설정책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배경과 목적 = 213
2.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 214
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 = 214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 214
Ⅴ. 주택건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한국의 주택공급정책
Ⅰ. 주택공급제도
1. 주택공급의 의의 = 221
2.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 221
3. 현행 주택공급 제도 = 223
Ⅱ.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후분양제도
1. 주택선분양제도 = 237
2. 주택후분양제도 = 238
Ⅲ. 분양가 규제제도
1. 분양가규제 도입배경 및 내용 = 243
2. 분양가 자율화 = 245
3. 분양가 규제제도 재도입 = 246
4.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제도 = 246
Ⅳ. 주택거래신고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1. 주택거래신고 = 249
2. 공급질서 교란금지 = 250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250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251
5. 전매행위의 제한 = 251
Ⅴ. 현행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9장 한국의 택지개발정책
Ⅰ. 택지개발정책의 의의
1. 택지개발의 정의 = 259
2. 택지개발사업 유형 = 259
3. 택지개발 제도의 변천 = 260
Ⅱ. 주요 택지개발사업
1. 토지구획정리사업 = 263
2. 공영개발사업 = 264
3. 기타 택지개발 방법 = 277
Ⅲ.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0장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Ⅰ. 신도시의 의의
1. 신도시의 개념 = 285
2.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 286
3. 신도시 건설시 고려할 사항 = 287
Ⅱ. 한국의 신도시 시기별 특성
1. 신도시 개발의 배경 = 289
2. 신도시 개발관련 제도 = 289
3. 신도시 개발시기별 특성 = 291
Ⅲ. 수도권 신도시 건설
1.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 = 295
2.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 = 297
Ⅳ. 지방 신도시 기타
1. 지방 신도시 건설 = 307
2. 행정중심복합도시 = 309
3. 혁신도시 = 311
4. 기업도시 = 313
Ⅴ. 신도시건설의 문제점과 대책
제11장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Ⅰ. 주택재개발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 = 319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 320
3. 유사사업의 상호비교 = 322
Ⅱ.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325
2. 재건축대상 = 325
3. 재건축 절차 = 326
Ⅲ.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 329
2. 사업시행 = 329
Ⅳ.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
1. 도심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 = 331
2. 재정비촉진사업 = 331
3.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 332
4.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 333
제12장 한국의 주택금융
Ⅰ. 주택금융의 의의와 원칙
1. 주택금융의 의의 = 337
2. 주택금융의 특징 = 338
Ⅱ. 주택저당대출제도
1. 저당의 의의 = 341
2. 저당의 종류 = 342
3. 저당상환방법 = 343
4. 조기상환 = 344
Ⅲ.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1.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 = 345
2. 저당시장 구조 = 346
3. 저당담보증권 = 347
Ⅳ. 부동산투자신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1. 부동산투자신탁 = 353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354
Ⅴ. 우리나라 주택금융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 359
2. 우리나라의 주요 주택금융기관 = 360
3. 우리나라 주택금융 = 365
제13장 한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Ⅰ. 저소득층과 주택문제
Ⅱ. 무허가정착지 정책의 연혁
1. 제1기(1950-1961년) : 절대적 빈곤상황의 지속과 무허가 정착지의 방치 = 374
2. 제2기(1962-1971년) :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본격화 = 375
3. 제3기(1972-1982년) : 무허가 정착지의 고밀화와 개량정책 = 376
4. 제4기(1983-1988년) : 상업주의적 재개발에 의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 377
5. 제5기(1989년-현재) :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의 지속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 378
Ⅲ.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1. 공공임대주택 = 379
2. 영구임대주택 = 381
3. 국민임대주택 = 385
4.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390
5.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 392
Ⅳ.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방향
1. 기본방향 = 395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 396
제14장 한국의 주택관리정책
Ⅰ. 주택관리의 의의
1. 주택관리의 정의 = 407
2.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택관리의 필요성 = 408
3.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 408
4. 주택관리의 방식 = 409
5. 공동주택관리업 = 411
Ⅱ. 운영관리
1. 공동주택관리 업무 = 413
2. 입주자 등 = 415
3. 입주자대표회의 = 417
4. 관리주체 = 419
5. 관리규약 = 420
6. 공동주택관리기구 = 422
7. 주택관리업자 = 422
8. 관리사무소장 = 423
9. 공동주택의 관리비 = 425
10. 의무관리대상주택과 신고사항 = 426
Ⅲ. 유지관리
1. 시설물유지관리 = 429
2. 유지관리 = 430
3. 안전관리 = 434
Ⅳ. 생활관리
1. 입주관리 = 437
2. 하자관리 = 438
3. 불만처리 = 438
4. 단지 안의 보안 및 질서유지 = 439
5. 경비업무 = 439
6. 대외업무관리 = 439
7. 공동체 활성화 = 440
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1.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 441
Ⅵ. 주택관리의 현실과 발전방향
1. 주택관리의 현실 = 451
2. 주택관리 개선방안 = 453
3. 맺음말 = 456
제15장 한국의 주택조세정책
Ⅰ. 주택관련 조세
1. 거래 및 이전과세 = 463
2. 보유과세 = 467
3. 자본이득과세 = 471
제16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방향
1. 주거권의 명문화 = 482
2. 거버넌스체제 구축 = 482
3. 시장지향적 주택정책 = 483
4. 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 = 484
5. 주거복지의 확보 = 485
6. 주거공동체 활성화 = 486
7. 주거의 쾌적성 확보 = 487
찾아보기 = 489
참고문헌 =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