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1
이 책의 학습방법 = 9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2
1. 권리능력의 의미 = 12
2. 태아의 권리능력 = 14
3. 태아의 수증능력 = 16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 18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 20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 20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 22
7. 포괄적 동의 = 25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 28
9. 사용목적을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 30
10. 영업의 허락 = 32
11.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효과 = 35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 37
1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40
14. 무능력자의 사술 = 42
15.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와 사술 = 44
Ⅲ. 부재와 실종 = 46
16. 부재자의 재산관리 = 46
17. 실종선고의 취소(1) = 48
18. 실종선고의 취소(2) = 50
Ⅳ. 법인 = 52
19. 법인의 권리능력 = 52
20. 권리능력 없는 사단 = 54
2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56
22. 이사의 대표권 제한 = 58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 60
24. 주물과 종물 = 62
25. 원물과 과실 = 64
제3장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6
26. 묵시적인 표시행위 = 66
27. 행위의사 = 68
28. 표시의사 = 70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72
29.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 72
3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 = 74
31. 일탈된 법률행위 = 76
32.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78
33.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80
34.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 82
3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84
Ⅲ. 법률행위의 해석 = 86
36.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 = 86
37.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 = 88
38. 요식행위의 해석 = 90
39. 유언의 해석 = 92
40. 계약의 보충해석 = 94
41. 예문해석 = 96
Ⅳ. 법률행위의 목적 = 98
42.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 98
43. 법률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00
4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102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04
46. 이중매매 = 106
47. 동기의 불법 = 108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 110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 113
Ⅴ.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 115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15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 117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 119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21
54. 동기의 착오 = 123
55.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 125
56. 계산의 착오 = 127
57. 표시기관의 착오 = 129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 131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 133
60.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136
6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39
6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Ⅵ. 법률행위의 대리 = 143
63. 대리의 요건과 효력 = 143
64.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 145
65. 대리인과 사자 = 147
66.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 149
67.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 151
68. 하자 있는 대리행위 = 154
69.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 156
70.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 159
71.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기권의 행사 후) = 161
72. 사기의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 164
73. 대리권의 범위 = 167
7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169
75. 대리권의 남용 = 172
76. 복대리 = 174
77.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ㆍ감독의 책임 = 176
78.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8
79.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 180
8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 182
8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184
82.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 186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189
84. 무권대리와 상속 = 191
Ⅶ.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93
85.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 193
86. 일부무효 = 195
87. 무효행위의 전환 = 197
88. 유동적 무효 = 199
89. 무효행위의 추인 = 201
90.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 203
91. 일부의 취소 = 205
92. 법정추인 = 207
Ⅷ. 조건과 기한 = 209
9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209
94.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 211
95.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213
Ⅸ. 소멸시효 = 215
9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15
97. 소멸시효의 정지 = 218
98. 소멸시효의 중단 = 220
99. 제척기간 = 222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0. 권리남용 = 224
101. 실효의 원칙 = 226
10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228
103. 사정변경의 원칙 = 230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1
이 책의 학습방법 = 9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2
1. 권리능력의 의미 = 12
2. 태아의 권리능력 = 14
3. 태아의 수증능력 = 16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 18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 20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 20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 22
7. 포괄적 동의 = 25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 28
9. 사용목적을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 = 30
10. 영업의 허락 = 32
11.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취소와 그 효과 = 35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 37
1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 40
14. 무능력자의 사술 = 42
15.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와 사술 = 44
Ⅲ. 부재와 실종 = 46
16. 부재자의 재산관리 = 46
17. 실종선고의 취소(1) = 48
18. 실종선고의 취소(2) = 50
Ⅳ. 법인 = 52
19. 법인의 권리능력 = 52
20. 권리능력 없는 사단 = 54
2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56
22. 이사의 대표권 제한 = 58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 60
24. 주물과 종물 = 62
25. 원물과 과실 = 64
제3장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6
26. 묵시적인 표시행위 = 66
27. 행위의사 = 68
28. 표시의사 = 70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72
29.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 72
3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 = 74
31. 일탈된 법률행위 = 76
32.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78
33.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 80
34.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 82
35.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84
Ⅲ. 법률행위의 해석 = 86
36.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 = 86
37.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 = 88
38. 요식행위의 해석 = 90
39. 유언의 해석 = 92
40. 계약의 보충해석 = 94
41. 예문해석 = 96
Ⅳ. 법률행위의 목적 = 98
42.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 98
43. 법률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00
44.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102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104
46. 이중매매 = 106
47. 동기의 불법 = 108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 110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 113
Ⅴ.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 115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15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 117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 119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21
54. 동기의 착오 = 123
55.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 125
56. 계산의 착오 = 127
57. 표시기관의 착오 = 129
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 131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 133
60.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136
6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139
6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Ⅵ. 법률행위의 대리 = 143
63. 대리의 요건과 효력 = 143
64.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 145
65. 대리인과 사자 = 147
66.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 149
67.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 151
68. 하자 있는 대리행위 = 154
69.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 156
70.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 159
71.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기권의 행사 후) = 161
72. 사기의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 164
73. 대리권의 범위 = 167
7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169
75. 대리권의 남용 = 172
76. 복대리 = 174
77.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ㆍ감독의 책임 = 176
78.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8
79.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 180
8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 182
8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184
82.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 186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189
84. 무권대리와 상속 = 191
Ⅶ.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93
85.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 193
86. 일부무효 = 195
87. 무효행위의 전환 = 197
88. 유동적 무효 = 199
89. 무효행위의 추인 = 201
90.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 203
91. 일부의 취소 = 205
92. 법정추인 = 207
Ⅷ. 조건과 기한 = 209
93.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209
94.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 211
95.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213
Ⅸ. 소멸시효 = 215
9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15
97. 소멸시효의 정지 = 218
98. 소멸시효의 중단 = 220
99. 제척기간 = 222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0. 권리남용 = 224
101. 실효의 원칙 = 226
10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228
103. 사정변경의 원칙 = 230